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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병호칼럼] "선관위 근본 문제 해결 쉽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거대한 악을 해결할 때는 문제는 정확히 조준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다는 기개와 용기 그리고 의지가 필요함. 현재 상황은 가지 치기에 머물 가능성이 높음. 절효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채, 훗날 크게 후회할 것.

"무엇이든 하는 시늉을 내기는 쉽다."

어떤 문제가 부상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하는 것처럼 폼을 잡기는 쉽다. 특히 대중의 지지를 받는 문제일 수록 더더욱 그렇다. 폼을 잔뜩 잡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문제의 뿌리가 깊고 단단하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가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다.

 

1.

이같은 문제가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선관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선거범죄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조사권을 발동해서 단속 대상으로 사는 후보자들의 선거범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언론을 비롯해서 다수가 선관위 고위직 채용 비리 문제를 마치 문제의 전부인것처럼 확대하고 있지만, 실상을 진짜 문제를 수면 위에 드러내려 하지 않는 모양새처럼 보인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나 여당 사람이나 언론이다 모두 다 마찬가지다.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되는 선을 그어놓고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2..

이토록 거대한 악을 앞에 두고 권력자는 물론이고 권력 주변 사람들이 조심조심 선을 넘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에서 진짜 권력자는 선관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다.

 

3. 

첫째, 2017년 대선부터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번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2번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거대한 규모의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둘째, 그 부정선거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더하고 빼는 작업이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거의 대부분이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를 단순 합산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주도해서 '만들어낸 숫자들(man-made numbers)'이다.

 

셋째, 대법관들은 득표수 조작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판결을 4.15총선 지역구에 대해서는 인천연수을 원고측 기각 판결문을 통해서, 그리고 정당투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5일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다. 

 

넷째, 공직선거 문제의 핵심은 선관위가 선거범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선관위의 명목상 최고책임자가 모두 법관들이란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구조 하에서는 선거범죄를 법정을 통해서 밝힐 가능성은 없어졌다.

 

다섯째,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1960년 3.15부정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저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참정권을 빼앗겼을 때 본인이나 가족 그리고 사회가 어떤 비용을 치루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도통 관심이 없다. 노예가 될 수 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4. 

너무 거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은 현상을 유지하고 채용 비리에 간여된 본보기에 해당하는 몇 사람을 처벌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엇그제 오래 전에 읽었던 영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역사가인 폴 존슨의 저서를 다시 들출 기회가 있었다. 그가 친하게 지냈던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과 나눈 대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

 

"훌륭한 지도자는 문제를 가능한 단순화하고, 그 문제를 어떤 방해에도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굳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오래 전 영국 이야기지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사회와 민족의 미래를 삼켜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악에 대해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은 엄두가 나지 않는 모양인지, 달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가르키는 일은 하고 있다. 

 

<그래프 설명> 4.15총선 정당 비례대표 선거에서 일어난 일은,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서 더불어시민당에 더해주었다. 동시에 새벽당, 기독자유통일당 그리고 국민의 당 등에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일정 부분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의 우호정당인 열린민주당에게 더해주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때문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은 0값을 증심으로 플러스쪽에 치우친 종모양 분포를 갖고 있다. 반면에 표를 빼앗긴 미래한국당 등은 0값을 중심으로 마이너스쪽에 치우친 종모양의 분포를 갖고 있다. 이를 보고도 6월 15일 정당투표 판결문에서 "득표수 차이값(사전-당일)에는 이례적인 현상이 없었다. 왜냐하면 2020년 총선 이후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에서도 모두 비슷한 모양이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근거를 내민다. 서울법대를 나오면 뭔하는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그림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군상들이다. 총선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선거를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투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5.

이 나라의 지도층은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공동체의 안위와 생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정리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해결 의지도 없어 보인다.  나의 진단과 전망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2026년까지는 그럭저럭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가라는 의문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27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2024 총선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 가를 보고, 그때 가서야 '악'하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본다. 더욱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침범했다는 강렬한 적대감에 가득찬 자들은 자신들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벼르고 있을 것이다. "너희들 다음에 어디 두고 보자!" 내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사람들 귀에는 어떤지 모르겠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모두 때가 있다. 해결할 기회가 왔을 때 해결할 수 없다면, 당할 수 밖에 없다. 투자나 결투나 스포츠나  모두 마찬가지다. 낙관론을 갖고 사는 것은 좋지만, 선거범죄에 대한 안일함과 무관심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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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5/30 출간)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