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대법관들은 4.15총선 전면무효 소송에 대해 선관위 측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4.15총선 이후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대법관들은 일관되게 선관위의 선거범죄를 비호 내지 은폐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1.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 2020년 4월 이후에 대법원과 법원이 보인 부정선거 은폐 및 비호 노력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의 사법부에서 도저히 보일 수 없는 법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무효소송 시간 끌기
둘째, 선거무효소송에서 전산장비 일체 등 결정적 증거물 인용하지 않기
셋째, 재검표에서 선관위 입장 두둔하기
넷째, 재검표에서 증거물 채택 방해 내지 축소 하기
다섯째, 선거무효소송 재판 진행 거부하기(정당투표)
여섯째, 법원에 보관 중인 증거물 위변조 의혹 등
2.
8월 30일 변호인단을 대표해서 권오용 변호사는 법원이
감정물을 위변조해서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한 '허위감정'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안은 매우 중대하다.
권오용 변호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사진> 대법원이 감정인에게 제공한 위변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사전투표지:
(좌)재검표에서 확보된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사전투표지'
(우)감정인이 대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접힌 흔적이 있는 사전투표지'
-사진 설명: 좌우는 동일한 큐알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전투표지다. 대법관들이 미리 결정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증거물을 위변조해서 감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이 증거물 위변조에 간여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위 두 사진의 투표지는 좌측은 대법원 선거무효소송(인천연수을 대법원 2020수30 사건 원고 민경욱)에서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에게 투표지를 교부하기 전 소송대리인인
저와 박주현 변호사 등이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측 투표지 사진은 감정인이 감정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진입니다.
양 투표지의 기표인이나 투표관리관인의 모양, 특히 큐알코드의 번호는 동일합니다. 양 투표지의 큐알코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면 아래 숫자가 뜨는데 동일합니다.
[권오용] [오후 4:38] 202004150002022804032804000996
[권오용] [오후 4:39] 202004150002022804032804000996
그런데 양 투표지의 상태에서 좌측은 접힌 자욱이 없고 우측은 사선으로 접힌 자욱이 나 있습니다.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에서 감정을 맡긴 대부분 투표지는 접힌 자욱이 없기 때문에 감정을 의뢰한 것이었는데 감정결과는 상당 숫자가 접힌 상태라고 감정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감정결과는 도중에 투표지의 상태가 변한 것을 감정한 것으로서 대법원이나 감정인 또는 선관위 측에서 증거를 조작한 증거입니다.
이 사안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3.
대법원이 증거물의 위변조에 간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을 넘어설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사실 관계에 충실한 법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억지로 짜맞추는 과정에서 일어난 중대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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