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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난 4년동안 매년 100조씩 자영업 부채 늘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한 상황.

현재 자엉업자들이 직면한 부채 급증 문제는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9월부터 원리금 상환이 도래하게 되고.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등이 겹치면서 가계의 구매력도 크게 떨어진 상태, 연체율 급증은 위험 신호.

막연하게 '많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래프를 통해서 두 눈으로 직접 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게 마련이다. 6월 7일에 각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한 '자영업 연체률 증가' 보도에는 지난 4년간 자영업 하는 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 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1.

"매년 100조씩, 총 400조원이 늘어났다"

일년 국가 예산 규모가 600조원 남짓한 점을 염두에 두면, 매년 100조원의 대출 증가는 무척 큰 규모를 뜻한다. 코로나의 와중에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상태에서도 워낙 영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부채로 연명해 온 자영업자들이 많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2019년 4분기에 비해서 50.9%나 늘어난 규모다. 4년만에 누적 잔액 대출 규모가 무려 50%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1033조 7천억원의 대출 잔액 가운데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이 71.3%로 대출 규모가 737조 5천억원에 달한다. 이 역시 큰 위험 신호 가운데 하나다. 

 

<표 1> 자영업 대출 잔액 증가추이: 2019년 1분기~2023년 1분기

2. 

금융권은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부터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코로나 19가 터지고 위급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원리금 상환조치가 3년 5개월만에 폐지되는 셈이다. 아직 원리금 상환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 급증이 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이 만만치 않음을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아래의 연체율 변화추이는 2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는 이미 코로나 10가 터지기 이전인 2019년 1분기에 이미 자영업 위기는 가시화 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 급등과 영업 부진 등으로 이미 2018 하반기와 2019년 언론 기사에는 자영업 위기가 도배를 하다시피했다. 코로나 19가 터지면서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이미 가시화된 문제가 수면 아래로 잠복하고 있었을 뿐이다. 

 

<표 2>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3.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결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한번 질머지고 나면, 갚아나가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다. 더욱이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등이 맞물리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리라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자영업은 전체 취업자 가운데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서도 우리의 경우가 유독 자영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국가 경제가 선진화 되면 될수록 통상 자영업 비중이 줄고 조직 생활자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기업 환경을 미루어 보면 조직이 고용을 계속해서 늘려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현재 자영업 위기는 자영업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문제 외에도 최저임금 급등과 같은 정책도 부정적인 효과를 크게 끼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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