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2017대선부터 어떤 불법을 저질러 왔는가?
가장 큰 죄는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온 것이다. 선거마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선거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거의 대부분 조작된 수 혹은 만들어진 수이다. 이것은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라 재야전문가의 분석에 따라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모두 다 밝혀졌다.
이것이 선관위가 저지른 가장 큰 죄다. 그들은 대법관들의 철저한 비호를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조작된 숫자의 비호를 받을 수는 없다. 숫자는 그냥 말한다. "당신들이 후보별 득표수를 모두 만들어잖아!"
1.
다음으로 선관위가 저지른 범죄는 사전투표일 이후부터 당일투표일 사이에 실물로 된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지자 투표지를 전부 갈아치운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재검표 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는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를 모두 갈아치울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
이상한 투표지에 대해 선관위는 기상천외한 해명을 내놓았고, 대법관들이란 사람들은 모두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받아들이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검표 진행에서도 노골적으로 선관위를 돕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현재 선관위와 대법관들은 일심동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제조해서 이미 발표해버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이다. 이것은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숨길 수 없는 증거물이 굳건히 존재하고 있다.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더욱 뼈아픈 증거물이라 할 수 있다.
3.
재검표 참가 경험이 풍부하고 4.15총선 인천연수을 원고측 변호인단으로 활동해 온 권오용 변호사가 공개한 2021년 8월 30일 서울남부지법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거무효 소송과 관련된 이상한 투표지를 살펴보겠다. 사건번호 2020수5073은 박용찬(미래통합당)과 김민석(더불어민주당)이 대결한 선거였다.
여기서도 선관위는 어김없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라고 명령하자,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그대로 제출할 수 없었다. 그래서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지를 모두 소각 내지 파쇄하고 인쇄소에 만든 새 투표지를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투표함을 채웠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하였다.
4.
그렇다면 4.15총선 영등포을의 사전투표 조작 상황은 어떤가? 조작값 40%를 찾아냈다.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값은 40%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찾아냈다. 박용찬은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40장을 빼앗겼다. 김민석은 빼앗은 득표수(-5742표)를 공짜로 가졌다. 결과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규모 즉 조작규모는 5742표의 두 배인 1만 1,464표이다. 이 정도로 득표수를 조작하는데 어느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겠는가!
<표 1> 4.15총선(영등포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조작값 40%
5.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없었다면 박용찬이 5,946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다.(박용찬 47,278표, 김민석 41,331표) 그러나 선관위는 승부를 조작하였다. 김민석이 5,537표 차이로 승리하였다고 발표하였다.(김민석 47,073표, 박용찬 41,536표) 선관위가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반대로 낙선자를 당선자로 승부를 조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김민석의 차이값(사전-당일) +15%이고, 박용찬의 차이값은 -13%이다. 영등포을의 당일투표자 그룹의 투표자수(54,931명) 그리고 사전투표자 그룹의 투표자수(39,876명)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표본의 경우에 각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투표였다면 차이값은 0~3% 범위내에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차이값이 현저하게 큰 값으로 발각되고 말았다.
<표2> 4.15총선(영등포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과 당선자 낙선자 만들기
6.
선관위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와 투표함 속의 투표지 숫자가 맞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들은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지자 투표함 속에 있던 투표지를 모두 버리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새로 인쇄한 투표지를 투입한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렇게 표를 모두 바꾼 투표지들이 4.15총선 영등포을 재검표 장에 등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재검표 현장에서 확인된 투표지들은 모두 가짜로 만든 투표지라고 볼 수 있다. 재검표 장에 등장한 이상한 투표지들 가운데 일부를 살펴본다.
7.
권오용 변호사가 제공한 영등포을 재검표 현장의 이상한 투표지들은 다음과 같다.
<사진 1> 4.15총선(영등포을) 재검표와 이상한 투표지
- 사진 설명: 인쇄소에서 만든 사전투표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장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절단기의 날이 무딜 때 인쇄물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위 이미지처럼 투표지가 서로
붙는 현상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모든 사전투표지는 엡슨프린터로 출력되어 한장 한장
투표자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프린터물은 위와 같이 붙을 수 없다. 사전투표지를 인쇄소에서
만든 것만으로도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도했음을 말하고 있다.
- 사진 설명: 한 장 한 장 가위를 사용해서 당일투표지 절취선을 자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시간에 쫓긴 상태에서 수만 장의 당일투표지 절취선을 한 장 한 장 자를 만한 인내력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꺼번에 수십, 수백장을 잘랐기 때문에 뭉텅이채로 잘려 나간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7.
4.15총선(영등포을) 재검표 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투표함 통갈이는 4.15총선의 재검표를 위해 법원에 제출된 투표함들의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투표함 통갈이를 할 수 밖에 없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원고측 소송 기각으로 조만간에 반환되어 지역선관위로 돌아가게 될 거의 모든 투표함이 영등포을 사례와 같을 것으로 본다.
이것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선관위가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까지 해 온 부정선거의 한 단면이다. 이런 짓을 하고도 수사 한번 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부정선거를 밥먹듯이 물마시듯이 저지르는 중심 세력이 선관위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할리는 없다. 이런 부정선거로 누가 가장 큰 득을 보는 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이제 더 이상 논란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선거부정의 실상이 모두 밝혀졌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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