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국민의힘)와 김승현(더불어민주당)이 맞붙은 2022년 6.1 강서구청장 선거는 2017 대선부터 본격적으로 선을 보인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국민의힘 후보에게서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퍼센트를 빼앗은 다음 이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이다. 1. 노태악(선관위원장)과 박찬진(사무총장)이 호흡을 맞추어서 실시한 사전투표 조작의 첫번째 공직선거가 바로 2022년 6.1지방선거이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실시되었던 이 선거에서 노태악-박찬진 선관위는 어김없이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감행하였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첫째, 김태우(국민의힘)가 빼앗긴 사전투표 득표수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이었다. 조작값 15%였다. 둘째, 김태우가 빼앗긴 득표수는 -7,225표이고, 이만큼이 김승현(더불어민주당)에게 더해지게 된다.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에 동원된 총 조작규모는 1만 4,450표이다. 셋째, 선관위는 김태우 후보가 +2,350표 차이로 승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포함된 사전투표 득표
'사회지도층의 양심이 완전히 마미가 된 사회' 한국 사회를 두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조금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선거가 한번이 아니라 일곱번째 무너져 내려도 대통령, 법무장관, 국회의원, 식자층, 언론인들 누구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오히려 이를 은폐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이란 사람은 당선인 신분 이후부터 단 한번도 부정선거 '부'자도 언급하지 않았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알 길은 없지만, 안일함과 소심함 그리고 그 무관심에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도 앞으로 나라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것은 온전한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 1.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 자신의 지식과 경력을 이용해서 4.15부정선거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덮는데 기여한 인물이 유경준(강남병)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1961년생, 통계청장, 코넬대 경제학박사를 한 인물이다. 명문 코넬대 박사를 한 인물은 다른 사람들보다 숫자 조작에 대해 이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는 수량 분석을 필수적으로 요
"사회 지도층과 식자층이 이토록 철저하게 부정선거 문제를 깔아뭉갤 수 있을까?" 4.15총선 이후에 사전투표 조작 문제를 추적하는 가운데서 한국 사회를 다시 보게 된 계기 가운데 하나다. "어쩌면 다들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한탄과 놀라움이다. 부정선거가 일상이 된 나라에서 자신의 미래인들 온전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1. 국민의힘 기대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윤희숙 전 의원은 1970년생으로 서울대와 미국 명문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한 사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컬럼비아대 박사라는 점이다. 그것은 다른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숫자 조작에 바탕을 둔 사전투표 조작을 일찍 알아차릴 수 있는 지적 훈련을 충분히 받았음을 뜻한다. 2. 윤희숙 전 의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입장을 피력한 것은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 장면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에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에 대해 경고 발언을 하는 중에 마치 듣기 싫다는 기색이 역력한 채로 급히 자리를 뜨는 장면이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그에게 호의적인
김남국 의원이 100만개 이상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석연치 않은 코인 보유와 자금 출처 의혹, 업계의 미공개 정보 의혹 그리고 '돈 버는 게임(P2E: Play to Earn)' 업계의 입법로비 실상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을지 국민들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1.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자본주의와 중독'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격렬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과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로 구성됩니다. 분기별 이익을 신장시켜야 하는 기업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의 중심에는 '중독'이란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자산의 상품과 서비스에 중독시킬 수 있다면 그것만큼 매출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들은 기업에 의한 소비자 중독작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 충성도와 같은 고상한 표현도 넓은 의미에서 모두 중독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하는 것은 사행성이 강한 상품과 서비스입니다.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코끼리가 딛고 있는 땅바닥을 잡고 코끼리를 외치는 모습이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 알고 있는데, 다들 중요한 문제는 피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다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짙은 회의감이 들 때가 잦다. 권력이란 것이 무엇이기에, 자신의 노후와 자식들의 앞날을 노예의 질곡으로 내모는 일에 저렇게들 딴청을 피우고 위선적일 수는 없는 일이다. 1. 공병호TV의 영상을 보고 시민 U님이 지금 언론들이 취재경쟁에 들어가 있는 선관위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꼬집는다. "선관위와 언론은 이번 선관위 사태에 있어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에 관심의 초점을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사악한 계략이다.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선관위 주도 선거관리 부실을 가장한 부정선거 의혹이다." 2. 다른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5월 31일~6월 1일 양일간 1만 8천여명이 참여한 공병호TV의 설문조사에 대한 답도 많은 국민들의 선관위 문제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설문조사] "선관위 문제 핵심,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1만 8천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는 "더 중요
