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받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검색을 하다가 다시 이 기사를 만나게 되었다. 2020년 4월 29일, 펜앤마이크의 박순종 기자가 본인이 직접 4.15총선 당일날 겪었던 일을 설명한 기사이다. "나는 이번 총선 본투표 당일에 사전투표용 투표용지를 받았다...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기사제목 그대로이다. 취재해서 작성한 기사가 아니고 박순종 기자가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겪었던 일이다. 1 2020년 4월 15일 오전 8~9시 사이에 박순종 기자는 당일투표소를 찾았다.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박순종 기자는 투표용지를 꼼꼼히 살펴보았다고 한다.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QR코드'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것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런데 박순종 기자가 받은 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인쇄된 상태였다. 그래서 투표용지를 교부한 남성 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도장이 날인된 것이 아니라 인쇄된 것인데, 이것은 문제없는 투표용지인가요?" 해당 남성관계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찜찜한 마음으로 기표하고 투표용지를 두 번 접어 투표함에 넣었다고 한다. 2 박순종 기
선거사기꾼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저 사기꾼들이 진짜 그 짓을 했구나"라는 강력한 확신을 주는 증거물일 것이다. 1. 그들이 어떤 거짓말로도 일반인들을 설득하기 힘든 것이 있다. 여기에 소개되는 세 장의 증거물이야말로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선거범죄의 완전한 은폐를 위해 어떤 짓을 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선거사기에 선관위 내부에 제법 많은 인력이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당일투표일 날, 투표소 현장에서 선거진행 요원들은 당일투표지 절취선을 가위로 한 장 한 장 자른다. 절취선에서 잘린 당일투표 일련번호는 별도로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보관된다. 법의 규정은 물론이고 투표소에서도 가위를 사용해서 진행 요원들이 한 장 한 장 자른 다음에 투표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교부한다. 때로는 넉넉하게 잘라놓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가위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수십장의 당일투표지에 줄자를 절취선에 놓고 힘을 가한 상태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잡아당기면서 자른 당일투표지들이 4.15총선 재검표에 등장하였다. 한 곳이 아니라 인천연수을, 영등포을, 오산시에서 동일한 당일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
"교회와 교인 그리고 목회자들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정선거(선거사기)에 입을 열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선거사기 세력들의 침략에 대해 교회와 교인 그리고 목회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악과 싸워야 합니다" *** [ 조선일보 28면 전면광고 부정선거 수사촉구 ] 성명서 제목: 부정선거를 막기 위하여 불가역적이고 원천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1.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옵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고(告)합니다 국민의 주권이 보호받기 위하여 공정 선거가 이뤄져야 합니다> 만유의 창조주시며, 전능하셔서 인류의 생사화복(生死禍福)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祖國)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목회자들은 하늘의 사명과 그 직분의 명예로 사는 것이기에, 세상에 욕심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오직 국가와 국민들께서 잘되시고 부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목회자들이 오늘 국민 여러분께 큰 염려의 말씀을 올리지 않으면, 후에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이 있을
반복적인 선거부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자들의 의미에 대해서 일찍부터 아래와 같이 뚜렷하게 생각을 정리한 바가 있다. 핵심은 "선거사기는 6.25전쟁에 필적한 전쟁이다"라는 것이다. "선거사기는 6.25전쟁에 필적하고 남음이 있는 전쟁을 뜻한다. 전자는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이 발생한 것이고, 후자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이 발생한 것이다. 두 가지 침략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다. 침략한 자들은 체제 변혁을 통해서 국민의 참정권, 자유, 생명, 미래 등은 빼앗는 것이다. 선거사기 세력들은 자기들 그룹에 속한 사람들 끼리 철저하게 해먹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선거를 장악할 시도를 하였다." 1. 선거부정의 이같은 의미 부여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한 것은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정치권력과 국민 사이에 상호관계를 잘 풀어서 쓴 존 로크, <통치론>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존 로크의 명저는 우리들에게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에 반복되고 있는 선거사기를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선관위는 2017대선부터 어떤 불법을 저질러 왔는가? 가장 큰 죄는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온 것이다. 선거마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선거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거의 대부분 조작된 수 혹은 만들어진 수이다. 이것은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라 재야전문가의 분석에 따라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모두 다 밝혀졌다. 이것이 선관위가 저지른 가장 큰 죄다. 그들은 대법관들의 철저한 비호를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조작된 숫자의 비호를 받을 수는 없다. 숫자는 그냥 말한다. "당신들이 후보별 득표수를 모두 만들어잖아!" 1. 다음으로 선관위가 저지른 범죄는 사전투표일 이후부터 당일투표일 사이에 실물로 된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지자 투표지를 전부 갈아치운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재검표 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는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를 모두 갈아치울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 이상한 투표지에 대해 선관위는 기상천외한 해명을 내놓았고, 대법관들이란 사람들은 모두 이를 그대
