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가 담뱃값을 8천원으로 인상하고,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한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에 "국민들께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한다며 담배 값을 현재의 2배인 8,000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7일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통해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담뱃갑 하나당 7달러,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주류 소비 감소 유도를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을 검토한다고도 말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며 "코로나19에 집중하는 시기라 이 부분이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설명자료도 배포해 "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계획도 없다"고 했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공식 답변이 있었음에도 이런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에 다시 한번 정부 공식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 담배값 인상을 ‘횡포’라고 칭하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대목도 화제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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