"시어도어 루스벨트(1858~1919) 미국 대통령은 극동전문가 조지 케넌을 조선에 두 차례 파견해서 현지 정황을 탐색하도록 했다. 케넌은 고종(1852~1919) 황제를 비롯해 조선에 파견된 외교관과 미국 선교사들을 만났다. 조선의 예산을 살펴보니 이건 도무지 나라 살림이 아니었다. 당시 케넌은 일본의 상륙(침략)에 대한 조선의 대응책이 어떤지가 가장 궁금했다. 그런데 조선 왕실은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있었다. 왕실이 무당을 불러 물이 펄펄 끓는 솥에 일본 지도를 집어넣고 삶아 일본을 ‘뱅이’했기 때문에 일본은 곧 멸망할 것이라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G Kennan, The Outlook, October 22, 1904)" 6월 1일자 <중앙일보>에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가 기고한 '망국의 기로에 선 고정'이란 칼럼에 나오는 내용이다. 나는 여기서 세 가지 점을 떠올리게 된다. 하나는 구한말 조선의 지배엘리트의 안일함과 무대책이다. 다른 하나는 그들의 주술적 사고이다. 안일함, 무대책, 주술적 사고가 팽배하면 민족이든 개인이든 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달리 무엇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떠오
5월 31일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자녀특례채용 관련 입장문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책임질 일 없다. 두 사람으로 족하다.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참 속 편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노태악 위원장은 책임질 일이 없는 것일까요? 복잡한 문제일수록 간단하게 정리하면 실상을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찬진(사무총장)-노태악(위원장) 선관위 체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찬진과 노태악은 책임이란 단어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선거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깊숙히 연루되었는 가를 수사를 해 봐야겠지만, 선관위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위직으로서 법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도의적, 윤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1. 두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질문을 단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는 일은 울산교육감 선거를 살펴보면 됩니다. 2022년 6.1지방선거(울산교육감 선거)에서 좌파교육감 후보인 노옥희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같은 해 12월에 공무 수행 중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15보궐선거에서 노옥희 교육감의
5월 31일,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외부 인사 중심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경력채용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그리고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물러서는 선에서 선관위 문제를 해결할 계획임을 밝혔다. 입장문 발표 뒤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신이 책임질 사안이 아님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5월 31일 입장문에서 자신이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을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하였다.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 그러나 선관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입장문에 담긴 것이 전부는 아니다.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언행이나 언론의 보도 모두에서 의도적으로 선관위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려는 노력을 확인하게 된다. 박찬진 선관위가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행한 사전투표 조작과 2023년 4.5보궐선거에서
"세상에 건너 뛰는 법은 없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마련이다. 개인이든 국가든 마찬가지다. 근래에 외신은 물가상승률이 100%를 넘어선 아르헨티나 소식을 자주 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1. 국내의 한 방송사는 물가 폭등으로 고통을 겪는 아르헨티나 상황을 전한다. 그 방송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인상적이다. "나라 꼴이 수치스럽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평생 일했는데 이 풍요로운 땅에서 토마토나 피망도 구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거지의 나라'가 됐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도저히 연금으로 생활할 수 없는 은퇴자들이 무료급식소를 찾는 내용도 등장한다. 화폐 가치가 추락하기 때문에 정액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생활 자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연금 5만 8천 페소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오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2. 2023년 4월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 물가는 108.8%가 올랐다. 3월의 104.3%에 이어서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물가 통계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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