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후보(통합당)의 4.15총선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 2020년 5월 12일이다. 그리고 재검표가 실시된 날이 2021년 10월 29일이다.
여러분은 사심을 내려놓고 아래와 같은 투표지들이 첫째,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일지 둘째, 1년 5개월 동안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로 보이는지 체크해 보기 바란다. 권오용 변호사가 제공한 오산시 재검표 장에 등장한 투표지 사진이다. 이 재검표는 노골적인 대법관들의 진행에 항의해서 변호인단이 전원 퇴정의 경우다. 이 재검표를 맡았던 사람이 지금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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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4.15총선(오산시) 재검표
<사진 2> 4.15총선(오산시) 재검표
<사진 3> 4.15총선(오산시) 재검표
<사진 4> 4.15총선(오산시) 재검표
- 사진 설명: 투표장에서 당일투표지는 가위를 사용해서 절취선을 한 장 한 장 자르도록 되어 있다. 위의 사진은 한꺼번에 여러 장을 무리하게 자른 흔적이 역력하다. 투표장에서는 저렇게 한꺼번에 여러 장을 무리하게 자르지 않는다. 인쇄소에서 만든 다음에 투입되지 않고선 저렇게 한꺼번에 같은 모양으로 잘라진 당일투표지들이 무더기로 나올 수 없다.
<사진 5> 4.15총선(오산시) 재검표
<사진 6> 4.15총선(오산시) 재검표
<사진 7> 4.15총선(오산시) 재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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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표 장에 등장한 투표지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일까? 전산조작에 의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숫자 즉 조작된 숫자이기 때문에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실제 후보별 투표지 숫자와 맞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사전투표지와 당일투표지를 제작한 다음 선관위 발표에 맞추어서 숫자를 맞춘 다음 이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 방법 이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 전산조작 따로, 실물 위조투표지 따로라는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존의 투표지를 모두 버리고 새로 숫자를 맞추어서 집어넣는 방법 이외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
3.
전산조작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 그래프를 통해서 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4.15총선 오산시):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
최윤희(통합당)는 오산시 6개 동에서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최소 -4%에서 최대 -12%만큼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겼다. 이렇게 확보된 사전투표 득표수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산조작을 통해서 안민석(더불당)에게 더해지게 된다. 안민석은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최소 +5%에서 최대 +13% 만큼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공짜로 얻었다.
오산시에서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최소 10%에서 최대 26%만큼의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즉,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 아래와 같은 차이값 그래프의 규칙성은 사전투표 조작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항상 표를 공짜로 얻는 후보는 더불당이다. 항상 표를 빼앗기는 후보는 통합당(혹은 국민의힘)이다.
4.
이로서 대한민국 선거부정의 주체가 어느 정치세력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자들이 부정선거를 주도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은 이들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부역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4.15총선 오산시 사례는 4.15총선의 전모를 드러내는 사건이고,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는 부정선거의 한 가지 사례라 할 수 있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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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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