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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특집] 부정선거 총정리(1), "어떻게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는가?"

국가의 지도층이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이를 고치려는 의지는 없다. 더욱이 국민 대다수도 부정선거를 수정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일어나게 될 일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선거부정, 어떻게 저질러 왔는가?"

대다수가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은폐하는 대열에 들어선지 한 참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라는 사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몇 차례에 걸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1.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관위 주도 후보별 (사전투표)득표수 조작"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후보가 얻은 득표수라는 선거데이터이다. 정상적인 선거에서 '후보별 득표수'는 후보가 얻은 투표소 별 득표수를 단순 합산한 것이다. 그런데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공직선거에서는 단순 합산이 아니라 선거데이터를 선관위가 생산제조해서 발표한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핵심이자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 추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그냥 '확정적 사실'이라 할 수 있다.

 

2.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득표수 조작에 간여하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름으로 발표된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선거구마다 발표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숫자라는 점이 중요하다. 선관위의 이름으로 발표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부정선거의 실행 주체가 바로 선관위임을 뜻한다. 

 

선관위에 몸담고 있는 관계자들 가운데 억울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라는 표현은 조금도 과하지 않다. 공산품의 경우 불량이 발견되면 당연히 해당 제조 회사에서 책임을 뭍는다. 마찬가지로 선거데이터가 대부분 조작되었다면, 그 책임을 선관위에게 뭍지 않을 수 없다. 누가 그런 일을 주동적으로 해 왔는지에 관계없이 선거데이터의 발표 주체이자 책임 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이다. 

 

3.

선관위가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해 왔는 가는 '확정적 사실'이다. 이같은 사실은 재야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분석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졌다. 2023년 상반기에 발간된 <도둑놈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 2020년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에서 상세하게 밝힌 바가 있다. 

 

숫자는 로비한다고 해서 누구를 봐주는 일이 없다. 그냥 숫자를 만진 행위를 낱낱이 증언할 뿐이다. 

 

4.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낙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서 일정 퍼센트를 훔친 다음에 이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런 작업에 사전투표용지의 큐알코드와 투표지 분류기 등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작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검찰 수사가 있어야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없더라도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대부분 조작된 사실만으로도 부정선거의 중심에 선관위가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4.

한쪽 후보에게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다른 후보에게 같은 수 만큼을 플러스 처리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때문에 선거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몇 퍼센트를 훔쳤는지 즉,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다. 또한 차이값(관외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이 좌우대칭 구조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를 도둑질 당한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의 차이값을 그리고 표를 훔친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 차이값을 갖는다. 통계적으로 이같은 현상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림 1> 득표수 조작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차이값(관외사전-당일) 그래프

- 사진 설명: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등 수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위의 그래프처럼 관외사전투표를 훔친 만큼 더해주었기 때문에 좌우대칭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차이값이 거의 유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두고 3년 넘게 뭉개다가 "부정선거 없었다"고 판결하는 대법관들은 두 비정상적인 국가가 되었다. 

 

5. 

주목할 만한 점은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거의 동일한 전산조작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차이가 있다면 얼마를 훔칠 것인가 즉 조작값만 달랐을 뿐이다.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선거범죄의 중심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 

 

한국 근현대사를 통해서 외부의 적에 의함 침략 행위 즉 6.25전쟁에 필적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건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선출직 공직선거를 조작해 왔다는 사실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기도 하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부정에 대한 필자의 분석 결과는 정심, 정직, 정도에 따른 실증 분석에 기초한 사실일 뿐이다.

 

 

 

<그림 2>전산조작으로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법원 제출 전에 투표함 전체의 투표지를 갈아치울 수 밖에 없었던 4.15총선 파주을 재검표 투표지들, 누가 개표소에 있었던 투표지라 할 수 있을까?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직접 구매: 010-9004-0453(공병호연구소) 문자 연락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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