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발생한 특이한 사항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후에 2021 보궐선거, 2022 대선,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대법관 조재연과 천대엽이 인천연수을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소송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자랑스럽게 판결문에 기록한 내용이다. 이 내용에 고무된 선관위를 이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올렸 두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라고 외치듯이 말이다.
1.
인간의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은폐에 가담할 수가 있다. 본래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숫자는 인정사정을 봐 주지 않는다. 그냥 "도둑질이다" 혹은 "도둑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뿐, 누구를 봐 주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2.
다음은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 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천시장 선거의 중구 선거구에서 일어난 일과 광주광역시 시장 선거에서 일어난 일이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발견된 좌측(인천시장 선거, 중구)와 우측(광주시장 선거, 동구)를 상호 비교하면 누구든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일은 인천시장 중구의 경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득표수를 이동시킨 증거물 즉,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었다. 반면에 광주 동구의 경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무작위수로 조작에 사용되는 규칙을 찾아낼 수 없었다.
3.
다음과 같이 선거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천시장 선구 중구 선거구에서는 유정복(자유한국당)에게서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6%에 해당하는 -1,056표를 빼앗았다. 이렇게 확보된 장물은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박남춘(더불어민주당)에게 더해지게 된다.
둘째, 득표수 증감 작업 즉,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사용된 사전투표 득표수 규모는 -1056표와 +1056표를 더한 2,112표이다.
셋째, 광주시장 선거의 경우 득표수 증감 작업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는 어떤 규칙이나 조작값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정상적인 투표는 이처럼 후보별 득표수가 자연수(난수, 무작위수)이어야 한다.
넷째, 선거의 경우 표본의 수가 아주 크기 때문에 사전투표 투표자 그룹과 당일투표 투표자 그룹 사이의 통계적 특성은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같거너 비슷해야 한다.(오차범위 0~3% 이내)
인천시장 선거의 경우 박남춘 차이값(+7%), 유정복 차이값(-6%)이다.(반올림 처리 결과) 이는 박남춘에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주고, 유정복에게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지 않고선 일어날 수 없는 '통계적 변칙' 현상이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외부 개입을 통한 득표수 증감 작업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광주시장 선거의 경우 차이값은 두 후보의 경우 +1%와 0%이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선관위 관계자들이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외치든, 대법관 나리들이 "계속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떄문에 문제가 없다"고 외치던지 간에 숫자는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2018 인천시장 선거는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고, 광주시장 선거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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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5/3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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