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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북조선 선거와 남조선 선거, 무엇이 다른가?"... 별로 다른 것이 없어. 8월 31일 대법원 파주을 선거무효소송 기각 판결의 의미.

북조선은 김정은이 임명하고, 남조선은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한 선관위가 선출직 공직자를 결정하고 있어. 도대체 남조선과 북조선의 선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4.15총선 인천연수을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한 대법관들은 또 다시 파주을도 기각 판결. 남조선에서 더 이상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예상대로 8월 31일 대법관들은 경기도 파주을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하였다. 파주을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투표함 통갈이 증거물들'은 첫번째 재검표인 인천연수을에 필적할 정도로 많았다.

 

배춧잎 사전투표지(인쇄된 사전투표지), 붉은 화살표 사전투표지, 21장의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지 실종,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절단기가 무딘 탓으로 상하가 붙은 자석투표지, 좌우여백이 다른 투표지, 빳빳한 신권 다발 투표지 등이 나왔다. 대부분 투표장에서 프린터로 출력되는 대신에 인쇄소에서 위조된 투표지들이다. 

 

대법원에서 파견된 법관들과 대법원 직원들도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1.

선거를 보면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대한민국 구성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란 호칭보다도 남조선 사람들이라 불리워도 틀리지 않는다고 본다.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헌법에 따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실제로 2017대선부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특정 정치세력에 협력한 선관위가 선출직 공직자를 선택해 왔다. 

 

2.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조작값을 입력해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들어서 후보별 가짜 득표수를 발표해 왔음을 뜻한다. 선거구마다 얼마나 득표수를 이동시켰는지는 상반기에 출간된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부터 <도둑놈들 5>이 낱낱이 밝힌 바가 있다. 투표장은 찾은 투표자들은 모두 들러리에 불과하였다. 선거결과는 선관위가 결정해 왔다.

 

결과적으로 4.15총선 이후 법원의 투표함 제출 명령에 따라 선관위는 개표가 끝난 상태의 진짜 투표지와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다. 투표함 속의 모든 투표지들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인쇄소에서 새롭게 만든 투표지로 갈아치울 수 밖에 없었다. 파주을 재검표장에서 기상천외한 위조 투표지들인 출현한 이유다. 

 

3.

4.15총선이 끝나고 3년 6개월이 흘렀지만, 누가 어떻게 이런 득표수 조작과 실물위조 투표지 투입 그리고 재검표를 위한 투표함 전체에 대한 통갈이를 주도해 왔는지에 대해 어떤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4.15보궐선거에서 일어난 득표수 조작이 앞으로 보궐선거, 총선 그리고 대선에서 계속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4.

이 즈음에서 "도대체 남조선 선거와 북조선 선거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의문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쪽은 김정은이 결정하고, 다른 한쪽은 특정 정치세력과 야합한 선관위가 결정하는 것만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체제에서 국민은 노예로 혹은 들러리 역할을 할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대한민국 국호를 이번 기회에 남조선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 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데, 이를 호도하기 위해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사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5.

아래는 파주을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위조된 투표지 증거물들이다. 선관위 주도 부정선거 증거물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사진 1> 4.15파주을 재검표: 붉은색 화살표 투표지, 배춧잎 사전투표지

- 사진 설명: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투표함 속의 모든 진짜 투표지를 갈아치우는 과정에서 급하게 만들어진(인쇄된) 사전투표지들.  사전투표지들은 반드시 투표소에서 엡슨프린터로 출력되어야 하지만, 이들 위조 사전투표지들은 모두 인쇄소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사진 2> 4.15파주을 재검표: 인쇄소에 급하게 만들어진 글자의 해상도가 다른 위조투표지


- 사진 설명: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투표함 속의 모든 진짜 투표지를 갈아치우는 과정에서 급하게 만들어진(인쇄된) 사전투표지들.  사전투표지들은 반드시 투표소에서 엡슨프린터로 출력되어야 하지만, 이들 위조 사전투표지들은 모두 인쇄소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글자체에 따라 해상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위조투표지들
 

<사진 3> 4.15파주을 재검표: 붉은 화살표 사전투표지, 인쇄소에서 만들어진 결정적 증거물

- 사진 설명: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투표함 속의 모든 진짜 투표지를 갈아치우는 과정에서 급하게 만들어진(인쇄된) 사전투표지들.  사전투표지들은 반드시 투표소에서 엡슨프린터로 출력되어야 하지만, 위의 위조 사전투표지들은 모두 인쇄소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여섯 번 재검표 장에서 출현한 유일한 붉은색 화살표 위조투표지다.

 

<사진 4> 4.15파주을 재검표: 삣빳한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

- 사진 설명: 투표자들은 본능적으로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다. 또한 선거법 관련 규정도 투표지를 접어서 넣도록 권하고 있다. 인쇄소에서 만들어진 위조투표지가 법원 제출을 위해 뭉텅이 채로 투입된 유력한 증거물이다.

 

<사진 5> 4.15파주을 재검표: 인쇄소의 절단기의 날이 무딘 탓에 상하가 붙은 투표지들

- 사진 설명: 인쇄소에서 만들어진 투표지들을 말해주는 유력한 증거물이다. 사전 투표장에서 프린터로 출력되는 투표지의 경우 이같은 현상은 나올 수 없다. 프린터 출력물은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상하가 잘리게 되어 있다. 이처럼 상하가 붙은 경우는 인쇄소 출신임을 말해주고 있다. 사전투표지가 인쇄소 출신이란 뜻은 위조 투표지를 말한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직접 구매: 010-9004-0453(공병호연구소) 문자 연락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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