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우호세력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4.15총선 이후에 선거공정성 문제를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놓는 지적이다. 특히 대법관들이 "닥치고 부정선거 없었다"는 결론을 향한 짜맞추기 작업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갔구나"라는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1. "선거사기범은 과연 완전범죄로 성공할 수 있을까?"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선거사기범들도 고민은 좀 있을 것으로 본다. 대법관들이 덮어주고, 언론들이 침묵해주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먼 산 보기를 계속하더라도 선거사기범들을 안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2. 4.15총선 이후에 선거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왔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기념비적인 발견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여기서 기념비적인 발견물은 선거사기세력들 스스로 변호할 수 없을만큼 '꼼짝마 증거물'이라 할 수 있다. 3. 선거사기에 대한 기념비적인 발견물은 설령 그들이 선거사기를 덮는데 성공하더라도 두고 두고 그들의 목덜미
"쟤 누구냐. 날려버리자" 선관위가 어떤 일을 해 왔는지를 말해주는 짧고 단호한 표현이다. 선관위 내부 직원들 가운데 상당 수가 자신들이 당락 결정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5월 26일자 <중앙일보>는 "소쿠리 항의에 '쟤 날려버려'... 이랬던 선관위 초유의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 말미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을 때 일부 직원이 뒤에서 ‘쟤 누구냐. 날려버리자’는 말까지 하더라”며 “감사원 감사를 명문화하는 등 외부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1.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선관위가 주도해 왔다. 따라서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혹은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라는 표현은 조금도 과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은 그런 불법과 비리에 간여한 바가 없다고 손사래를 칠 것이다. 사실 어떻게 그런 범죄를 스스로 자인할 수 있겠는가? 대역죄이자 내란죄에 해당한 부정선거 주범이라고 스스로 어떻게 자백할 수 있겠는가? 2. 인간이란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과 불법을 일삼을 수 있지만, 숫자는 그런 잔꾀를 부리지
"누가 주도했는가?' 검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을 지칭하기는 힘들다. 때문에 4.15총선 원고소송 기각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하나 같이 "범인을 잡아오라, 그러면 원고측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추론하는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찬찬히 따져보면 누가 주범인지, 누가 종범인지, 누가 공범인지를 밝혀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 1.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일곱 번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기이한 현상이라 함은 선거구마다 거의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공짜표를 듬뿍 얻는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민주노총이나 전교조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후보들이 어김없이 공짜표를 듬뿍 받는다. 참으로 기이한 것은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어김없이 더불당 후보와 친민주노총 후보들이 공짜표를 얻는 주역이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나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 공짜표를 얻는 경우는 없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 하에 치루어진 두 번째 공직선거인 2023년 4.5보궐선거에서 민주노총 출신이자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
"선거부정, 어떻게 저질러 왔는가?" 대다수가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은폐하는 대열에 들어선지 한 참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라는 사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몇 차례에 걸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1.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관위 주도 후보별 (사전투표)득표수 조작"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후보가 얻은 득표수라는 선거데이터이다. 정상적인 선거에서 '후보별 득표수'는 후보가 얻은 투표소 별 득표수를 단순 합산한 것이다. 그런데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공직선거에서는 단순 합산이 아니라 선거데이터를 선관위가 생산제조해서 발표한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핵심이자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 추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그냥 '확정적 사실'이라 할 수 있다. 2.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득표수 조작에 간여하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름으로 발표된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선거구마다 발표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숫
8월 30일, 대법관들은 4.15총선 전면무효 소송에 대해 선관위 측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4.15총선 이후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대법관들은 일관되게 선관위의 선거범죄를 비호 내지 은폐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1.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 2020년 4월 이후에 대법원과 법원이 보인 부정선거 은폐 및 비호 노력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의 사법부에서 도저히 보일 수 없는 법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무효소송 시간 끌기 둘째, 선거무효소송에서 전산장비 일체 등 결정적 증거물 인용하지 않기 셋째, 재검표에서 선관위 입장 두둔하기 넷째, 재검표에서 증거물 채택 방해 내지 축소 하기 다섯째, 선거무효소송 재판 진행 거부하기(정당투표) 여섯째, 법원에 보관 중인 증거물 위변조 의혹 등 2. 8월 30일 변호인단을 대표해서 권오용 변호사는 법원이 감정물을 위변조해서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한 '허위감정'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안은 매우 중대하다. 권오용 변호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사진> 대법원이 감정인에게 제공한 위변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오늘의 명언]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훌륭한 제도이다." -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서울법대 79학번, 윤석열 동기) 선거가 정확성이 높아야지, 편의성이 높은 것이 중요한가? 도대체 머리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 당신들은 자식들이 없나? 당신 자식들이 노예처럼 남이 뽑아주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서울법대 출신들 가운데 사람 다운 사람을 만나기가 이렇게도 어려운가? 네가 당신하고 같은 학번인데, 도무지 당신들 어떻게 이러고도 인간의 얼굴을 사고 사는지 모르겠다. 동갑내기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권력이나 자리라는 것이 달콤하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봄날의 안개 같은 거다. 권순일-조해주, 노정희-김세환, 노태악-박찬진 중에 이어서 또 다시 노태악-김용빈이란 환상의 콤비가 등장했는 모양이다. <사진> 4.15총선(인천 연수을) 개표장 vs 재검표장(인천 연수을) - 사진 설명: (왼쪽) 2020년 4.15총선(인천 연수을) 개표장 모습,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들이 개표 현장을 가득 메우고 있음.
