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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병호 칼럼] "선관위, 선거범죄 핵심 주목해야".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중대 사안.

공직선거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 왔고. 그런 일들이 2017 대선부터 7번이나 동일 방식으로 득표수 증감 작업이 발견. 문제를 직시하고, 한국 사회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국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대사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층들이 선거범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어.

어느 사회든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 사람사는 곳이기 때문에 도둑놈들도 있게 마련이고 사기꾼들도 있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서, 고칠 수 있는 가이다. 한국 사회를 보면 정말 걱정스러운 점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의 안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도 남음이 있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은폐를 일삼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1.

선관위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 감사원 전면 감사 거부, 채용 비리에 대해 부분 감사 수용 등 오락가락 하는 중앙선관위를 보면서 이해하기 힘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나 장관급 대우를 받는 9인의 선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내리는 의사결정은 현재 한국 지도층의 법의식과 도덕 및 윤리의식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본다. 단기적인 자기 이익과 패거리 이익 앞에 모두가 불법 비리에 대해 기꺼이 눈을 감을 수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선관위의 실무를 주도하고 있는 선관위 사무국이 원하는대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관위원장이고 9인의 선관위원들이라는 생각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고위층 자녀의 채용비리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깃털에 불과할 뿐이다. 몸통에 해당하는 것은 선거범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3.

선관위가 공직선거마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최종 선거결과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자료를 분석해서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져 왔다는 사실(fact)이다.

 

특정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조작값을 이용해서 일정 퍼센트를 자신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더해주는 규칙을 사용해서 득표수를 제조생산해서 발표해 왔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나 가설이 아니라 선관위 스스로가 발표한 선거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4. 

쉽게 이야기하면 선거관리를 맡은 선관위가 선거데이터를 만들어왔다는 사실이 아래와 같이 드러나게 되었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남국(안산단원을)이 4.15총선에서 당선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분석결과이다. 

 

박순자(국민의힘)가 +3,358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선관위가 -3.652표 차이로 패배한 선거로 만들었음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5.

아래는 김남국이 빼앗은 -3,505표가 어느 선거에서 어느 동에서 얼마나 조작되어 확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재야전문가 작업 노트 가운데 일부이다.

 

(A)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짜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을 통해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

(B) 조작값과 조작 득표수: 박순자(미래통합당 후보)에게서 득표수를 빼앗은 원천을 밝혀낸 재야전문가 작업 노트

(C) 후보별 진짜 득표수 추정치: (A)에서 득표수 증감 작업을 수정해서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의 후보별 진짜 득표수 추정치

 

 

6.

김남국(안산단원을) 사례는 2017 대선부터 어떻게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되어 발표되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데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해 왔다는 사실이 선거데이터 분석을 통해 숫자로 다 드러나게 되었다. 어디서 얼마나 훔쳤는가도 모두 다 밝혀내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이 거대하고 위험한 악을 시정하려는 강한 의지가 없는 상태에 있다. 특히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게서 이 문제를 시정하고 나라의 기초를 바로 세우려는 그런 자세를 확인할 수 없다.

 

이 문제를 덮는다는 것은 조선시대의 신민으로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이익에 충실한 존재라고 하지만, 이 엄청난 범죄가 계속되는 상황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되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뒤를 따를지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지 못하고, 선관위가 뽑아주는 시대를 10년, 20년, 아니면 영원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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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5/30 출간)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