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어되지 않는 정치권력은 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큼직큼직한 제도 개혁을 시도해 왔다. 제도 변경을 시도할 때마다 근사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어김없이 정치적 이득이 빠지지 않았다.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1.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여러가지 제도 변경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은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임금주도성장) 정책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눈에 선한 장면은 코로나가 막기 확산되기 시작할 무렵에 여의도 광장에 모인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의 울부짖는 호소와 눈물이다. 2. 윤석열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아무 근거가 없는 의대증원 정책으로 지금 한바탕 난리를 치루고 있다. 지금 방송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응급실 위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책 당국자들을 보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70여년간 차곡차곡 축적되어온 원전산업은 하나의 생태계에 비유할
자기 조상들과 자기나라 역사를 미화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이면 비슷비슷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지나치게 후한 대접을 받는 조선의 역사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는가? 사람마다 제각각이겠지만, 나는 점령한 곳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가혹한 노비제를 실시한 것이 먼저 떠오른다. 그 다음에는 후기 조선으로 올수록 관리들이 민간인을 무자비할 정도로 수탈한 것이 떠오른다. 마지막으로 늘 국난을 대비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당하고 나서야 야단법썩을 뜨는 것이 떠오른다. 물론 정파로 나누어서 죽도록 싸운 것은 잠시 제쳐두도록 하겠다. 1. 조선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2월부터 시작된 정부와 젊은 의사들의 충돌 때문이다. 어쩌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건복지부 고위관리들은 처음부터 작심하고 전공의들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진료유지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면허취소 행정명령 등을 갖고 으름장을 놓았다. 여기에다 여론전에 승리하기 위해서 특정 직역 사람들을 적이나 악마로 설정하고 광고비를 집행해 가면서 의사의 악마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2. 정부가 추진한 강압 정책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하겠다, 노동개혁을 하겠다, 재건축을 활성화 하겠다, 상속세를 낮추겠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등등을 외치더라도 나는 신뢰를 갖지 않는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일,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 대통령으로서 기념사를 하는 일, 여러마리 강아지를 잘 키우는 일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일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민주당 측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떤 법안도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의 완벽한 수준의 '식물 정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냥 '핫바지 대통령'이라 불러도 크게 무리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1. 이처럼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이 4.10총선까지 재임 기간동안 치루어졌던 네 번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선거 부정 문제(사전투표 결과 조작 문제)에 철저하게 함구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일을 매번 선거마다 보여왔다. 그것으로 이미 윤정부가 어떤 상황에 놓이기 될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를 결정지었다고
"응급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지 않는 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은 다행히 격리병동 여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환자 전원이 가능한 가라고 문의하는 전화를 요즘 들어 부쩍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는 준비와 경험이 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들의 경우는 합병증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기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의료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이 와해된 상태에서 코로나라도 다시 유행하면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경기 북부 한 대학병원의 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 분이 "최일선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이란 7월 28일자 방송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재정리하였다. 1. 그 분은 방송에서 코로나 재유형의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말한다. 앞으로 유행병 재발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이 태산이다. 왜냐하면 전공의가 떠나고 의정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의료시스템이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2. 방송에서는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누가보더라도 힘든 기색이 완연하였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기 바로 전까지 응급
나이가 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고집'을 들 수 있다. 세상 기준으로보면 무척 "고집이 세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1.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 4년 동안 '선거 공정성' 문제를 완전히 덮었다. 그냥 덮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뻔히 잘 알면서도 완전히 깔아뭉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임하고 있는 동안 치루어진 네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뭉개는데 성공하였다. 나는 윤 대통령이란 사람을 이해하는데 이 사건을 무척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그냥 뭉갠다"는 점 말이다. 검사 시절까지 모두 포함하면 이익에 따라 까발릴 수도 있고, 뭉갤 수도 있다는 방식에 무척 익숙한 사람이라고 본다. 2. 따라서 의료사태 역시 같은 궤적을 그릴 것으로 예상한다. "내 생전에 후퇴는 없다"는 표현처럼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까지 원안을 고수하고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선거
