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집권 여당 승리 분석보다 선거소송에 성실히 임하라

- 선관위 4.15총선 분석보고서 보도관련 국투본 논평

1.

11월 23일 중앙선관위 21대 총선 보고서 관련 언론보도가 잇달았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40∼50대 투표율이 4년 전보다 10% 포인트 안팎 뛰어 올랐으며 이들 연령대 높은 투표율과 여당 지지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이어진 것이다”와 같은 기사를 많은 매체가 동시에 내보낸 것은 중앙선관위의 보도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국민은 여당 총선 승리 원인까지 꼼꼼히 분석하는 중앙선관위가 왜 국민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제기와 선거소송에는 고압적이고 무책임한 것인지 의아해 할 수 밖에 없다.

4․15 부정선거 선거소송 시작 후 법적시한을 넘어 7개월이 흐르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소송 첫 일정 ‘변론준비기일’에서 선관위 측은 단 한 명의 변호사만 재판에 참여시키고, 투표지 분류기에 장착된 프로그램과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소송의 주요 증거물들을 임의로 손괴한 행위까지 저질렀음을 재판 중에 떳떳이 시인했고 결정적인 증거인 서버기록 또한 소위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오만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3.

이러했던 선관위가 뜬금없이 대국민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미국 대통령 선거후 규명과정에서 튀어나오는 비정상적인 몰표, 유령투표, 도미니언 개표 소프트웨어, 비정상적인 우편투표 등 부정 투표사례를 보고 많은 한국 국민들이 4.15 부정선거와 유사점을 발견하지는 않을까 하는 초조감에서 나온 무리한 언론 플레이로 추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른바 여당 압승 원인 따위를 언론에 흘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4.15 선거에 사용된 서버조사, 분류기 통신 여부, 괴이한 우편투표 의혹 등 산적한 의혹들부터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4. 

특히 선관위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지금 미국에서 백일하에 드러나는 부정투표 사례들을 전문가 입장에서 공정하게 관찰하고 정권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공복으로 엄정 중립을 고수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