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상 일에서 ‘때’라는 것이 있다.
그 때를 놓치고 나면 다음에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려운 일들이 많다.
지금도 국민의힘 사람들은 “4.15총선이 부정선거로 얼룩졌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침묵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침묵했는지는 단정할 수는 없다.
하자면 “알고 침묵했다”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무슨 말못한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2.
결국 선의건 악의건 간에 국민의힘은 “투표를 훔쳐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어버린 셈이다.” 야당2중대라는 말을 들어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본다. 안타까운 일은 그 고비를 기점으로 해서 나라가 완전히 딴판으로 달려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는지 궁금하다.
3.
선거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훔친 여권의 질주는 폭주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모든 법을 자기식대로 고쳐버린다.
추세를 보면 앞으로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갖고 무슨 일을 하지 못할까 싶다.
‘우리나라’ 대신에 ‘그들나라’의 시대가 되었다
선거가 끝나고 7개월째 접어드는 시점에 이 정도로 법을 고칠 수 있다면, 의사당을 불법 점검한 이들이 임기를 마칠 즈음이 되면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이 갈수록 이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너희(그들)나라’가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조간에 비친 그들나라?
12월 13일자, <연합뉴스>는 “영 ‘영끌’ 180석의 힘... 60시간 야당 필리버스터 강제 셧다운”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60시간 넘게 이어졌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가 13일 범여권의 압도적인 의석수에 가로막혀 강제종료됐다. 의석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의 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울 수 있었다.
5.
이날 오후 8시 10분께 박병석 국회의장은 무제한 토론 중이던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토론중단을 요청하고, 강제종료 표결을 선언했다.
약 4시간 33분째 발언하던 윤두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머리를 맞대서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단상을 내려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먹인사' 등으로 윤 의원을 격려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6.
앞으로도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를 계속해서 외칠 것이다
이불 속에서 백번 독립만세를 외쳐봐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장악한 ‘불법에 의한 다수당’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본다.
7.
그렇게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너희(그들)나라’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격렬이 저항하지 않는 한, 그런 추세를 멈추어 서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선거로 바꾸면 되지 않는 가라고 물을 것이다.
질문에 대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아직도 말씀 하십니까? 아무리 발품을 팔아서 투표소를 찾는다 하더라도 선거를 이길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지난 4.15총선에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8.
건전한 양식과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법들이 양산되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2월 14일, <연합뉴스>에 나온 법들만 해도 이런 것들이다.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자마자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되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은 국정원 자체를 무력화 시켜버리는 것임을 안다.
적대국가와 맞선 나라에서 간첩을 잡는 시늉만 하겠다는 그런 속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미 ‘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은 통과되었다
곧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야당의 필리버스터 시도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이다.
9.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지금 문 정부가 하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펴면 살아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문 정부가 하고 있는 각종법률 제정작업을 반대로 하면 우리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그들 뜻대로 하면 ‘그들나라’가 된다.
그런데 ‘그들나라’의 가혹한 비용청구서를 받아들 때까지는 “그들나라면 어ᄄᅠᆫ가?”라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것 같다.
- 출처: Arno Seno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