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청 이근정 검사, 파주을 선거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두 번이나 보완수사 지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파주경찰서 계속해서 뭉개고 있다. 말문이 막히는 일이지만, 이게 사실(fact)이다.
1.
파주을 재검표는 2021년 11월 21일에 실시되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배춧잎 사전투표지 2장, 붉은색 화살표 투표지 1장이 나왔다. 배춧잎 사전투표지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인쇄한 인쇄기에서 지역구 투표지를 인쇄했음을 의심케 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배춧잎 투표지는 사전투표지기 때문에 인쇄소에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아마도 법원의 투표함 보전 명령이 떨어짐에 따라 급하게 지역선관위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투표함에 들어있던 모든 투표지를 소각 혹은 파쇄하고 새로 인쇄소에서 만든 투표지들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20장의 투표지는 재검표 장에서 전혀 출현하지 않았다. 투표지들이 재검표를 위해 전부 통갈이 되었음을 의심케 하는 또 다른 증거이다.
[공데일리] "파주을 재검표 증거물 사진" / http://www.gongdaily.com/news/article.html?no=26743
2.
두 차례나 이정근 고양지청 검사의 보완수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순활TV에 따르면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검찰이 경찰의 파주을 선거 고소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는 이 내용은 올해 1월 28일 권순활TV의 특종보도를 통해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파주경찰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반 년 이상 더 깔아뭉개다가 최근 다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고양지청은 이에 대해 추가로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검찰이 동일 고소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두 차례나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경찰의 이 고소사건 수사가 허술하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기야 달랑 고소인 조사만 하고 그 외의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수사행태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일 것이다."
3.
그렇다면 4.15총선 파주을 선거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재야전문가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서 후보 사이에 득표수를 이동시킨 규칙 즉, 조작값 30% 찾아냈다. 선거데이터를 만든 선거사기 세력들은 박용호(통합당)과 변지혜(혁명당)이 각각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0%씩을 빼앗아 박정(더불당)에게 더해주었다. 득표수 증감 규모 즉, 사전투표 조작 규모는 7714표이다.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2022년의 박정과 박용호의 차이값은 이례적으로 큰 값이다.
<표 1> 파주을 2022총선(조작했음) vs 2016총선(조작없음): 조작값 30%
4.
차이값 +12%, -13%는 당일투표자수(3만 4726명)과 사전투표자수(5만 5843명)의 크기를 염두에 두면 나올 수 없는 통계적변칙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과 같은 외부 개입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차이값이다.
참고로 2016년 총선에서는 어떤 조작도 없었기 때문에 조작값 0%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아무리 궁리해도 이런 지적을 위한 변명을 내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어떤 이유를 둘러대더라도 이같은 선거데이터 분석을 옹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책은 침묵하고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잊혀지길 바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파주을 선거데이터 분석은 현재 대한민국 선거문제의 핵심이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즉,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을 말한다.
5.
참고로 선거사기 세력들이 박용호(통합당)와 변지혜(혁명당) 후보의 득표수를 어디서 얼마나 훔쳤는 가는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가 낱낱이 밝혀주고 있다.
박용호(통합당)은 -3721표를 빼앗겼다. 거소선상투표(-68표), 관외사전투표(-745표), 국외부재자투표(-10표), 문산읍 관내사전투표(-635표), 법원읍 관내사전투표(-214표), 파주읍 관내사전투표(-281표) 등이다.
<표 2> 4.15총선 파주을 분석: 박용호(통합당)과 변지혜(혁명당)이 빼앗긴 득표수 출처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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