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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병호 칼럼]"사회가 엄청난 부정을 보고서도 침묵한다면, 그 사회는 죽었다"...반복적으로 일어난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문제에 눈을 감고 다시 3.9대선을 앞두게 되었다

선거데이터는 선거 중에 일어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다. 선거데이터에서 일어난 특이 현상에 눈을 감는 것은 사실과 진실에 눈을 감는 것이다. 불법과 부정에 기이하게 침묵하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치루지게 될 선거에서는 또 어떤 기막힌 현상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은구 씨는 "부정을 보고도 침묵하는 서울대는 이미 죽었는가"라고 묻는다. 꼭 같은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불법과 부정에 철저하게 침묵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체제의 근간 그 자체인 선거정의가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한국사회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을지 궁금하다.  선거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권력의 자의적인 개입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어떤 기이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본다.

기이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연현상이 아니고 누군가 의도적인 선거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사전투표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조작하였음을 말해주는 현상들이다. 여기에 사례로 드는 지역 뿐만아니라 4.15총선에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어났다. 

 

당일투표를 모집단이라고 가정하면 표본집단인 사전투표와의 사이에 큰 오차를 보일 수는 없다. 통계학은 특정 후보의 차이(사전투표득표율-당일투표득표율)를 1~3% 정도의 표본오차 내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한다.  선거를 조작했던 범인들이 남긴 흔적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4개 지역구에서는 모두 2016년 총선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2020년 총선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여기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을 뜻한다. 사전투표에서 큰 규모의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상당 기간동안 투표장에 가는 유권자들이 선거결과를 결정할 수 없는 사회를 뜻한다. 모처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력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선거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정말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 한국 땅에서 일어났다.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1.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

 

#2.  인천연수구을 지역구

 

#3.  파주을 지역구

 

#4.  경남 양산구을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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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잘 짜여진 작전처럼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