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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본주의, 중독으로 돌아가는 체제. 상대방을 중독시키려는 자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P2E 입법로비와 김남국 코인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공공선을 위한 견제와 균형을 생각.

김남국 의원이 100만개 이상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석연치 않은 코인 보유와 자금 출처 의혹, 업계의 미공개 정보 의혹 그리고 '돈 버는 게임(P2E: Play to Earn)' 업계의 입법로비 실상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을지 국민들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1.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자본주의와 중독'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격렬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과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로 구성됩니다. 분기별 이익을 신장시켜야 하는 기업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의 중심에는 '중독'이란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자산의 상품과 서비스에 중독시킬 수 있다면 그것만큼 매출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들은 기업에 의한 소비자 중독작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 충성도와 같은 고상한 표현도 넓은 의미에서 모두 중독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하는 것은 사행성이 강한 상품과 서비스입니다. 카지노, 게임들도 이런 부류에 속할 것입니다. 카지노업이나 게임업은 소비자를 중독시키는 성향이 강하게 때문에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이익의 추구와 소비자 보호 사이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P2E 업계 로비설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소비자들을 더 중독시켜야 하는데 법이 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법의 빗장을 풀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할 강한 유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공짜 코인 제공, 유력 인물에 대한 미공개 정보 제공, 의원실 방문과 입법로비,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공짜 코인 살포 등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P2E에 대한 빗장을 걸고 있는 게임 관련법 환전금지는 업계로서는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부터 P2E의 중독성을 우려한 위정현 게임학회장은 이렇게 문제를 지적합니다.

 

출처: 위정현 학회장 페이스북

 

"처음부터 반대했다.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학습효과였다. 구조를 보면 P2E와 바다이야기 수법이 비슷하다. 바다이야기는 슬롯머신으로 딴 점수를 상품권으로 환전해 현금화를 가능케 했다. 여기서의 문제는 사행성을 불러일으키는 상품권이었다. 마찬가지로 P2E에선 게임을 통해 얻은 사이버머니를 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코인이 현금화를 가능케 한다. 바다이야기의 상품권 역할을 하는 셈이다. P2E가 지난 바다이야기 사태를 반복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P2E 업체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두고 '미래 기술' 'NFT 기반 게임' '메타버스' 등의 수식을 붙여 홍보했다. 게임에 NFT가 접목하는 것까지 반대하는 건 아니다. 게임에 코인을 접목하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다."

 

 "미국과 유럽에선 P2E 자체를 게임으로 보지 않는다. 글로벌 PC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 같은 경우 NFT, 가상화폐 기술을 적용한 게임 입점을 원천 차단하고 가상화폐 교환 또한 금지한다. 일본에선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코인으로 인정받은 프로젝트에만 NFT를 허용하는 식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 분위기를 감지할 필요가 있다."

-출처: <주간조선> 6.2

 

3. 

이번 사태에서 입법로비는 김남국 사태의 전후 맥락이나 업체들의 로비 유인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실상이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일은 위정현 학회장이나 일반 시민들은 모두 "충분히 입법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업계 로비사태가 처음 보도되었을 당시에 실시되었던 설문조사에는 1만 4천여명이 참여해서 98%가 "P2E업계 로비가 있었다고 본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상식에 비추어서 로비 가능성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정현 게임학회장과 게임학회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입법로비 실상을 제대로 검찰이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주장은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위정현 학회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의원실에서 실무를 도맡는 보좌진들을 들여다봐야 한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보좌진들 동의 사인만 얻어 빗썸, 업비트와 각각 실명확인 가상계좌 이용계약을 맺은 농협은행, 케이뱅크 계좌만 확인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안 하는 건,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다.

또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기에는 처벌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다. 나는 최근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P2E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국회는 자신들 안위만 챙기는 듯한 모습만 보여 실망이 크다"

 

4.

소비자 중독시키기를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합리적인가, 위법적인가 등을 고려해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입법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입법로비가 통했다면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들이 중독을 무기로 소비자들을 약탈하는 일을 로비를 통한 댓가를 받고 법의 이름으로 합법화 시켜주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국민을 약탈하는 일에 국회의원들이 부역한 것을 뜻합니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