온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에 이 위기를 타개할 책임을 진 정부는 바이러스와 싸우지 않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과 싸우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개정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논리들에 근거하고 있어 불순한 동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정부가 의사의 98%가 반대하고 85%가 ‘직접 투쟁참여’에 찬성하는 문제의 의료정책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여 조속히 의료 정상화에 나서주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화와 합의보다는 여론몰이나 고발로 의사들을 겁박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코로나 방역에 전념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를 전문가집단이 뒷받침하듯 의료계 역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들이 있기에 작동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면서 희생과 봉사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최일선을 담당해온 의료인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이들과의 논의 절차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채 충격적인 변화를 초래할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절차의 정의조차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의료정책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조속한 의료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 이대로라면 전공의들의 파업이 확대되고 전임의들과 교수들도 파업에 동참할 기세이고, 접수인들의 응시 거부 및 교수들의 채점거부로 의사국가고시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할 처지이며, 의대생들도 동맹휴학에 들어가고 있다.

이 책임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정체불명의 의료혁명을 획책한 정부에게 있다. 그럼에도 지금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조속한 의료 정상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정부는 일단 추진중인 의료정책개정안의 철회를 통해 의료 정상화를 기하고 개선이 필요한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사 및 전문가들과 대화하라.

셋째, 정부가 내놓은 의료정책이라는 것이 ‘평등의료’를 앞세우고 의료의 하향 평준화와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지향하는 것임을 주목하며, 공정하지도 않고 실용적이지도 않으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의료의 질은 공정경쟁을 통해 담보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다. 이는 지난번 코로나 확산시에 검증된바 있으며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코로나 진단 및 사망률 등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면 10년 동안 십수조 원의 불투명한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일부라도 당장 투자하여 의사의 지역 간 이동을 원할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정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국가경비로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의 의료인력을 양성겠다는 것이나 시도지사나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것은 전혀 공정하지 않은 사회주의식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수장은 정부에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9월 3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일동

[대수장성명서] 파일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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