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외부 인사 중심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경력채용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그리고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물러서는 선에서 선관위 문제를 해결할 계획임을 밝혔다. 입장문 발표 뒤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신이 책임질 사안이 아님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5월 31일 입장문에서 자신이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을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하였다.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 그러나 선관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입장문에 담긴 것이 전부는 아니다.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언행이나 언론의 보도 모두에서 의도적으로 선관위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려는 노력을 확인하게 된다. 박찬진 선관위가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행한 사전투표 조작과 2023년 4.5보궐선거에서
거대한 악을 외면한채 자유, 정의, 공정, 상식, 민주 등을 외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표리부동(表裏不同)이란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속담으로는 "자기의 잘못이나 허물을 제쳐놓고 남의 일에만 참견한다"는 "사돈 남 말 한다"는 표현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가장 큰 부정의를 외면하는 모습에서 발언하는 사람의 진실됨을 찾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진실됨은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1.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치루어진 첫번째 공직선거가 2022년 6.1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2017대선이후부터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전투표 증감작업 즉, 사전투표 조작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지를 예고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이 선거에서도 선거사기 세력들은 어김없이 사전투표 증감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면(얼굴)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낙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는 비중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조작값을 크게 낮
"선관위의 신하로 살아갈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처한 상황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주군과 신하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표는 국민이 던지지만, 선출직 공직자를 결정하는 자들은 표를 세는 자들이다. 그냥 국민들은 투표날 들러리를 설 뿐이다. 북쪽에는 '김씨 왕조'가 있다면, 남쪽에는 '선관위 나라'가 있을 뿐이다. 1.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녀특별 채용으로 사퇴한다고 한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그런 식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간이 얼마나 큰 가를 갸늠해 볼 수 있는 경우다.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해 온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한 일을 왜 했을까? 그들은 정권이 바뀔 것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마다 맞춤형으로 선거결과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폼을 잡고 다니지만, 권력을 만들어 주는 자는 자신들이는 오만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2. 박찬진 사무총장의 사퇴는 북한해킹과 자녀특별 채용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경중과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사전투표 조작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처럼 우선적인 것은 없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사전선거가 좀 부정선거 의혹이 있지 않는가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도라도 한다면, 이 사람들 부정선거를 만일 획책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중들의 윤석열!, 윤석열! 환호가 들리다)" - 2022년 3월 4일 경주 유세 발언 - 2022년 3월 4일, 경주발언 모습 이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1년 넘게 흘렀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분석를 행한 재야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3.9대선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규모가 전국에서 240만표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24만 7,077표 차이로 운좋게 당선되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 신분으로 혹은 대통령으로서 당선 이후에 선거 실상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았을 까닭은 없을 것이다. 설령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스스로 궁금해서 이것 저것 정보를 찾아봤을 것이다.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선거에 관한 발언을 공식적으로 행한 바가 없다. 취임하고 난 다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런 욕심 가운데서도 권력욕은 아마도 가장 센 욕심일 것입니다. 먼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없이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국제 사회에서의 독재자들의 발자취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나라와 국민을 파멸로 몰고 가는 사회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 얼마 전에 선을 보였던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좁은 회랑(The Narrow Corridor, 2019')'은 우리 사회에 무척 시사적인 책입니다. 어떤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진입(노란색) 하는데 성공하더라도,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런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로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넓고 깊은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우남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과 미국의 역할이 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진입한 이후, 계속해서 그 체제에 머무는 것은 마치 좁은 회랑에 머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력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항상 좁은 회랑 바깥의 낭떨어지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민
분주한 일상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쉬임없이 현안 과제들에게 관심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전하는 몇 가지 사건들은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돕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안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큰 비용을 치루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오랜 기간동안 구청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을 이용해 온 한 분의 이야기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침 수영을 해 온 나이든 분들이 한 명 두명 나오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기저기 수소문 해 보니까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렵게 구한 노인 일자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하고는 20년 가까이 새벽 수영을 함께 해 왔기 때문에 섭섭하고 안타깝습니다." 2. 며칠 전 지방의 고향 가까운 중소도시를 방문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활력이 있던 곳이었는데, 가게들이 공실 상태가 부쩍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긴급 분양을…
오랜 역사를 가진 일본의 통일일보가 1면 톱 기사로 "한국 선관위, 부정선거 주범. 위조된 투표지 대거 투입"이란 제목의 기사를 배 보냈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기사에서 4.15총선이후부터 6.28재검표까지 일어난 일들의 핵심 사안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언론과 한국인들에게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1.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는 2일 한국의 위상을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변경은 UNCTAD 창설(1964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 '5 · 16 혁명'에서 60년만에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선진 사회는 물질과 정신이 함께 발전한다. 한국도 물질적인 압축 성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민주 제도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 문명사적 성취에 한국은 공산 전체주의 체제 전쟁에서 내부의 공산 혁명 세력에 의해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선거 제도를 이용해 전체주의 독재의 영속화를 꾀하고 있다. 2.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는 것은 죽은 사회 지난해 4월 한국 총선 결과에 불복해…
5월 17일에 있었던 야당 원내 대표와 총리의 만남에 대한 기사는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원론적인 문제와 함께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중요한 우려를 완곡하게 전한다. "내년 대선의 중립적 관리에 걱정을 넘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선거 사범을 단속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 다선 현역의원들이 앉아 있고, 중앙선관위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았던 조해주 상임위원 앉아 있다" "문 대통령께 이런 상태의 시정을 건의해주길 바란다" 김부겸 총리가 전할 수 있을까? 설령 전한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있을까? 아마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매표 행위를 위해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김기현 원대 대표의 우려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그동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말한다. (선거 중립에 대한 우려에 대해) "감히 어떤 정권이 그런 걸 획책할 수 있겠느냐" "절대 국민께 누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약
1.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 등이 힘차게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은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해 버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는 것이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디고,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2. 이미 지난 해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버리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3. 검찰과 관련해서 의미있는 글을 꾸준히 내온 <중앙일보> 박진석 사회에디터는 5월 5일자, ‘마지막 검찰총장’이란 칼럼에서 그냥 넘기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결론으로 글을 마감한다. "(내 칼럼에서 말하는 '마지막 총장'은) 물론 어디까지나 현 정권에서의 마지막 총장을 말하는 거다. 그(김오수 검찰총장 후보)가 집권 세력 일각의 검찰 수사권 박탈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전환 주장에 동조해 말 그대로 ‘마지막 총장’이 되려 할까 봐 하는 말이다. 설마하니 그들이 공소청의 수장에게 ‘공소총장’ 직위를 부여해주겠는가. 웃
1. 보궐선거 주인공들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지만, 4월 5일 국회에서 가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은 연설문 전문을 소개할 만큼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가 보는 시국 인식, 집권층에 대한 판단, 선거에 대한 판단 등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연설문이다. 2. 4월 5일,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가 기사를 토대로 해서 안철수 당 대표의 의견을 정리해 본다. “이 정권의 폭주를 그대로 둬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우리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으려는, 건국 이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정권을, 이번 4월 7일 선거에서 반드시 단죄하고 심판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단호하게 심판해달라” “선거가 급박해지자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여당 대표의 진정성 없는 사과, 그 와중에 계속 터져 나오는 이 정권 실세들의 위선과 내로남불,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청와대의 남 탓은 한마디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저들의 사과, 위선, 부정의 삼중 콜라보는 이 정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이 정권은 앞에서는 착한 척 온갖 위선을 다 떨면서 뒤에서는 사익을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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