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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캐다다, G7 가운데서 가계부채 톱,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돌아다 봐야.

부채는 질머지고 나면 갚기가 여간 힘들지 않아. 캐나다 부채 문제는 한국의 부채 문제가 집값 상승과 함께정책 실패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어. 정직한 정책으로 다시는 이같은 잘못 범하지 않아야.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8%이다.(2021년 기준) 통계 확보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국가 가운데서 4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1000조원을 웃도는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포함할 경우 총 가계부채는 2,925조원에 달한다.(2022년 기준) 실질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6.8%로 크게 증가한다.  단연코 전세계에서 톱 클래스에 속하고 있다.

 

1. 

5월 24일자 BBC 뉴스는 "캐나다의 가계부채가 G7 가운데서 가장 높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캐나다 가계부채의 75%가 집값 폭등에  따라 높아진 부동산 모기지에 연유한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집값은 평균적으로 2011년에 비해서 2배 가량 올랐다.  캐나다 정책당국자들은 높아진 가계부채 비율 때문에 세계 경제의 상황 변화에 취약해진 가계 상황을 크게 염려하고 있다. 

 

2.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에 가계부채 관리를 잘 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다. 미국은 2008년의 100%에서 2021년의 75%까지 가계부채 비중을 끌어내리는데 성공한다. 영국은 2010년의 94%에서 2021년의 86%까지 줄이는데 성공하였다. 아래의 도표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서방국가들 가운데서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가계부채 비중은 119%에 달할 정도로 높다. 호주의 경우도 집값 급등이 큰 몫을 담당하였다.

 

 

3.

이처럼 간단한 국제비교를 살펴보더라도 한국의 가계부채 비중 106~157%는 지나치게 높은 수치이다. 한국의 경우도 가계부채 폭등의 중요한 몫이 주택 가격 안정화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관대한 전월세자금 대출에 힘입어 2012년에 23조 4,289억원에 머물렀던 은행권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9년에 98조 7천억원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167조 1천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문제는 이처럼 가계부채의 비율이 높아진 상태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계의 소득 창출 능력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5%마다 성장률이 1%씩 하락한다는 경험적 사실을 주장해온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는 한국 가계의 소득 창출 능력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를 예고하고 있다. 

 

부채는 잔뜩 질머진 상태인데, 소득은 정체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구조개혁을 통한 역동성 회복이 현재 정치 지형도를 보면 쉽지도 않은 상태이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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