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이 선거사기 세력들에게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다. 지역구 투표, 정당 투표를 포함해서 130여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서 당선자를 발표하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다. 왜냐하면 2017대선과 2018지방선거에서도 득표수 조작으로 재미를 크게 봤지만,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법원으로부터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잠시 당황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행한 조치는 법원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진 모든 선거구의 투표함 속의 투표지를 소각 내지 파쇄하고 새 투표지를 갈아치우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이 정당 투표다.
때문에 인천연수을 증거보전과 관련해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 투표함을 모두 제출하라고 법원 판사가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판사 명령 가운데 지역구 투표함만 제출하고 끝까지 정당투표 투표함을 제출하지 않았다. 후보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투표지 갈아치우기가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명령하더라도 듣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선관위 사무국장이 힘이 센 나라가 되었다.
2.
4.15총선 인천연수을에서도 다른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 민경욱(통합당)과 이정미(정의당)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가운데 20장을 훔쳐서 정일영(더불당)에게 더해주었다. 조작값 20%, 훔친 득표수(-4,682표) 그리고 총조작규모(사전투표 득표수 증감규모 93,64표)이다.
선관위는 5,946표 차이로 승리한 민경욱을 5,537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투표자들이 정일영을 뽑아 준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정일영을 당선자로 만들어주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이다. 투표자들 대신에 선관위가 당선자로 만들어 줄 수 있고, 낙선자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표 1> 4.15총선(인천연수을) 사전투표 조작 분석결과: 조작값 20%
<표 2> 4.15총선(인천연수을)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경우
3.
선관위 표 도둑질의 출발점은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소 증감작업이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개표가 끝는 이후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후보별 득표수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일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역선관위를 중심으로 법원의 증거보전명령을 대비해서 투표함 속의 모든 투표지(사전+당일)을 바꾸치기 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재검표 장에 등장한 사전투표지나 당일투표지는 모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제작된 위조투표지들이다.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들은 모두 파쇄 내지 소각 처리되었을 것이다.
다음은 2021년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된 위조 투표지들이다.(제공: 권오용 변호사)
(1)
- 사진 설명: 위 사진 상단은 상당히 중요한 증거물이다. 당일투표지 절취선은 투표소 현장에서 가위를 사용해서 한 장 한 장 자르게 되어있다. 시간에 쫓긴 선거사기 세력들은 무료한 일에 지친 나머지 수십 장을 한꺼번에 무리하게 잘랐다. 아마도 자 같은 것으로 힘을 가한 상태에서 한꺼번에 자른 것으로 보이는데, 끝 부분이 말끔하게 잘리지 않아서 뭉퉁잘린 흔적이 남아있다. 수십장을 한꺼번에 처리한 흔적이다. 투표소에는 결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없다. 인쇄 작업을 마친 다음에 선거사기 세력들이 어떻게 당일투표지를 제조했는지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증거물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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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진 설명: 여기서도 위조투표지의 명백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단 우측에 있는 절취선이 잘려 나간 부분을 보면 된다. 한꺼번에 수십장의 당일투표지 절취선을 자른 것으로 보인다. 자와 같은 도구로 당일투표지를 누른 상태에서 절취선에 맞추어서 힘을 가하여 잘랐을 것이다. 당일투표지 절취선은 가위를 사용해서 한 장 한 장 자른 다음 이를 투표자들에게 한장 한장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인천연수을 당일투표지 수는 모두 5만 4,931표다. 절취선을 모두 잘라야 했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자를 정도로 주의깊고 성실한 위조투표지 제조범은 없었을 것이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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