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윌리엄 바 검찰총장겸 법무부장관에 이어 법무부장관 대행직을 수행하게 된 제프리 로젠(Jeffrey A. Roesn)은 2019년 5월 법무차관으로 부임하기 이전까지 연방검사로 활동해 왔던 인물이다.

이 중요한 시점에 그가 지난 8월 26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SIS에서 행한 연설에 주목하게 된다. 당시 연설주제는 “미국 선거에서 악의적인 외국의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연설 주제만으로도 그가 “미국 대선과 같은 국가적으로 큰 행사에 얼마든지 외세의 악의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2.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우리의 선거에서 외국의 영향을 방지하는 것은 유권자로서 미국인들에게 과제로 남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제프리 로젠 법무차관이 역사적 맥락에서 미국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다양한 사례를 3가지 측면 강압 활동(Coercive Activities), 은밀 활동 혹은 기만 활동(Covert or Deceptive Activities), 부패 활동(Corrupt Activities)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미국 선거에 외국의 악의적인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1) 건국 아버지들이 "우리의 새로운 헌법"의 이점에 대해 토론하던 17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토마스 제퍼슨은 존 아담스에게 "외국의 간섭, 음모, 영향력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선거가 자주 일어나는 만큼 외세의 위험이 재발한다"고 너무 걱정했다.

3.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진화한 20세기 이후, 악의에 찬 외국의 영향은 강요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만적이거나 은밀한 노력에 대한 것이었고, 이는 외국 정부가 그 역할을 감추거나 숨기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30년대에 나치 독일, 미소냉전기간동안 소련의 미국 선거 개입 그리고 1990년대 중반의 중국의 개입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이다.

1990년대 중반, 중화인민공화국이 "1996년 선거 기간 동안 정치적 기부 등 다른 수단을 통해 미국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그것은 다시 중요해졌다."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이완 대통령은 1995년 의회가 그 여행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그의 모교인 코넬 대학에서 연설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중국은 미국의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계획을 시행하여,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후보자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접근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 인사들을 통해 선거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친 중국 정책에 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하였다.

4.

법무부는 관련된 많은 중간 간부들을 기소했고, 1999년 의회 보고서는 PRC의 행동이 "우리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오늘날, 미디어 환경은 상당히 다르며,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는 또한 외국 행위자들이 미국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도 은밀하게, 저렴하게, 직접적으로 유례없는 수의 미국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준다.

선거에서의 악의적인 외세 노력은 영원한 문제가 되어 왔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 중 일부는 과거의 것과 다르다.

5.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8월 행정명령 제13848호에 명기했듯이 "최근 몇 년간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기반 통신의 확산은 상당한 취약성을 야기시켰고 범위와 강도를 확대시켰다.”

우리는 2020년 대선과 관련된 악의적인 외세 노력을 계속 보고 있다. 일부 외국 배우들은 대의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권위주의 정부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우리 선거에 대한 자신감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6.

최근 국가정보국(DNI)가 8월 7일 발표한 것처럼 일부 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약화시키 노력하고 있다. 중국과 이란의 노력을 비롯한 자신들의 취향을 지지하는 악의적인 활동을 취하거나 계획했다.

우리는 이 모든 영향력 있는 활동에 대항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전임자의 조언우리는 악의적인 외국의 영향력 있는 노력이 항상 존재해왔으며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7.

이것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외세의 음험한 책략에 대항하여… 자유민들의 질투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할 때 공유한 경고 중 하나이다.마지막으로,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지만, 미국인들은 악의적인 외국의 영향력 있는 노력에 대한 우려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단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