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정성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처음과 끝은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데이터이다. 선거데이터에서 일정한 규칙(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선거결과에 누군가가 개입한 것을 뜻한다. 1. 2024년 10월 16일에 실시된 보궐선거는 서울시교육감선거, 부산시 금정구청장 선거, 강화군수.곡성군수.영암군수 선거가 치루어졌다. 선관위가 발표한 각 선거구의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면 지난 10여년 역대 공직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은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2.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사전투표자수를 만들고, 이것을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법이 지난 해 보궐선거, 올해 총선에서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옛말처럼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아주 간단하고 대단히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고, 이번도 마찬가지다. 사전투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전투표자수를 만들고 이를 특정 후보에게 집어넣어주는 방법이다. 아래 결과는 10.16보궐선거의 총정리라 할 수 있다. 중간의 유령사전투표자수는 만들어진 다음에 특정 후보에게 더해준 가짜 사전투표자수이다. 이를 위해서
"이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선거 결과 조작이 마치 밥을 먹는 일처럼 일상이 되어 버렸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지도층을 포함하여 대다수가 합심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대열에 들어서고 말았으니, 이를 어쩌면 좋은가? 1. 10.16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전산조작에 의한 유령 사전투표자수 생성, 특정 후보에게 생성된 유령 사전투표자수 더해주기가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사전투표를 실제로 행한 사람들 숫자에 비례해서 유령 사전투표자수 부풀리기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아래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종로구 선거결과이다. 선관위 발표자료에서 정근식 후보의 관외, 및 관내사전투표 득표수는 모두 '만들어진 숫자(man-made numbers)'로 보인다. 자연수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숫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숫자들에게 규칙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3. 아래의 중간 부분은 각 후보의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이다. 청운효자동의 경우 정근식(+20.0%), 조전혁(-21%)이다. 이처럼 큰 수치는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수치가 아님을 말해준다. 정근식
"나라가 참으로 큰일났다" 모든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또 선거 타령이냐"고 타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선거결과로 드러난 숫자를 찬찬히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느 쪽의 입장에서 "새 출발에 물을 들이 부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감정적인 발언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1. 선거의 최종 결과는 숫자이다. 숫자를 찬찬히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고, 숫자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는 나라가 된 지 오래 되었다. 국힘당 당대표 경선 결과를 보면서 나는 이런 말이 절로 튀어 나왔다. "이건 남조선이라면 모를까, 대한민국 선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 안되는 일이다." 2. 선거결과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이렇게 주장한다. "나경원 후보가 기본표가 있는데 도대체 5만표 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선 복잡한 이야기를 모두 제쳐두고 2021년 경선과 2024년 경선을 비교해 보자. 2021년 6월 당대표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는 총득표수(14만 9,194표) 가운데서 6만 1,077표(득표율 40.93%)를 얻었다.
"선거는 궁극적으로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자연수이자 난수(Random Numbers)여야 합니다. 그런데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특별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일정한 비중을 곱한 값이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달리 이야기하면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숫자'임을 뜻합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단순 합산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1. 선관위 발표 선거데이터에서 찾아낸 규칙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선형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더불당 후보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Y)는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X)에 일정한 유령사전투표자수(a)가 더해진 값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Y = a + X = 가짜(유령)+ 진짜 a = 사전투표 선거인수 X (1/조작값) X =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 Y =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여기서 조작값은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는 실제 사전투표자수 몇명당 한 표의 위조투표지가 투입되는 것을 뜻합니다. 3명당 1표의 헛수(유령 사전투표득표수)를 투입하였다면 조작값은 4가 됩니다. 4명당 1표의 헛수를 투입하였다면 조작값은
"비례대표 투표자수와 지역구 투표자수는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선거데이터를 분석하면, 특이한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지역구 득표수가 비례대표 득표수를 능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자수를 같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차이값(지역구 득표수-비례대표 득표수) 만큼 비례대표의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례대표 무효표 폭증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1. 숫자 특히 선거데이터는 정말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비례대표에서 131만표의 무효표가 왜 생겼을까요? 선거데이터는 이같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투표자들은 투표소를 방문하면 비례대표 투표용지 한 장과 지역구 투표용지 한 장을 제공받습니다. 이것은 비례대표 투표자수와 지역구 투표자수가 동일해야 함을 뜻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자수 = 지역구 투표자수 비례대표 투표자수 = 후보별 득표수 + 무효표 2. 