"당신들이 부정선거의 주범이자 주역이다." 사실 이런 주장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나 기관에게는 엄청나게 모욕적인 일이다. 만일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거짓으로 그런 주장을 펼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만약 "부정선거의 주범이 맞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사건이 잠잠할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수 밖에 달리 다른 뽀족한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1.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툭하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거나 물증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었다. 2022년 3.9대선은 선거사기 세력들에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거였다. 그들은 사전투표의 위험을 경계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하여 2022년 2월 28일 공병호를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1일 황교안과 민경욱을 고발하였다. 당시 선관위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중앙선관위는 "황 전 대표 등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고 선관위의 사전투표
"4.15총선이 선거사기 세력들에게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다. 지역구 투표, 정당 투표를 포함해서 130여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서 당선자를 발표하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다. 왜냐하면 2017대선과 2018지방선거에서도 득표수 조작으로 재미를 크게 봤지만,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법원으로부터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잠시 당황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행한 조치는 법원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진 모든 선거구의 투표함 속의 투표지를 소각 내지 파쇄하고 새 투표지를 갈아치우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이 정당 투표다. 때문에 인천연수을 증거보전과 관련해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 투표함을 모두 제출하라고 법원 판사가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판사 명령 가운데 지역구 투표함만 제출하고 끝까지 정당투표 투표함을 제출하지 않았다. 후보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투표지 갈아치우기가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명령하더라도 듣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선관위 사무국장이 힘이 센 나라가 되었다. 2. 4
최윤희 후보(통합당)의 4.15총선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 2020년 5월 12일이다. 그리고 재검표가 실시된 날이 2021년 10월 29일이다. 여러분은 사심을 내려놓고 아래와 같은 투표지들이 첫째,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일지 둘째, 1년 5개월 동안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로 보이는지 체크해 보기 바란다. 권오용 변호사가 제공한 오산시 재검표 장에 등장한 투표지 사진이다. 이 재검표는 노골적인 대법관들의 진행에 항의해서 변호인단이 전원 퇴정의 경우다. 이 재검표를 맡았던 사람이 지금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이다. 1. <사진 1> 4.15총선(오산시) 재검표 <사진 2> 4.15총선(오산시) 재검표 <사진 3> 4.15총선(오산시) 재검표 <사진 4> 4.15총선(오산시) 재검표 - 사진 설명: 투표장에서 당일투표지는 가위를 사용해서 절취선을 한 장 한 장 자르도록 되어 있다. 위의 사진은 한꺼번에 여러 장을 무리하게 자른 흔적이 역력하다. 투표장에서는 저렇게 한꺼번에 여러 장을 무리하게 자르지 않는다. 인쇄소에서 만든 다음에 투입되지 않고선 저렇게 한꺼번에 같은 모양으로
"선관위가 선거범죄의 주인공이다." 법률가 입에서 이같은 결론이 나온 것에 주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은 보수적이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물들이 축적되지 않으면, 단정적인 결론을 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4.15총선 이후 선거무효소송에 간여해 왔던 여러 변호사들 가운데 연장자 가운데 한 사람인 권오용 변호사가 작심하고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에 힘을 더하는 발언과 그 증거물을 내놓았다. 1. 권오용(검찰출신, 고대 법대 졸업, 예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8월 4일, 공병호TV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결론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 가득찬 위조투표지들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폐기하고, 검증에 새로 제작된 위조투표지를 재판에 제출한 것은 명백하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증거인멸의 범죄집단인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셋째, 415총선의 투표지 위조, 증거인멸한 범죄행위는 언론과 정치권,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방조, 묵인함으로써 국민 일반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다음은 권오용 변호사가 2023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