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너무나 평범한 이 같은 원칙을 미국의  주들이 실천에 옮기고 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선거정직성 문제가 드러난 이후 미국의 30여개 주에서 투표권제한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14개주에서는 이미 22개 법률을 제정하였다. 

뉴욕대 브레넌정의센터의 집계를 인용하면,  5월 중순을 기준으로 14개 주가 투표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드는 조항이 담긴 22개 법률을 제정했으며 18개 주에서는 다른 61개 법안의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아칸소와 몬태나는 각각 4개의 새 법률을 제정, 새로운 투표권 제한을 선도하고 있다.

두 주 모두 직접 투표에 대한 신분 확인 요건을 부과하거나 강화했으며 우편투표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회수할 때 제한 사항을 추가했다.

앨라배마와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주도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브레넌센터에 따르면 각지에서 발의된 투표권 제한 법률은 지난 2월 19일 현재 43개 주의 253개 법안에서 5월 14일 기준으로 48개 주의 최소 389개 법안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선거정직성 침해 문제로 지난 대선에서 큰 피해를 입은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 6월 1일 '털사 인종 대학살' 100주기에 참석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투표에 관한 "신성한 권리가 전례 없는 강도로 공격 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화당 주도의 선거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미국 대선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 정직성 관점에서 미국 대선을 관심있게 지켜본 사람들은 미국 선거가 유례가 없을 정도의 부정선거 문제로 홍역을 치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공화당은 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를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곧바로 선거의 공정성과 동의어이다. 선거가 공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립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옳은 길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1년 2개월째 126건의 선거 무효소송을 대법원 뭉개고 있다.

미국발 뉴스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