비례대표 무효표 급증의 원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든 선거구에서 지역구 득표수가 비례대표 득표수를 압도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의 부산남구 사례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차이값(+2,626표) = 지역구 사전투표 득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사전투표 득표수 방법은 이제까지의 방법들 가운데서도 완결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후의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전망하는데, 매우 귀한 사례이다. 편의상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발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발표한다. 이를 통해 사전투표 조작에 투입할 수 있는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다. 둘째,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에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전산 프로그램으로 더해준다. 셋째,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진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 맞추어서 사전투표일 이후부터 당일투표 이전까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이다. 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된 상태임은 다음과 같이 차이값(사전-당일) 그래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할 정도로 큰 차이값 그래프는 명료하게 "강서보궐 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2. 차이값 그래프가 이론적으로 조작이 없는 상태 즉, 차이값 크기가 오차범위(0~3%)에 이르게 되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
10.11강서보궐선거는 2024총선의 사전 준비 작업과 같은 선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사기범들은 기존의 후보간 득표수 이동 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조작 방법을 도입하였다. 1.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통합선거인명부(사전투표 선거인명부)를 위변조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면, 사전투표가 끝난 10월 7일에 선관위가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발표한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 22.96%가 부풀린 숫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15.43%에 불과한 사전투표율(선거인수 기준)에다 더불당 후보의 당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 +7.49%를 더한 다음 선관위는 22.96% 사전투표율을 발표하였다. 이런 부풀리기 작업을 통해 확보된 3만 7,473표를 전부 더불당 후보에게 더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선관위가 조작작업을 진행하였다. 2.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더불당 몰아주기와 같은 새로운 조작 방법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하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큰 값을 갖기
"선관위 우호세력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4.15총선 이후에 선거공정성 문제를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놓는 지적이다. 특히 대법관들이 "닥치고 부정선거 없었다"는 결론을 향한 짜맞추기 작업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갔구나"라는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1. "선거사기범은 과연 완전범죄로 성공할 수 있을까?"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선거사기범들도 고민은 좀 있을 것으로 본다. 대법관들이 덮어주고, 언론들이 침묵해주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먼 산 보기를 계속하더라도 선거사기범들을 안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2. 4.15총선 이후에 선거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왔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기념비적인 발견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여기서 기념비적인 발견물은 선거사기세력들 스스로 변호할 수 없을만큼 '꼼짝마 증거물'이라 할 수 있다. 3. 선거사기에 대한 기념비적인 발견물은 설령 그들이 선거사기를 덮는데 성공하더라도 두고 두고 그들의 목덜미
"쟤 누구냐. 날려버리자" 선관위가 어떤 일을 해 왔는지를 말해주는 짧고 단호한 표현이다. 선관위 내부 직원들 가운데 상당 수가 자신들이 당락 결정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5월 26일자 <중앙일보>는 "소쿠리 항의에 '쟤 날려버려'... 이랬던 선관위 초유의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 말미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을 때 일부 직원이 뒤에서 ‘쟤 누구냐. 날려버리자’는 말까지 하더라”며 “감사원 감사를 명문화하는 등 외부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1.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선관위가 주도해 왔다. 따라서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혹은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라는 표현은 조금도 과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은 그런 불법과 비리에 간여한 바가 없다고 손사래를 칠 것이다. 사실 어떻게 그런 범죄를 스스로 자인할 수 있겠는가? 대역죄이자 내란죄에 해당한 부정선거 주범이라고 스스로 어떻게 자백할 수 있겠는가? 2. 인간이란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과 불법을 일삼을 수 있지만, 숫자는 그런 잔꾀를 부리지
"누가 주도했는가?' 검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을 지칭하기는 힘들다. 때문에 4.15총선 원고소송 기각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하나 같이 "범인을 잡아오라, 그러면 원고측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추론하는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찬찬히 따져보면 누가 주범인지, 누가 종범인지, 누가 공범인지를 밝혀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 1.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일곱 번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기이한 현상이라 함은 선거구마다 거의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공짜표를 듬뿍 얻는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민주노총이나 전교조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후보들이 어김없이 공짜표를 듬뿍 받는다. 참으로 기이한 것은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어김없이 더불당 후보와 친민주노총 후보들이 공짜표를 얻는 주역이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나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 공짜표를 얻는 경우는 없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 하에 치루어진 두 번째 공직선거인 2023년 4.5보궐선거에서 민주노총 출신이자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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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7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