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우호세력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4.15총선 이후에 선거공정성 문제를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놓는 지적이다. 특히 대법관들이 "닥치고 부정선거 없었다"는 결론을 향한 짜맞추기 작업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갔구나"라는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1.
"선거사기범은 과연 완전범죄로 성공할 수 있을까?"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선거사기범들도 고민은 좀 있을 것으로 본다.
대법관들이 덮어주고, 언론들이 침묵해주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먼 산 보기를 계속하더라도 선거사기범들을 안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2.
4.15총선 이후에 선거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왔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기념비적인 발견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여기서 기념비적인 발견물은 선거사기세력들 스스로 변호할 수 없을만큼 '꼼짝마 증거물'이라 할 수 있다.
3.
선거사기에 대한 기념비적인 발견물은 설령 그들이 선거사기를 덮는데 성공하더라도 두고 두고 그들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으로 본다. 선거사기범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누가 알 수 있으랴"라는 굳센 믿음을 갖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마음껏 조작하였다.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표현대로 낙선시켜야 할 후보에게서 일정 퍼센트 만큼 득표수를 빼앗아다가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더해 주었다.
4.
'기념비적인 발견물'은 선거사기범들이 후보별 득표수 조작에 사용한 조작값(규칙, 관계식)이다. 재야전문가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낱낱이 분석해서,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조작값을 찾아냈다. 다시 말하면 후보별 득표수 제조에 사용된 규칙을 찾아내는데 성공하였다. 상반기에 발간된 5권의 책 즉,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는 득표수 조작 작업을 정리해서 낱낱이 공개한 책이다.
이로서 선거사기범들이 선거구마다 어떤 조작값을 사용해서 득표수를 만들어 왔는지가 고스란히 밝혀지게 되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2020년 4.15총선만이 아니라 2017대선부터 일곱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규칙을 사용한 득표수 조작방법이 실행에 옮겨졌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5.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사용된 조작값(규칙)을 찾아내는데 성공함으로써, 조작 이전 상태의 복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작값(규칙)을 이용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거의 완벽하게 복원(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모두 만들어낸 숫자들'임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이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선거 데이터는 무작위수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든 규칙을 찾아낼 수 없어야 하고, 복원이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도표 1> 2020년 4.15총선 강남병 분석결과: 조작값 32% 발견
(A)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B) 가짜 득표수 제조에 사용된 조작값 32% 발견 (C) 진짜 득표수(사전투표 조작이 없는 상태의 후보별 득표수)
<도표 2> 2023년 4.5보궐선거 울산교육감 북구 분석결과: 조작값 35% 발견
(A)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B) 가짜 득표수 제조에 사용된 조작값 32% 발견 (C) 진짜 득표수(사전투표 조작이 없는 상태의 후보별 득표수)
- 조작값 35%는 낙선시켜야 할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35장을 당선시켜야 할 후보에게 더해준 것을 뜻함. 우파교육감 후보(김주홍)은 거소선상, 관외사전, 동별 관내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5%를 빼앗김.
6.
선관위가 자신있게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득표수를 제조하는데 사용한 규칙(조작값, 관계식)을 찾아낸 것에 필적한 결정적인 증거물도 드물 것이다. 재검표에서 쏟아져 나온 각양각색의 위조 실물 투표지에 대해서 선관위 관계자는 구구절절 사유를 들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낸 엄청난 규모의 선거데이터에서 찾아낸 조작값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이제껏 내놓은 적이 없다. 숫자는 대법관들처럼 그들 편에 서서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선거가 선거가 아니라 숫자 만들기 놀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덮고 가려는 이 사회를 보면 후기 조선 사회로 돌아가더라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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