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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의 성공, 정당의 성공을 말하는 윤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지금 상황이 왜 발생하고 있는 가를 모르는 것일까? 참 답답한 사람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가 지도자가 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애써 외면한 채 자유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선택이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하는 발언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참담한 일이다. 선거 공정성의 훼손에 침묵하고 뭉개는 지도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책임감 없는 지도자의 입에서 개혁이란 말과 국민이란 말이 참으로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당정이 하나가 되어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당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 오늘의 위기는 정치적 위기, 정치 상황의 위기입니다. 과감하게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정무수석에게 하고, 당정 간 소통을 강화내 나갑시다."

 

21일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면담 막바지에 당부한 이야기라고 한다. 대통령실이 22일에 공개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에서 나온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1. 

내가 이런 보도를 접하고 든 생각은 "어쩌면 저렇게 천연득스럽게 거짓을 진실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본인도 잘 알고 있을텐데, '정부의 성공'이 어떻고, '당의 성공'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거북스럽다. 더더욱 납득하기 힘든 것은 오늘의 위기는 '정치적 위기'이고 '정치 상황의 위기'라는 말에 말문이 막힐 정도다. 

 

2.

21일 용산 회동에서 만난 한 사람은 운좋게 대통령직을 거머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리라 굳게 믿는 사람이다. 두 사람 모두 한국의 최고 학부를 나왔고, 검사출신이다. 나는 두 사람이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3.

애시당초, 정부의 성공은 물 건너간 이야기고, 당의 성공도 마찬가치다. 정당이란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는 것이 목표이다. 더 이상 한국의 선거는 국민들이 그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보수진영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기 때문이다.

 

4.

윤석열 정부 하에서 모두 5번의 선거가 있었다. 2022년 6.1지방선거, 2023년 4.5보궐선거, 2023년 10.11보궐선거(강서구청장) 2024년 4.10총선, 2024년 10.16보궐선거(서울시교육감 선거).

이들 선거는 지난 10여년간의 한국 공직선거에 일어난 것과 같이 대부분(거의 전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데이터 가운데서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부풀린 다음에 이를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당선시키려 하는 후보에게 더해진 조작 방법을 사용해 왔다. 전산조작에 의한 특정 후보 사전투표 득표수 부풀리기와 이에 맞추어서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이 있었다. 전산조작은 선거데이터로 모두 입증하였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에 비례해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드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2명당 가짜표 1장, 3명당 가짜표 1장 등과 같은 아주 조악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부터 개표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실물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현장을 목격한 바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 선거에서 전산조작에 맞추어서 실물 사전투표지 갯수가 나왔기 때문에 역으로 위조투표지 투입이 있었던 것을 입증할 수 있다.

 

5.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성공이니, 당의 성공이니 등과 같은 말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는 선거부정을 인지하는 상태에서 이를 뭉개버림으로써 선거부정 세력에게 국가와 국민을 고스란히 넘겨버리는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다. 

 

6.

윤 정부 하에 치루어진 모든 선거의 조작은 조작된 선거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전부 입증된 사실이다. 참고로 아래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각 후보별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이다.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 전부 진보 단일 후보에게 더해주면 아래와 같이 정근식 후보와 플러스(+) 값과 조전혁 후보의 마이너스(-) 값이 비슷한 좌우대칭의 모양새가 등장한다.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으면 이처럼 좌우대칭은 나올 수 없다. 추가 분석을 통해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지난 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진짜 사전투표지 2장 당 가짜(위조) 1장을 부풀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냈다.

 

-출처: 민경욱 페이스북

 

7.

지난 10여년 동안 동일한 사전투표 조작이 반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셈이다. 검사 출신의 명석한 두 사람은 공직선거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깔아뭉개고 무시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처럼 행동해 왔다. 공인으로서 그들이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댓가를 한국인들이 세대를 두고 치루게 될 것이다. 

 

선거가 완전히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된 나라에서 무엇이 온전하겠는가!

후손들에게 공정선거 하나 제대로 물려줄 수 없는 나라에서 무엇이 온전하겠는가!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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