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슨 일이든 어려움은 갑자기 닥치지 않는다.
특히 잘못된 정책들의 일상화 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징후, 전조 등이 등장하더라도 어떤 사회는 미련하게 때로는 관성에 따라 예정된 미래를 향해 미끄러짐을 하듯이 달려가게 된다.
2.
빈곤층 급증을 전하는 뉴스들은 현재의 처방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것이 한국의 미래에 주는 뚜렷한 메시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다고 본다.
문 정부가 등장하고 지난 4년간 220조원의 국가부채가 급증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60조원 정도의 재정이 투자되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회수되었다.
문 정부 들어서 늘어난 부채의 절대 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예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특히 이들 부채는 대부분이 회수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써 버린 것이다.
3.
최근 언론들이 전하는 빈곤층 급증에 관한 보도를 살펴본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친 사회빈곤층이 지난 11월 현재 기준으로 272만명에 달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 55만명(25%) 증가하였다.
둘째, 박근혜 정부에선 빈곤층 숫자가 21만명 늘었지만 문 정부 들어 그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문 정부 출범 후 작년 말까지 2년 반 동안 빈곤층은 27만명 늘어 박근혜 정부의 4년 3개월간 증가 폭보다 많다.
셋째, 소득분배는 크게 악화되었다. 소득 최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지난 1년 새 10%나 감소했다.
저소득층이 주로 취업하는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1년 새 32만개 사라지고, 임시직 일자리는 16만개 줄었다.
그 결과 최상위 20%층 소득을 최하위 20%층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이명박 정부 말 4.68, 박근혜 정부 말 5.35에서 2018년엔 5.95로 치솟았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같은 일시적 공적 이전소득을 빼면 올해 이 배율은 6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이런 역설은 ‘주술경제학’에 바탕을 둔 이념 편향의 반시장적 경제 운영의 결과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린 결과 저소득층 일자리가 무더기로 사라지고 빈곤층 소득이 줄어 들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민과 청년층은 자기 힘으로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서울대와 연세·고려대 신입생 중 소득 상위 20%층 자녀 비율은 2017년 41%에서 올해 55%로 치솟았다. 소득 격차는 물론 자산 격차, 교육 격차까지 양극화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4.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 가운데 예·적금을 깨도 생활비 마련과 부채 상환이 어려운 위험 가구가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미 유예된 원리금 상환을 좀 더 늦춰도 위험 가구는 계속 늘어나 파산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5.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사태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부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단축 등의 반시장적 정책으로 이미 2019년 연말에 경제 상황은 크게 악화되어 있었다. 매출 급감 거래 실종 현상은 이미 당시에 심각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었고,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 사태가 잠시 실상을 덮었을 뿐이다.
6.
앞으로도 반시장적인 정책은 계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빈곤층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세수 확보를 위해 세금 폭탄은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생산과 투자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어쩌면 집권층이 노리는 것이 이것이 아닌 가 싶다. 거대한 빈곤층이 양산되면 그들에 조금씩 손에 쥐어즐 것이고, 그것이 표 연결될 수 있을테니까 전혀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7.
아무리 생각해도 남미가 걸었던 그런 길로 우리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가난행 열차에 올라타고 있음을 깊이 새기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관성의 법칙에 따라 대한민국호는 방향 수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상되로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다면 지금 세대의 노후도 망가지겠지만,
아이들 세대의 칠혹같은 어둠을 남겨주지 않을까를 걱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