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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공직선거 문제의 중심에 판사들이 있는데, 또 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에 임명" 점점 멀어져 가는 공직선거 공정성 회복.

공직선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무엇이 문제의 핵심인지는 모두 다 노출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사무총장에 판사 고위직을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많음, 문제 해결에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선거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를 우려.

선관위 문제를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은 한참 지났다고 본다. 

그냥 넘기기기에는 국민의 앞날과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너무 중대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다 밝혀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을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은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보거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거나, 아예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동기인 김용빈 사무총장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35년 만에 외부 출신 인사라고 환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은 좀 다르다. 신임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 79학번, 1984년 사법 시험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서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맡고 있다. 법원 내에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잘 아는 사이일 것이다. 김용빈 사무총장도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사법고시 동기생이라고 한다. 한 다리 건너면 모두가 다 지인같은 사이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직을 물러나면 서로 얼굴을 보고 오래오래 살아야 할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니 서로 얼굴 붉힐 일이나 척지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2. 

이리 저리 둘러서 이야기하지 않고 2017대선부터 일곱번의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017대선, 2018전국 동시지방선거, 2020 총선, 2021 서울 및 부신시장 선거, 2022 대선, 2022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3 보궐선거에서 모두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 즉,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득표수를 일정한 규칙(조작값)을 이용해서 빼고, 더하는 작업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를 합산해서 선관위가 발표해 온 것이 아니고 일정한 규칙을 이용해서 낙선시키고자 하는 특정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빼앗은 다음에 이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특정 후보에게 더해주는 작업이 있었음을 뜻한다."

 

- 출처: 공선감TV, 오산시 재검표 장에서 쏟아져 나온 위조투표지. 사전투표지가 인쇄소에서 인쇄된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 사전투표용지는 엡슨 프린터로 출력되어야  한다.

 

3. 

따라서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의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두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문제이다.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문제이다. 이것이 선거부정의 근본에 해당한다. 굳이 비중을 따지자면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의 7할(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물들이 태산처럼 쏟아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공수사부는 수사 다운 수사 한번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정상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다.

 

둘째,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물을 작심하고 선거무효소송을 담당한 대법관들이 왜곡해 왔다. 그냥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를 악착같이 파뭍는데 대법관들 모두가 연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선거범죄도 밝혀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대법관들의 엉터리 판결문을 확인하다보면 "이 양반들이 도대체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라는 장탄식이 나올 정도이다.  대법관 가운데 온전한 사람은 선거소송에 관한 한 한 사람도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의 3할(30%) 가량은 대법관을 비롯한 판사들의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공직선거 문제의 7할은 선관위 문제이고, 3할은 판사 문제이다. 그런데 판사를 임명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가능성이 아주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4.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서 얼굴마담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사무처가 어떤 일을 저지르더라도 스스로를 문책하고 처벌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판사들이 형식적으로 선거범죄의 최고 수행자이고(지역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장은 모두 판사들이 맡고 있음) 여기에 더해 그들이 선거범죄에 대해 최종 판결자인 셈이다. 선거범죄에 대해서 양심적인 판결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그러니 선거범죄를 주도하는 사람들에겐 이 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에 있겠는가!

 

5.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의 자격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니다. 사법연수원장까지 올라갔으면 법조인으로서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직선거 범죄의 구조를 미루어 보면 판사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본다. 

 

선관위 사무총장을 얼굴마담으로 세운 상태에서 블랙박스와 같은 득표수 조작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한심한 일은 블랙박스의 결과물에 대한 분석은 분명히 이야기한다. "블랙박스의 작동으로 득표수를 모두 조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블랙박스를 누가 운용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했는지에 대해 국가의 그 많은 공적기관들 가운데 이를 밝히려는 노력은 일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해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안일한 접근에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국가의 존망이 갈릴 수 있는 선거범죄를 처리하는데 이렇게 느리고, 안일하고, 강건너불처럼 대할 수 있는 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선관위 내부에서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들은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만세, 만세, 만만세, 또 한명의 호구인 얼굴마담 납시다"라고 말이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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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5/30 출간)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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