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부동산 시장…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불신 증가 추세

2020.11.09 15:18:00

전세 임차인 10명 7명, “임대차보호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점점 말라가는 전세매물

 

9일 부동산정보업체인 직방은 지난 한 달 동안 진행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직방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는 1,154명 대상으로 진행했고,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얼만큼의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문을 했으며, 10명 중 6명이 임대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에서 보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대인과 자가거주자들의 75.2%는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전세 임차인들은 67.9%가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월세 임차인들은 54%가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의 설문조사는 전·월세 임차인들의 대다수가 전세를 선호한다고 나타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월세 임차인들의 82.1%가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밝혔으며, 30대에서 40대 임차인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전세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세를 다른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보다 선호하는 이유로는 ‘매달 부담해야 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48.3%),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직방 관계자들은 “새 임대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제도와 시그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6일에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세 시장의 현 상황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했을 것”이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었다.

 

직방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무능함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서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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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Kang 기자 rkdgks93@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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