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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인쇄된 사전투표용지, 당일투표날 받다"...인쇄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일을 말해주는 사건.

사전투표지 QR코드와 투표지분류기의 상호작용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 없는 인쇄된 사전투표지들. 이 두 가지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의 주요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어. 선거공정성 문제의 해결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해결 가능함.

"당일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받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검색을 하다가 다시 이 기사를 만나게 되었다.  2020년 4월 29일, 펜앤마이크의 박순종 기자가 본인이 직접 4.15총선 당일날 겪었던 일을 설명한 기사이다. "나는 이번 총선 본투표 당일에 사전투표용 투표용지를 받았다...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기사제목 그대로이다. 취재해서 작성한 기사가 아니고 박순종 기자가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겪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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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 오전 8~9시 사이에 박순종 기자는 당일투표소를 찾았다.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박순종 기자는 투표용지를 꼼꼼히 살펴보았다고 한다.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QR코드'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것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런데 박순종 기자가 받은 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인쇄된 상태였다. 그래서 투표용지를 교부한 남성 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도장이 날인된 것이 아니라 인쇄된 것인데, 이것은 문제없는 투표용지인가요?"

 

해당 남성관계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찜찜한 마음으로 기표하고 투표용지를 두 번 접어 투표함에 넣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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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종 기자가 당일투표일에 받아든 투표용지가 사전투표용지인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4월 28일이 이었다. 당시의 황당한 심정에 대해 박순종 기자는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문제는 4월 28일 아침에 터졌다. 인쇄된 도장 날인과 ‘QR코드’가 있는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용’이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나는 격분한 나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 전화를 했다.

중앙선관위 측 관계자는 굉장히 흥분한 어조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사례는 처음 보고된 것으로 상부에 알리겠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측 관계자의 말은 동대문구선관위 측의 비위 사실이 발견된다면 중앙선관위 측으로서는 ‘오히려 좋은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반면 동대문구선관위 측 관계자는 내게 아주 담담한 어조로 “그런 일은 없었음이 확인됐다”는 식의 통지만을 보내왔다." - 출처: 팬앤마이크, 4.2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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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된 사전투표용지"

이것이 부정선거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선거사기를 주도한 사람들은 두 가지 주요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시간 순서대로 풀어쓰면, 사전투표가 끝난 시점부터 당일투표일까지 4박 5일 동안에 필요한 만큼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자신들의 수중에 있는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개표일 날 전산조작에 의해 후보별 득표수 증감작업으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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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투표소에서 박순종 기자에게 교부된 사전투표용지는 의도하거나 계획한 일이라기 보다는 선거사기 세력들의 실수로 보인다. 왜냐하면 인쇄해서 위조한 사전투표지는 당일투표일 이전까지 투표함 투입이 끝난 상태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사전투표용지의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대량으로 인쇄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형 제도 하에서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교부되는 투표지가 위조품이 아니라 진품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현장에서 투표관리관이 직접 사인을 날인하는 일이다. 이를 선관위가 완강히 거부하고 대법원 판례까지 얻어서 계속해서 투표지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천장, 수만장의 사전투표용지를 인쇄소에서 인쇄한 다음에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에 사전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우더라도 현재로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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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당일투표건 사전투표건 간에 투표소에서 반드시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이 시행에 옮겨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큐알코드는 반드시 법이 원래 정한대로 바코드로 대체되어야 한다. 두 자기 제도 정비만으로 사전투표 부정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23년 4.15보궐선거에서도 선거사기 세력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울산남구나 기초의원과 울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으로 당락을 바꾸었다. 이것은 추정이 아니라 선관위 발표 득표수를 분석해서 조작을 정확히 밝혀냈다. 울산교육감 선거 조작값 35%, 울산남구나 선거는 조작값 15%가 확인되었다.

 

때문에 2024년 4.10총선에서도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2017대선 이후 일곱번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도 모두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후에 실시될 공직선거에서도 득표수 조작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분석과 증거 축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할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들 모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고, 너무 비겁하고, 너무 부정직하기 때문이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펜앤마이크] "나는 이번 총선 본투표 당일에 사전투표용 투표용지 받았다...어떻게 된 일인가?"(박순종 기자, 2020.4.29) /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30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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