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까지 썩은 줄이야."
선거부정 문제를 다루어온 지 3년 5개월째 접어들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를 주도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집단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등이 선거부정 문제를 모두 외면하고 함구하는데 대해서 많은 분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쾌도난마처럼 악을 제거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들 저럴까라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1.
8월 4일에 내보낸 "윤석열 책임론, 왜 부정선거가 계속되고 있는가?"라는 글에 대해 어느 누구도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불편한 진실을 지적한 독자들이 몇 분 있었다. 그런데 선거공정성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분들 가운데 상당 수는 국민의힘,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본다.
2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과 권익위의 선관위 조사는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서로가 얼굴을 세우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 그 타협점이란 것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몇 사람을 국민들 눈치보는 수준의 처벌을 하고, 선관위로부터 2024년 4.10총선에서 그동안 해 온 일을 하지 않는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이다. 선거범죄 가운데서도 몇개의 선거구에서 얼마 정도의 득표수를 훔치는 정도의 범죄가 아니다. 죄질이 아주 나쁘다. 선거마다 전국 차원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을 통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거의 대부분 조작되어서 국민들에 발표되었다. 죄의 경중을 따지면 선거법 위반 정도가 아니고 내란죄에 해당하는 큰 범죄다. 그것도 한번이 아니라 일곱 번이나 조작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하에 어느 공적기관도 '선관위 선거범죄'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본다.
3.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함을 가질 것인가? 이렇게 명백하게 선거범죄가 드러난 마당에 왜 국민의힘,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은 침묵하는 것일까? 간단하게 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 또한 선거부정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에 간여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아예 적수가 되지 못한다. 선거범죄에 부역하는 선관위 내외의 핵심 인력들은 모두 국민의힘을 타도의 대상 혹은 궤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는 모두 국민의힘에게서 득표수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득표수를 더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단 한 경우도 더불어민주당에게서 득표수를 훔쳐서 국민의힘에게 더해 준 경우는 찾을 수 없다. 놀랍지 않은가! 선거마다 전국의 그 많고 많은 선거구에서 단 한곳도 국민의힘에게 표를 더해주는 사례가 없었다.
결국 여기서 공직선거와 관련 부정선거의 주인공이자 행동주체는 더불어민주당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들이 직접 조작 과정에 개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작업은 선관위 업무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내부 혹은 외부에 전산조작과 위조투표지 투입을 담당한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
4.
공직선거 선거부정에 간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선관위의 협조를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는 바로 당내 경선과 대선 경선 후보 선정이다. 지금까지 선관위 협조를 얻어서 당 대표에 취임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 2019년 2월 27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서도 의심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항의소동이 벌어지고 일부 언론들이 이를 다룬 적이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 모바일 투표 득표율 조작이 선명하게 드러난 경우는 2021년 6월 11일 당대표 선거였다. 별안간 이준석 당선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여론조작과 언론들의 만세 삼창이 뒤를 따르고 그리고 이것에 맞추어서 맞춤형 선거결과 조작의 전형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모바일투표(11만 9,065표)와 ARS투표(3만 129표)의 표본 수가 수만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ARS 나경원 압승, 모바일 이준석 약진"과 같은 기이한 선거결과는 나올 수 없다. 이 정도로 큰 표본의 경우 각 후보의 모바일 득표율과 ARS득표융은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처럼 오차범위(0~3%) 내에 머물러야 한다.
외부개입이 없이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야말로 반과학적 선거결과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선거결과다. 누가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주었을까?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누가 맡았는 가를 보면 된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선관위 이름이 등장한다.
출처: 공데일리
5.
국민의힘이 근래에 치룬 당내 큰 행사들도 마찬가지다. 2023년 3월 8일에 치루어진 당대표 경선에서도 석연치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았다. 선거공정성 훼손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선관위 위탁을 반대했지만, 비대위원장 정진석은 선관위 위탁을 밀어붙였다. 4.15총선에 자당 후보들 가운데 130여명의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선관위에 또 다시 당대표 경선을 맡겼다.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단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정진석에게는 "선관위 협조를 이번엔 꼭 받아야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다.
더욱 우스광스러운 일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 어물쩡하게 넘어갔다. 후보별 모바일투표 득표율와 ARS투표 득표율 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그냥 구렁이 담너머 가는 식으로 당선자 발표 그리고 모든 것을 덮었다. 나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나라에서 여야 모두가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롭지 않구나!"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공정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 주제를 갖고 별도의 글을 준비해야 할 정도로 할 이야기가 많다. 당시에 황교안 측의 강력한 항의에 대해 공정선거 바람잡이 역할을 김재원 전 최고의원이 맡아서 했다. 컷오프 결과도 두리뭉실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당대표 경선이나 대선 후보 경선이나 고만 고만한 수준일이었을 것이다. 당내에서 이쪽 선거를 주무르는데, 저쪽 선거를 주무르지 않겠는가!
6.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모두 침묵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고 본다. 이처럼 약점이 잡혀 있는 상태이고, 도움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수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힘과 선관위가 묵시적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 한마디로 앉은 돼지, 누운 돼지 형국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공직선거에 관한 한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국민의힘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가 없다. 국민의힘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에겐 '영원한 적'이자 '타도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 등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과 함께 가야 할 '영원한 동지'일 것이다.
7.
한 마디로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 그냥 그들에겐 국민은 없다. 그런데 선거조작을 일삼는 자들이 견고한 성채처럼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거의 그들이 나라를 장악했다고 볼 수 있다. 운좋게 당선된 단임제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그들에겐 천국이 펼쳐질 것이다. 대통령은 2024년 총선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가 역력하지만, 선거결과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지금처럼 수족이 다 묶인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본다.
옳고 그름이 흐릿하면 인간이든 단체든 나라든 고생길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공직선거 해부시리즈 책 제목은 아무리 봐도 잘 정한 것 같다. 도눅놈들. 큰 도둑놈들. 중간 도둑놈들. 작은 도둑놈들. 여하튼 모두 모두 도둑놈들 세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저항하지 않는 한 선거부정 문제는 덮힐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직접 구매: 010-9004-0453(공병호연구소) 문자 연락 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