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미국 맞아, 여기 중국 아냐"... 트위터, 대통령 계정 영구 폐쇄하다...트위터의 디지털 숙청, 그 파급효과는

2021.01.11 15:41:44

자유사회의 기준이 되는 미국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SNS 계정을 폐쇄하는 일은 정말 심각한 문제,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1.

"그동안 즐겨 찾았던 트위트 계정들 가운데 많은 것을 폭파시켜 버렸구나“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만개 수십 만개 어쩌면 수백 만개의 계정들을 한 순간에 삭제해 버렸다.

 

2.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신이 믿는 사실과 진실과 다르다는 이유가 한가지이고,

다른 한 가지는 미국 민주당이 믿고 싶어하는 사실과 진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만일 그같은 이유로 타인의 계정을 폭파 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일이 중국에서 일어났다면, 중국 공산당이니까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3.

플랫폼 사업자는 자유로운 의사가 소통될 수 있는 공간(space)를 제공하는 자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 현안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만이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기준이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공간 대여자이자 제공자이다.

그들은 출판업자가 아니다.

출판사 사장처럼 이것을 발간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만일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자 한다면 다른 언론사와 똑 같은 규제 틀 속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들은 언론과 꼭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는 통신품위법과 관련된 제230조 폐지 문제가 열딘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4.

트위터는 사기업이다.

그러나 통신망과 마찬가지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한다.

 

플랫폼이기 때문에 통신망과 마찬가지로 여길 수 있다.

사람들은 그 플랫폼에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삶의 궤적과 주장들은

문자로 그리고 때로는 동영상을 남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트위터라는 업자들 눈에는수많은 계정들 가운데

하나의 계정이지만, 그 사용자에게는 몇 년 동안 삶의 기록들이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냥 폭파시켜버린다고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다.

그것이 미국에서 일어난 것이 너무 충격적이다.

 

5.

명백한 범죄 사실도 없는데 어느 순간 일방적으로 트위터 회사의 관계자에 의해

몇 년간의 콘덴츠를 날려버리는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것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정도 생겨봤을까?

문제는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라는 점이다.

 

6.

약관이나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에 오르는 콘덴츠는

개인의 활동이나 사유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개인의 상당 부분은 개인의 사적인 재화에 속한다.

 

삭제할 의도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다운로드 받아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전에 싸이월드가 계좌를 폐쇄할 때도 그렇고 다른 SNS 등은 시간을 주어왔다.

 

미국이란 나라 하면 떠올리는 것이 자유다.

그 자유 가운데 으뜸은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 위에 인류 문명의 전진을 가능하게 한 숱한 발명이나 발견 등이

미국에서 이루어져 왔다.

 

7.

우리가 서버를 갖고 운영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발상 자체가 대단히 전체주의적(독재적)이다.

 

공간대여자가 콘덴츠의 모든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임의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곧바로 "내 말을 들어. 그렇지 않으면 모두 없애"라는

선전포고와 마찬가지다.

 

8.

대통령이 남긴 오랜 기간 동안이 트윗들도 모두 다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아마도 정성을 다해 콘덴츠를 열심히 만드는 사람들은 이번에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다.

밤사이에 계정이 폭파될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감 말이다.

 

9.

상황이 이렇게까지 가면 플랫폼 성격의 기업들은 국유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일단 어제 보도 하였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계정 자체를 폭파시켜 버렸다.

 

애리조나에서 열정적으로 선거 데이터 분석을 공개했던 수학자이자 투자회사 CEO인 파이 피톤(Bobby Piton)씨는 1월 10일 오전 4시 무렵 이렇게 말한다.

 

”지난 18시간 동안 2만명의 팔로워가 살라졌습니다.“

한 마디로 만명의 트위터의 계정이 폭파되었다는 뜻이다.

사라졌다는 말이다.

 

그밖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3만6천200명 제거,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 4만1천300명 제거, 톰 코튼공화당 알칸소 상원의원 1만5천600명 제거되었다.

그리고 제나 엘리스 백악관 선임고문도 1만명이 사라졌다고 안타까워한다. 

 

10.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주목하는 것은 이 일이 1월 6~7일 상하원합동회의에서 논란 끝에 차기 행정부를 이끌 사람이

결정된 다음에 나온 결정이다.

 

정치권력의 올바른 결정은 사회의 모든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트위터의 무모한 결정이 앞으로 미국 사회가 제대로 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밀어닥치게 될 폭풍우의 예고편으로 이해한다.

 

미국 사회의 자유 시민들 가운데서도 이런 진단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

이것이 미국에 그치고 말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병호 기자 bhgong@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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