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라도 공정하면,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갈아치울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게 되어버렸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걱정도 팔자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이 그러하다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다.
2.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씨가 툭툭 내뱉는 말들을 죽 연결해 보면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
그것은 초강력 ‘국가주의’이다.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국가가 나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국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국가가 능력도 있고 의무도 있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다. 달리 이야기하면 여기서 국가는 대통령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정치인과 관리들이 일반 시민의 삶에 구석구석 개입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3.
사람들은 ‘혹시’ 혹은 ‘설마’라 하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펼칠 정책은 정확하게 ‘문재인 시즌2’에다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본다.
압축해서 표현하면 “시장과의 전쟁”을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의식 세계와 신념의 세계를 이해하면, 이런 추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4.
이런 저런 글을 읽다가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의 저자인 삼호어묵이란 필명을 가진 주부의 글을 만났다. 11월 4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이 목줄을 쥔 개가 아니다”이다.
제목도 정말 핵심을 잘 잡았지만, 삶의 현장이란 시장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핵심을 얼마나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멋진 글이다.
삼호어묵 님의 주장처럼 잘 사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들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고 어렵기 만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예를 들어, 선관위는 단순한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고, 대법관들은 단순한 재검표를 계속해서 복잡하게 만드는에 열심이다. 간단한 일을 간단하게 해결하면 될텐데 복잡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실패를 피할 수 없다.
이재명 후보가 주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대해 내뱉는 말들은 그가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뒤를 따르게 될지를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마치 사회주의가 시작되어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지식인들과 대중들이 열화가 같은 성원을 보낼 때 ‘본질을 보는 지식인들’ 가운데는 사회주의가 ‘지식의 문제’로 인해 처음부터 몰락을 예상하였다. 인간 본성에 대한 무지로 인해 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
5.
삼호어묵의 글에서 본질을 정확하게 겨냥한 대목을 소개한다.
이런 부분만 잘 새겨도 국민을 대상으로 숱한 실험을 하지 않을텐데 참 난감하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 가질 수 있는 내 집이지, 30년간 ‘마음 편히’ 살게 해 주는 남의 집이 아니다.
하물며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죄다 꺾어 놓고 나서 선심 쓰듯 지어주는 임대주택 따위가 무엇이 반가울까?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짓겠다는데, 중산층마저도 내 집 한 채 갖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국민이 원하는 나라인가? 더불어 민주당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시장도 이해하지 못한다. 단순히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아예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문재인 정권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재명 후보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6.
보통 시민들도 아는 이 중요한 진실을 왜 민주당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가?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가? 그런데 원래 좌파적 사고로 무장한 사람들의 특성이 있다. 인간에 대한 무지와 시장에 대한 무지. 이것이 결합되어서 역사적으로 엄청난 비극을 불러 일으켰다.
586정치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시장을 대상으로 온갖 사회적 실험을 다하고 있다. 그 실험이란 것이 원래부터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인간에 대한 오판과 시장에 대한 오판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7.
다시 삼호어묵의 주장은 계속된다.
“아파트가 왜 이리 비싼 거예요 도대체?” 지난 10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한 말이다. 마치 잘못한 사람에게 화를 내며 따져 묻는 듯한 어조였다.
아파트는 이재명 후보가 몸담은 민주당이 올렸으니까 비싼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문재인보다도 더 올리게 될 것이다. 더욱더 폭력적인 정책으로 쥐어패서 시장을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시장은 대통령이 목줄을 쥔 개가 아니다.
아예 대한민국에서 자유시장 경제 간판 뗄 것이 아니라면 생각대로는 안 될 것이다.
아아, 하늘은 어찌하여 문을 낳고 또다시 이를 낳았는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자칫 두 번 경험할 생각을 하니 등골이 오싹할 따름이다.
8.
삼호어묵 님의 전망대로 완전히 목줄을 죌 것으로 본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는 것은 시장의 반란이 시작되면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도 타격을 받지만 일반 국민들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런 일을 문재인 정권 내내 해 놓고는 또 그렇게 하겠다니 억장이 무너질 뿐이다.
그런데 더욱 비감한 것은 선거를 통해 그들을 징계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이다.
여론도 주물럭주물럭할 수 있고, 경선도 주물럭주물럭할 수 있고, 대선도 주물럭주물럭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공정한 선거가 이토록 중요한데, 다들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에만 관심이 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