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KBS)가 최근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월 3840원으로 54% 인상하는 안을 상정해 논란인 가운데, KBS가 약 20억원을 들여 북한 평양에 지국을 개설하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건의 문건 파일 중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방안’ 등 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이 17건 포함된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KBS의 평양 지국은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2일 KBS 수신료 조정안 자료를 공개하면서 평양지국 개설 연구용역 등에 28억원, 북한 관련 취재시스템 강화에 26억원이 책정됐다며 "친북 코드에 맞춘 수신료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KBS는 같은날 입장을 내고 "방송법 제44조에는 KBS의 공적 책임 중 하나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당 사업의 근거를 밝혔다.
수신료 인상 계획 발표 후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에 직면한 KBS는 "수신료 조정안을 준비하기에 앞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활동을 거쳐 미래 공영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공적책무 확대계획 성안을 위한 여론조사도 했다"면서 "외부 연구를 통해 제시된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방송, 한민족 문화정체성과 평화 지향 방송 강화' 과제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거론하는 '북한 퍼주기' 등 주장은 KBS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다. 방송법으로 부여된 공영방송 KBS의 책무, 한민족 평화·공존에 기여하기 위한 공적책무 설정의 배경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곡해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수신료를 인상해 북한에 갖다주려 한다” “방만경영, 편파방송 논란도 모자라 수신료를 인상해 북한에 지국을 세울 계획” “수신료 거부운동을 벌여야 한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북한이 지난해 6월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후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KBS의 평양지국 개설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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