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이후 5년, 국가의 공적기관 가운데 어느 곳 하나 부정선거 문제를 다룬 곳이 없다. 대법관, 검찰, 경찰, 헌법재판관, 일선판사, 정치인 등 모두가 선거범죄를 은폐하는데 힘을 모은 기이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정말 타락한 지도층의 나라" 한국 사회는 정말 병이 깊습니다. 지난 5년동안 선거 부정을 국가의 공적기관이 제대로 한번 들여다 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1. 지난 5년 전에 대다수 국민들은 침묵했고 무심했고, 그 결과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부정선거 문제가 덮히게 되면 5년 후에는 어떤 일들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참담한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은 목숨걸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보노라면 2020총선 부정선거를 덮는데 총력을 기울이던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민유숙, 노정희, 노태악, 김삼환 등의 대법관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선 판사들도 영장기각에 총동원되었습니다. 검사 경찰 언론 원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 저는 한국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제거당하고, 국민들이 제압당하게 되면 한국은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선거 주도 일당 지배체제가 공고해질 것으로 봅니다. 타국 사례를 보게 되면 일단 이런 경로로 진입하게

• 공병호 기자
• 2025-02-13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