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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르헨티나 물가상승률 100% 넘어서,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의 비용청구서가 지속되고 있어.

광활한 농토와 비옥한 토지를 가진 아르헨티아의 비극, 포퓰리즘의 대표 국가, 세상에 건너 뛰는 법이 없음을 확인. 헤어날 수 없는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는 보통 사람들의 아우성, 정직하지 않은 경제정책의 결과.

"세상에 건너 뛰는 법은 없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마련이다. 개인이든 국가든 마찬가지다. 근래에 외신은 물가상승률이 100%를 넘어선 아르헨티나 소식을 자주 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1.

국내의 한 방송사는 물가 폭등으로 고통을 겪는 아르헨티나 상황을 전한다. 그 방송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인상적이다. 

 

"나라 꼴이 수치스럽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평생 일했는데

이 풍요로운 땅에서 토마토나 피망도 구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거지의 나라'가 됐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도저히 연금으로 생활할 수 없는 은퇴자들이 무료급식소를

찾는 내용도 등장한다. 화폐 가치가 추락하기 때문에 정액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생활 자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연금 5만 8천 페소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오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2. 

2023년 4월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 물가는 108.8%가 올랐다. 3월의 104.3%에 이어서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물가 통계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라는 점이다.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은 훨씬 높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저축을 할 수 없다. 내일이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닥치는대로 물건을 사거나 식사를 하는 등 현재 소비와 지출에 집중하게 된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아르헨티나의 비극은 1946년 노동자의 지지를 받아 집권한 페론의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임금인상, 복지확대를 주축 돈을 찍어서 뿌리는 정책이 1950년대 이래로 계속되어 왔다. 아르헨티나는 대중영합주의의 원조이자 교과서라 불리는 나라가 되었다. 1950년대 이래로 경기불황의 장기화, 초물가, 고실업, 만성적인 재정적자, 반복되는 경제위기 등이 이어져 왔다.  결국 국민 다수가 선택한 지도자와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도저히 가난의 수렁을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나라가 되었다. 

 

4.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아르헨티나가 한때 많은 유럽인들의 선망의 대상 국가였다는 사실이다. 

1881~1890년 사이에  많은 유럽인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신대륙을 향한 이민 대열에 들어섰다. 당시 미국에 1,750만명, 캐나다와 아르헨티나에 각각 500만명 그리고 브라질에 200만명이 왔다. 

 

이민은 '발로 하는 선거'와 같은 것이다. 당시 이민을 가는 자들은 가장 유망한 국가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미국이 단연 1위였고 이를 이어서 캐나다와 아르헨티나가 뒤를 이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대표 국가가 되었다. 법치 하에서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후손들은 상대적으로 유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남미 국가들 특히 아르헨티나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포퓰리즘으로 권력을 잡은 권력자들은 통화를 남발해서 후손들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5.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놀아난 국민들이 치루게 되는 가장 큰 비용은 살인적인 물가상승률과 불어난 외채로 인한 반복적인 경제위기다. 젊은 사람들도 실업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정해진 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들이나 은퇴자들은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화폐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져서 구매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료 급식소를 찾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암울한 상황이 전개되게 된다. 

 

아르헨티나의 현재를 보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건전한 세계관으로 무장한 정치 세력을 선택하는 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 세력의 선출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선거가 무너지고 국민의 뜻을 수용할 필요가 없는 정치 세력들이 장기집권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아르헨티나보다 더 한 비극이 초래될 수 있다. 체제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경제적 비극이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향력 행사를 필사적으로 확대하려는 거대한 외세를 곁에 둔 나라인 경우 경제적 비극은 물론이고 체제의 변질이 함께 하게 될 것이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