조작되지 않은 상태와 조작된 상태를 상호 '대조'하면 쉽게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쉽게 표 도둑질을 한 상태와 도둑질을 하지 않은 상태를 가지런히 놓고 비교하기만 하면 된다. 단 양심을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않은 상태면 된다. 1.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일곱 번의 부정선거를 파악하는데, 굳이 서울법대를 나올만큼 머리가 좋을 필요가 없고, 굳이 사법고시를 통과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특수통 검찰로 10년, 20년, 30년을 근무할 필요도 없다. 근사한 법복을 입고 목에 힘을 가득들인채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는 대법관이란 명칭도 필요없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부모로부터 배웠던 삶의 기본 즉, 정직함과 성실함의 덕목만 갖추면 된다. 2. 선관위가 주도한 일곱번의 부정선거의 핵심은 '전산조작에 의해 선거구마다 후보별 득표수를 새로 만든 것'에 있다. 이에 더해 두 가지가 추가적인 범죄를 선관위 관계자들이 저질렀다. 하나는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함을 슬쩍 열고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쑤셔넣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4.15총선 뿐만 아니라 일부 선거에서 법원의 투표함 제출 명령에 따라 '선관위 발표 후보
"특정 후보를 쿡 찍어서 당선자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특정 후보를 쿡 찍어서 낙선자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났고, 일어나고, 일어날 일이다.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이나 모모한 인간들이 이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은폐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부정 실상이 제대로 밝혀질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야전문가가 주도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대한 선거데이터 분석 작업과 조작값(규칙) 찾아내기는 4.15총선 이후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 가운데서도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기념비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재야전문가의 선거데이터 분석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4.15총선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님을 검증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증감 작업이 4.15총선 뿐만 아니라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적으로 재야전문가의 헌신과 노력 덕택에 부정선거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2. 여론조사가 어떻고, 대통령의 인기가 어떻게, 공천이 어떻고 등의 소리가 나오지만 모두 실상을 외면하기 때
"나라가 이렇게 허술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비겁해져 버렸을까?" 부정선거가 제도화 되고 나면, 다들 어떻게 되는지를 예상하는 일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 베네수엘라나 벨라루스 등의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격렬하게 항의하더라도 선거사기 세력의 폭정을 벗어날 수 없다. 이들 나라에서 선거사기 세력들은 '선거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하고, 억압해 버리게 된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선거부정의 제도화'가 가진 무서운 점이다. 자신과 자식 세대가 모두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폭정에서 신음해야 하는 것이 너무 명백한 것이 바로 '부정선거의 제도화'이다. 1 2022년 3.9대선에서 선거사기세력들은 240만표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단행하였다.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표를 훔쳐서, 이재명에게 더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4만 7천 77표 차이로 패배하고 말았다.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만 5천표만 더 훔쳤더라면(총조작규모 25만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것이다. 윤석열의 당선은 그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다. 선거사기세력들이 높은 사전투표 득표율 때문에 방심했기 때문에 전국 차원에서 조작값을 너무 낮게 잡았던 것이
"선거사기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날로 먹으려 했는가?" 어떻게 권력을 조직적으로 훔치려 했을까? 부정선거에 대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보의 폭주 속에 휩쓸려 문제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여기서는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선거사기 세력들의 여러 시도들 가운데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부정선거의 실상을 명확하게 정리한다. 1. 선거사기세력 가운데서도 중심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부정선거를 기획한 자들이다. 부정선거 기획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선거구마다 승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작값(일명 보정값)을 설명하는 등의 작업을 행한 더불어민주당 안팍의 선거기술자들이다. 정치판과 선거판에 익숙한 양아치 같은 자들이 이에 속한다. 2. 선거사기세력 가운데서 또 다른 중심은 부정선거 기획 시나리오에 따라 실제로 사전투표 득표수 전산조작, 실물 위조 사전투표지 투입, 투표함 통갈이 등을 담당했던 선관위 관련자들이다. 이들은 내부 인력과 외부 인력으로 구성되면 중앙선관위 뿐만 아니라 지역 선관위 사무국장들 다수가 관련되어있을 것이다. 3. 선거사기세력들이 사용한 부정선거 방법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전산조작을 사용해서
"4.15총선 정당투표(비례대표투표) 재검표가 있었다면, 세상은 뒤집어 졌을 것이다." 선관위나 대법관들은 정당투표 만은 재검표를 막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그들은 정당투표에 대한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원고측 소송을 기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1. 인천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이 판사 명령을 거부한 다음 사례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개입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2020년 4월 29일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증거보전절차가 개시되었다. 결정문에는 비례대표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 모두 보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선관위 사무국장은 비례대표 투표지는 절대로 못 주겠다며, 한사코 거부했다. 그 현장에는 집행을 위해 결정문을 쓴 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오히려 그 판사가 굴복했고, 비례대표 투표지는 보전되지 못했다. 판사의 결정문이 일개 선관위 사무국장에 의해 뭉개질 수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다. 인천 연수구 선관위 증거보전 이후 부산, 청주, 경기 등 다른 지역의 증거보전 결정문에는 비례대표 투표지들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그래서 정당이 따로 비례대표 투표지 증거보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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