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고집'을 들 수 있다. 세상 기준으로보면 무척 "고집이 세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1.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 4년 동안 '선거 공정성' 문제를 완전히 덮었다. 그냥 덮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뻔히 잘 알면서도 완전히 깔아뭉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임하고 있는 동안 치루어진 네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뭉개는데 성공하였다. 나는 윤 대통령이란 사람을 이해하는데 이 사건을 무척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그냥 뭉갠다"는 점 말이다. 검사 시절까지 모두 포함하면 이익에 따라 까발릴 수도 있고, 뭉갤 수도 있다는 방식에 무척 익숙한 사람이라고 본다. 2. 따라서 의료사태 역시 같은 궤적을 그릴 것으로 예상한다. "내 생전에 후퇴는 없다"는 표현처럼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까지 원안을 고수하고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선거
지난 1월 무렵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로 인해 세상이 시끌벅적하고 있다. 사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여러 인간 군상들을 만나본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과거의 인연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특히 야심만만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과거의 인연은 과거지사 를 마치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1.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확인시켜 준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그래도 이 정도이겠는가라는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그런 기대를 접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동훈 후보가 가진 대권에 대한 야무진 꿈이다. 한동훈 후보의 심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매사에 사려분별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내심을 추측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윤석열이 했다면,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나는 그와 분명한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가 이제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그와 차별화를 하면 할수록 내가 대권 고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디지털(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부풀리기)과 아날로그(실물 위조투표지 투입)로 구성된다. 따라서 완전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나라들에 비해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꺼리가 많은 편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실물 위조투표지를 입증할 수 있는 이상한 투표지들이 개표소에서 다수 나왔다. 단 몇장의 위조투표지라도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언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1.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에는 실제로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와 사전투표 종결 이후에 투입되었을 위조 투표지가 함께 들어있다. 따라서 개표소에 수검표를 하면 공정선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눈감고 아웅과 같은 일일 뿐이다. 개표 이전 상태에서 대부분의 조작 특히 사전투표 조작은 완결되었을 것으로 본다.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이 지속되고, 투표소 단위에서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계수할 수 없는 한 원천적으로 선거사기를 막을 길은 없다. 유감스럽게도 이 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2년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부정선거를 방조한 비난이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2.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이 있었음을 어떻
"차이값(사전-당일) 규모를 이용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혹은 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에게 투입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대략적인 조작규모를 추계하는데 괜찮은 방법이다. 그동안 아홉번 공직선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온 재야 H님은 관내 228만표, 관외 79만표, 재외국민투표 4만표 즉, 총계 311만표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 4.15총선의 329만표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다소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 차이값 그래프를 이용하는 경우 더불당(혹은 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의 플러스 값과 국힘당(미래한국당+기타)의 마이너스 값을 합친 다음, 이를 사전투표자에 곱하면 원하는 조작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조작규모는 311만 4,821표로 추계할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경우 모두 투입된 사전투표자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관내사전투표자수 투입 규모: 관내사전투표자수(1,025만 6,606표) X (11.13%) X 2 = 228만 3,120표 관외사전투표자수 투입 규모: 관외사전투표자수(308만 8,964표) X (12.86%) X 2 =
예상대로 8월 31일 대법관들은 경기도 파주을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하였다. 파주을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투표함 통갈이 증거물들'은 첫번째 재검표인 인천연수을에 필적할 정도로 많았다. 배춧잎 사전투표지(인쇄된 사전투표지), 붉은 화살표 사전투표지, 21장의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지 실종,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절단기가 무딘 탓으로 상하가 붙은 자석투표지, 좌우여백이 다른 투표지, 빳빳한 신권 다발 투표지 등이 나왔다. 대부분 투표장에서 프린터로 출력되는 대신에 인쇄소에서 위조된 투표지들이다. 대법원에서 파견된 법관들과 대법원 직원들도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1. 선거를 보면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대한민국 구성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란 호칭보다도 남조선 사람들이라 불리워도 틀리지 않는다고 본다.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헌법에 따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실제로 2017대선부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특정 정치세력에 협력한 선관위가 선출직 공직자를
