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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특집] 부정선거 총정리(2), "누가 주도했는가?"

완전 범죄는 본래 쉽지 않다. 더욱이 선거사기의 경우는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득표수에 손을 대야 한다. 실물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든, 전산조작으로 조작하든 간에 후보가 받는 득표수 조작 없이 선거 사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덜미를 잡힐 수 밖에 없다. 숫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는 인간과 달리 정직하기 때문이다.

"누가 주도했는가?'

검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을 지칭하기는 힘들다. 때문에 4.15총선 원고소송 기각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하나 같이 "범인을 잡아오라, 그러면 원고측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추론하는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찬찬히 따져보면 누가 주범인지, 누가 종범인지, 누가 공범인지를 밝혀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 

 

1.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일곱 번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기이한 현상이라 함은 선거구마다 거의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공짜표를 듬뿍 얻는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민주노총이나 전교조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후보들이 어김없이 공짜표를 듬뿍 받는다.  참으로 기이한 것은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어김없이 더불당 후보와 친민주노총 후보들이 공짜표를 얻는 주역이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나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 공짜표를 얻는 경우는 없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 하에 치루어진 두 번째 공직선거인 2023년 4.5보궐선거에서 민주노총 출신이자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았던 천창수 후보(고 노옥희 울산교육감 남편)은 조작값 35%의 도움으로 김주홍 우파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이 천창수 후보에게 더해지게 되었음을 확인한 바가 있다.

 

2.

선거구마다, 수백 수백천개의 투표소마다 어김없이 더불당 출신들이 공짜표를 얻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부정선거의 주역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선거마다 각 정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선거 승리 기획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4.15총선에서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양정철(당시 민주연구원 원장), 이근형(당시 전략기획본부장)이다. 그들이 선거 승리를 위한 기획 시나리오 작성과 추진의 주역이다. 그런데 그들이 혼자서 한 일은 아닐 것이다. 당시 더불당 대표는 이해찬, 원내대표는 이인영, 사무총장은 윤호중이다. 결국 인물의 면면을 보면 더불당 내부의 586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선거마다 더불당 수뇌부들은 선거 기획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더불당 압승을 제조해 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3.

투표소마다 더불당 후보가 승리하는 다음과 같은 결과는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선거결과이다. 결국 선거 기획 시나리오에 따라 선관위가 주도해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의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양주갑 조응천 후보가 46개 투표소에서 모두 승리할 확률은 (1/2)의 46승이다. 불가능한 일이 4.15총선의 전국 모든 곳에서 일어났다. 4.15총선 뿐만 아니라 2017대선 이후 모든 선거구에서 일어나고 있다. 

 

남양주을(김한정 vs 김용식): 김한정(더불당), 49개 사전투표소에서 모두 승리(49 : 0)

남양주갑(조응천 vs 심장수): 조응천(더불당), 46개 사전투표소에서 모두 승리(46 : 0)

김포갑(김주영 vs 박진호): 김주영(더불당), 50개 사전투표소에서 모두 승리(50 : 0)

광명을(양기대 vs 김용태): 양기대(더불당), 48개 사전투표소에서 모두 승리(48 : 0)

안산상록을(김철민 vs 홍장표): 김철민(더불당), 35개 사전투표소에서 모두 승리(35 : 0)

 

<표> 사전투표 백전 백승 민주당 후보들: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 결과물

 

4.

부정선거의 실상을 이렇게 낱낱이 밝혀내도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대다수 사람들의 무관심, 외면, 은폐에 동조하고 있기 떄문이다. 특히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뭉개기는 도를 넘어선 상태다.

 

그러나 세상 일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기성 세대는 물론이고 후손들이 이 엄청난 불법과 비리를 외면한 대가를 세월을 두고 치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참새와 같아서 눈 앞의 이익과 편리함에 눈이 가린 채 머리 위에 독수리가 제 목줄을 노리고 있는 것을 모르는채 혹은 아는채 외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눈 앞의 이익은 어마어마하고, 세월을 두고 치루게 될 비용은 작아 보거나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정선거가 일상이 된 나라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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