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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설마 '검찰개혁 시즌2'를 밀어붙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동안 워낙 비상식적인 일들이 강행된 경우가 많기에 안심 금물

공수처에 이어서 공소청을 설치하는 그런 구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정권 말기에 그런 무리수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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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 등이 힘차게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은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해 버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는 것이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디고,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2. 

이미 지난 해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버리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3.

검찰과 관련해서 의미있는 글을 꾸준히 내온 <중앙일보> 박진석 사회에디터는 5월 5일자, ‘마지막 검찰총장’이란 칼럼에서 그냥 넘기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결론으로 글을 마감한다.

 

"(내 칼럼에서 말하는 '마지막 총장'은) 물론 어디까지나 현 정권에서의 마지막 총장을 말하는 거다. 그(김오수 검찰총장 후보)가 집권 세력 일각의 검찰 수사권 박탈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전환 주장에 동조해 말 그대로 ‘마지막 총장’이 되려 할까 봐 하는 말이다.

설마하니 그들이 공소청의 수장에게 ‘공소총장’ 직위를 부여해주겠는가.

웃자고 하는 말로 치부할 수 없는 현실이 더욱 씁쓸하다."

 

4. 

힘빠진 정권이 과연 검찰 해체의 마지막 단계인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처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검찰해체 자체가 존재이유인 것처럼 행동하는 일부 초선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들의 의도가 성공한다면,  결국 일선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청, 경찰의 ‘3각 수사 체제’로 재편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 기타 공익활동으로 업무영역이 줄어든다.

 

검사는 수사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청과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창구 역할을 맡거나 영장 미비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데 그칠 것이다.

 

현재 검사가 갖는 권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5. 

이 경우 현재의 집권세력이 권력형 비리 의혹 등 정권에 부담이 되는 민감한 수사를 통제해 나가기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결국 권력의 원천인 수사권 자체를 여권이 틀어쥘 수 있다는 점에서다.

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2차 검찰 개혁 방안이 실행되면

검찰조직과 법조계에 엄청난 후폭풍이 밀어닥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6.

설마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상식을 얼마든지 파괴될 수 있는 것이 문 정권의 그동안의 행보였다.

 

장기집권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서 보면, "이왕 이렇게 된 것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밀어붙이자"고 

굳게 결심할 수 있다. 그들의 실력으론 다시는 지금과 같은 입법독재가 쉽지 않다는 것을

그들 자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