240만표나 되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9대선에서 살아남았다. 본인이 잘 했다기 보다는 선거조작 세력들이 저지른 치명적 실수 때문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후보에게서 훔쳐서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준 120만표에다 12만 5천표 그러니까 훔친 사전투표 득표수보다 약 10%보다 조금 더 훔쳐서 이재명에게 더해주었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지금 폼을 잡고 다니고 있을 것이다. 1.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대표 단어는 "자유'다. 2022년 8.15광복절에서는 자유가 33회나 들어갔다. 2023년 8.15광복절 행사에서는 27번 언급하였다. 자유와 재산 그리고 생명은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다. 한 국가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외부의 적들이나 내부의 적들이 전쟁이나 내란을 일으킬 때 그들의 목표는 공격 당하는 대상의 자유, 생명, 재산 등을 빼앗기 위함이다. 2. 선거사기는 내부의 적들에 의해 국민과 국가 그리고 헌정질서가 침략당한 것을 말한다. 외부의 적이든 내부의 적이든 간에 침략의 목표는 바로 자유와 재산을 빼앗기 위함이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활용하는 '자유'에 가장 강력한 침해 활동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
<사진> 4.15총선(종로구) 개표장 vs 4.15총선(인천연수을) 재검표장 - 사진 설명: (왼쪽) 4.15종로구 개표현장으로 전국의 개표 현장이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들은 대부분이 몇번 접은은 상태로 구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 4.15총선 재검표장, 2021년 6월 모습이다. 1년 3개월간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라고 믿기에는 너무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따라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와 개표가 끝난 투표함 속의 실물 투표지가 갯수가 다르기 때문에 서둘러 새로 만든 투표지를 뭉텅이 채로 투표함에 집어넣은 다음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참고자료] - 제공: 최중구
"당일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받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검색을 하다가 다시 이 기사를 만나게 되었다. 2020년 4월 29일, 펜앤마이크의 박순종 기자가 본인이 직접 4.15총선 당일날 겪었던 일을 설명한 기사이다. "나는 이번 총선 본투표 당일에 사전투표용 투표용지를 받았다...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기사제목 그대로이다. 취재해서 작성한 기사가 아니고 박순종 기자가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겪었던 일이다. 1 2020년 4월 15일 오전 8~9시 사이에 박순종 기자는 당일투표소를 찾았다.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박순종 기자는 투표용지를 꼼꼼히 살펴보았다고 한다.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QR코드'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것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런데 박순종 기자가 받은 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인쇄된 상태였다. 그래서 투표용지를 교부한 남성 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도장이 날인된 것이 아니라 인쇄된 것인데, 이것은 문제없는 투표용지인가요?" 해당 남성관계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찜찜한 마음으로 기표하고 투표용지를 두 번 접어 투표함에 넣었다고 한다. 2 박순종 기
"당신들이 부정선거의 주범이자 주역이다." 사실 이런 주장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나 기관에게는 엄청나게 모욕적인 일이다. 만일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거짓으로 그런 주장을 펼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만약 "부정선거의 주범이 맞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사건이 잠잠할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수 밖에 달리 다른 뽀족한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1.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툭하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거나 물증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었다. 2022년 3.9대선은 선거사기 세력들에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거였다. 그들은 사전투표의 위험을 경계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하여 2022년 2월 28일 공병호를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1일 황교안과 민경욱을 고발하였다. 당시 선관위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중앙선관위는 "황 전 대표 등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고 선관위의 사전투표
"이 정도까지 썩은 줄이야." 선거부정 문제를 다루어온 지 3년 5개월째 접어들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를 주도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집단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등이 선거부정 문제를 모두 외면하고 함구하는데 대해서 많은 분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쾌도난마처럼 악을 제거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들 저럴까라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1. 8월 4일에 내보낸 "윤석열 책임론, 왜 부정선거가 계속되고 있는가?"라는 글에 대해 어느 누구도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불편한 진실을 지적한 독자들이 몇 분 있었다. 그런데 선거공정성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분들 가운데 상당 수는 국민의힘,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본다. 2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과 권익위의 선관위 조사는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서로가 얼굴을 세우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 그 타협점이란 것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몇 사람을 국민들 눈치보는 수준의 처벌을 하고, 선관위로부터 2024년 4.10총선에서 그동안 해 온 일을 하지 않는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