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라 해서 모두 말은 아닌데..."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다 

 

1.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닌데...”

 

아침 신문에 이용구 법무차관의 발언들이 실린 것을 보면서 언론사가 좀 과장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지만, 그래도 너무 하다는 생각을 한다.

 

출세라는 것이 좋은 일이고, 이익도 되는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망언을 할 수 있을까.

 

근래 사회 분위기가 좀 그렇게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한다”라는 생각이 든다.

 

2.

그렇지 않아도 이용구 법무차관의 임용에 관해서는 참으로 말들이 많다.

 

대전 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통하는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은 2019년 9월부터 선임계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변호인으로 활동해 온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차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원전 의혹을 부정하는 변호활동을 해 온 이용구 법무차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윤 총장 해임 과정에 참석하였다. 이 또한 ‘이해상충의 문제’에 해당할 수 있다.

 

3.

이용구 법무차관의 발언?

12월 20일자 <조선일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월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물러나기 직전 법무부 간부들과 가진 술자리에 뒤늦게 합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행한 비난 발언은 다음과 같다.

 

“조국 압수수색은 정치 수사였다”

“(허위)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십만원 주고 다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

이미 만취 상태였던 이 차관은 윤 총장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형이 정치하려고

국이형(조국 전 장관) 수사한 것 아니냐”,

 

“형만 아니었으면 국이형 그렇게 안 됐다”고 불만을 쏟아냈다고 한다.

 

옛말에 취중 진담이란 말이 있다. 본심이란 긴장이 풀렸을 때 나오는 법이다.

 

4.

이용구 차관 발언, 평가?

발언을 접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무차관이 어떻게 이런 할 수 있을까?”

 

한편에는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냐”는 한탄과 또 다른 한편에는 “뭐가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이 이렇게 뒤죽박된 상태에서 어떻게 나라 일을 할 수 있나”는 그런 한심함이었다.

 

5.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가 어떻게 정치수사인가?

 

공직자 일가와 관련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경미하면 모를 까 위중하면 당연히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할 사안이지, 이것을 갖고 정치수사 등과 같은 말을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조국 일가 사건을 두고 “검찰이 촉발한 사건이었다”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저쪽 사람들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당신 때문에 어렵게 되었다”

 

그들의 구조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을 잘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즉 남탓을 잘 돌리려는 것이다.

 

일단 국가나 한 시대의 시대정신의 좌파적인 색체를 띄게 되면 그 사회는 잘 살 수가 없고,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궁핌합을 면할 수 없다.

내 책임이 아니라 남 책임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개인이 잘 살 수 있고,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가?

 

6.

2019년 펴낸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라는 책에는 좌파의 구저적인 특성으로 분명히 들고 있는 것이 “그들은 남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이용구 차관의 발언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다.

조국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시민들의 대규모 항의 때문이었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마지막까지 미적거렸다.

 

가급적이면 수사를 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워낙 시민들의 항의가 드세고 언론들이 왕왕 거리니까 할 수 없이 압수 수색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국 사태를 촉발하게 된 방아쇠가 있다면 그것은 언론의 취재열기 때문이었다.

 

7.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들고 싶은 것은 나도 아이들다 키워서 대학을 보냈지만,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 증명서 위조하고 그렇게 대학 보내지 않았다.

 

우리세대가 배웠던 도덕률과는 다르다. “강남에서 그런 것 몇 십만원에 다 사는 모양인데...”라는 이용구 차관의 발언은 참 놀랍기도 하고, 씁쓰레하기도 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아무리 취중이라 하더라도 “(허위)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십만원 주고 다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는 이용구 차관의 발언은 사실 좀 충격적이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다른 분들도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저렇게 위조하고 해서 입학하는데 도움받고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도덕을 엿바꾸어 먹었는지, 요즘은 나라 꼴이 거의 바닥이란 생각을 할 때가 잦다.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거짓이 일상이 되었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