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 어부를 강제로 북송한 것이 (북한) 인권 이슈에 미칠 영향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대량살상무기(WMD)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 체제의 인권 기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이런 우려를 공유하고 대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내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과 만행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수단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특정) 개인의 추방(removal)과 관련, 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맡겨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
외교부는 2019년 11월 북송한 북한 어민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질의에 과거 문재인 정부가 보낸 답변서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북한 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등은 2020년 1월 한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송환 당시 북한 선원들의 인권에 대한 어떠한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질의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2월 답변서에서 선원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이
투자자 5명 중 3명은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의 절반 수준인 1만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지난 5∼8일 개인·기관투자자 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1만달러와 3만달러 중 어느 선에 먼저 도달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60%는 1만달러를 선택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2만달러가량이므로, 투자자들 대부분은 비트코인이 3만달러로 반등하기보다는 먼저 반 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한 셈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11월 6만9천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급락해 현재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20년 9월 이후 거의 2년간 1만달러선까지 내려간 적은 없었다. 이번 설문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들과 비교해 가상화폐에 대해 더 우려하는 쪽이었다. 개인투자자의 24%는 '가상화폐가 모두 쓰레기다'라고 답했지만,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이 같은 응답률은 1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투자자의 28%가량은 '가상화폐가 금융의 미래'라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낸 반면 20%는 가상화폐가 가치가 없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한 미국 대법원이 이번에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자치권을 상당 부분 위축시키는 판결을 내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아메리카 인디언 자치구인 '체로키네이션'에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비(非)원주민 피의자를 주정부가 기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오클라호마주의 청구를 5대4로 인용했다. 오클라호마주 동쪽에 위치한 체로키네이션은 입법, 행정, 사법권을 가진 체로키 부족의 민주 자치 정부다. 연방법에 따라 사법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끼리 발생한 범죄는 오클라호마 주정부가 처벌할 수 없다. 자치정부 또는 연방정부 수사기관 등을 통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문제는 비원주민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다. 이번 판결에서 오클라호마주가 기소를 추진하는 피의자는 비원주민이지만, 원주민 보호구역 내에서 원주민인 어린 의붓딸을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5살 의붓딸은 뇌성마비와 시각장애를 가졌다고 한다. 대법원은 2년 전인 2020년 7월에만 해도 원주민 자치구역 내에서 비원주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주정부가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판결한 바 있다. 원주민 자치구역은 주
베네수엘라의 70대 여성이 정치인들을 소재로 한 개그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증오 조장'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2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시민단체 '에스파시오 푸블리코'와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틱톡 사용자인 올가 마타 데힐(72)과 아들에 대해 체포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 14일이었다. 그가 틱톡에 올린 21초 분량의 짧은 영상이 문제였다. 이 영상에서 마타 데힐은 두건을 쓰고 앞치마를 쓴 채 아레파 반죽을 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아레파는 옥수수로 만든 베네수엘라 빵으로, 보통 안에 고기나 야채, 치즈 등을 채워 먹는다. 화면 밖 한 여성이 마타 데힐에게 "어떤 아레파가 있느냐"고 묻자 그는 달걀이 들어간 '타렉 윌리암 사브', 모르타델라 소시지가 들어간 '우고 차베스', 달걀 스크램블이 든 '디오스다도 카베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각 베네수엘라 검찰총장, 전 대통령, 전 부통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둘러싼 논란을 재료 이름과 연결한 말장난이었다. 가령 달걀 스크램블을 가리키는 '페리코'는 코카인의 은어로도 쓰이는데, 카베요가 마약 범죄 연루 혐의를 받는 점을 꼬집은 것이었다. 결정적인 것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다. 박진 대표단 단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40여분간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굳은 의지와 비전을 반영한 친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친서에는 한미가 북핵, 경제 안보를 비롯한 새로운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높여 대처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 단장은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3월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에 이어 대표단의 조속한 방미는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 당선인의 뜻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0일 당선 확정 후 수락 연설을 한 뒤 5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다. 박 단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동맹 강화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차게 담아서 하자는 이야기를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로 국가부도 위기에 놓인 러시아가 달러화로 지급한 국채 이자를 일부 채권자들이 수령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일단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날 러시아는 이번 주 만기가 도래한 달러화 표시 국채 2건에 대한 이자 1억1천700만 달러(약 1천419억 원)를 달러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서방의 제재 탓에 이자 지급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즉각 확인되지 않았었다. 한 채권자는 로이터통신에 "내 예상과 달리 이자가 달러로 지급됐다"며 놀라워했고,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 국채를 보유한 고객이 이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채권자는 아직 국채 이자를 받지 못했으나, 국영 또는 민간 러시아 기업들의 달러 표시 회사채 이자를 무사히 받았다는 점에서 국채 이자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환거래은행인 JP모건은 러시아 정부가 국채 이자 지급을 위해 보낸 돈을 처리해 지급대리인인 씨티그룹에 입금했다고 한 소식통이 로이터에 전했다. 씨티그룹은 이 자금을 확인한 뒤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대러시아
러시아가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일부 도시에서 민간인 대피 통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우크라이나에서 인도주의적 작전을 맡고 있는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는 "8일 오전 10시(모스크바 시간·한국시간 오후 4시)부터 러시아는 '침묵 체제'를 선포하고 인도주의적 통로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대피 지역에는 수도 키이우(키예프)와 제2의 도시 하르키우(하리코프), 마리우폴, 수미 등이 포함됐다. 이날 앞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벨라루스에서 3차 평화협상을 열고 인도주의 통로 개설에 재합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앞선 2차 회담에서도 민간인 대피에 합의했으나, 지난 5·6일 격전지인 마리우폴과 볼노바하 주민들은 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탈출에 실패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kit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