지난 1월 무렵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로 인해 세상이 시끌벅적하고 있다. 사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여러 인간 군상들을 만나본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과거의 인연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특히 야심만만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과거의 인연은 과거지사 를 마치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1.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확인시켜 준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그래도 이 정도이겠는가라는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그런 기대를 접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동훈 후보가 가진 대권에 대한 야무진 꿈이다. 한동훈 후보의 심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매사에 사려분별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내심을 추측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윤석열이 했다면,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나는 그와 분명한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가 이제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그와 차별화를 하면 할수록 내가 대권 고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디지털(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부풀리기)과 아날로그(실물 위조투표지 투입)로 구성된다. 따라서 완전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나라들에 비해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꺼리가 많은 편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실물 위조투표지를 입증할 수 있는 이상한 투표지들이 개표소에서 다수 나왔다. 단 몇장의 위조투표지라도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언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1.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에는 실제로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와 사전투표 종결 이후에 투입되었을 위조 투표지가 함께 들어있다. 따라서 개표소에 수검표를 하면 공정선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눈감고 아웅과 같은 일일 뿐이다. 개표 이전 상태에서 대부분의 조작 특히 사전투표 조작은 완결되었을 것으로 본다.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이 지속되고, 투표소 단위에서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계수할 수 없는 한 원천적으로 선거사기를 막을 길은 없다. 유감스럽게도 이 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2년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부정선거를 방조한 비난이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2.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이 있었음을 어떻
"차이값(사전-당일) 규모를 이용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혹은 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에게 투입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대략적인 조작규모를 추계하는데 괜찮은 방법이다. 그동안 아홉번 공직선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온 재야 H님은 관내 228만표, 관외 79만표, 재외국민투표 4만표 즉, 총계 311만표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 4.15총선의 329만표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다소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 차이값 그래프를 이용하는 경우 더불당(혹은 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의 플러스 값과 국힘당(미래한국당+기타)의 마이너스 값을 합친 다음, 이를 사전투표자에 곱하면 원하는 조작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조작규모는 311만 4,821표로 추계할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경우 모두 투입된 사전투표자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관내사전투표자수 투입 규모: 관내사전투표자수(1,025만 6,606표) X (11.13%) X 2 = 228만 3,120표 관외사전투표자수 투입 규모: 관외사전투표자수(308만 8,964표) X (12.86%) X 2 =
예상대로 8월 31일 대법관들은 경기도 파주을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하였다. 파주을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투표함 통갈이 증거물들'은 첫번째 재검표인 인천연수을에 필적할 정도로 많았다. 배춧잎 사전투표지(인쇄된 사전투표지), 붉은 화살표 사전투표지, 21장의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지 실종,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절단기가 무딘 탓으로 상하가 붙은 자석투표지, 좌우여백이 다른 투표지, 빳빳한 신권 다발 투표지 등이 나왔다. 대부분 투표장에서 프린터로 출력되는 대신에 인쇄소에서 위조된 투표지들이다. 대법원에서 파견된 법관들과 대법원 직원들도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1. 선거를 보면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대한민국 구성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란 호칭보다도 남조선 사람들이라 불리워도 틀리지 않는다고 본다.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헌법에 따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실제로 2017대선부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특정 정치세력에 협력한 선관위가 선출직 공직자를
240만표나 되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9대선에서 살아남았다. 본인이 잘 했다기 보다는 선거조작 세력들이 저지른 치명적 실수 때문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후보에게서 훔쳐서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준 120만표에다 12만 5천표 그러니까 훔친 사전투표 득표수보다 약 10%보다 조금 더 훔쳐서 이재명에게 더해주었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지금 폼을 잡고 다니고 있을 것이다. 1.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대표 단어는 "자유'다. 2022년 8.15광복절에서는 자유가 33회나 들어갔다. 2023년 8.15광복절 행사에서는 27번 언급하였다. 자유와 재산 그리고 생명은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다. 한 국가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외부의 적들이나 내부의 적들이 전쟁이나 내란을 일으킬 때 그들의 목표는 공격 당하는 대상의 자유, 생명, 재산 등을 빼앗기 위함이다. 2. 선거사기는 내부의 적들에 의해 국민과 국가 그리고 헌정질서가 침략당한 것을 말한다. 외부의 적이든 내부의 적이든 간에 침략의 목표는 바로 자유와 재산을 빼앗기 위함이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활용하는 '자유'에 가장 강력한 침해 활동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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