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역사를 가진 일본의 통일일보가 1면 톱 기사로 "한국 선관위, 부정선거 주범. 위조된 투표지 대거 투입"이란 제목의 기사를 배 보냈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기사에서 4.15총선이후부터 6.28재검표까지 일어난 일들의 핵심 사안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언론과 한국인들에게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1.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는 2일 한국의 위상을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변경은 UNCTAD 창설(1964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 '5 · 16 혁명'에서 60년만에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선진 사회는 물질과 정신이 함께 발전한다. 한국도 물질적인 압축 성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민주 제도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 문명사적 성취에 한국은 공산 전체주의 체제 전쟁에서 내부의 공산 혁명 세력에 의해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선거 제도를 이용해 전체주의 독재의 영속화를 꾀하고 있다. 2.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는 것은 죽은 사회 지난해 4월 한국 총선 결과에 불복해…
5월 17일에 있었던 야당 원내 대표와 총리의 만남에 대한 기사는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원론적인 문제와 함께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중요한 우려를 완곡하게 전한다. "내년 대선의 중립적 관리에 걱정을 넘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선거 사범을 단속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 다선 현역의원들이 앉아 있고, 중앙선관위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았던 조해주 상임위원 앉아 있다" "문 대통령께 이런 상태의 시정을 건의해주길 바란다" 김부겸 총리가 전할 수 있을까? 설령 전한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있을까? 아마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매표 행위를 위해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김기현 원대 대표의 우려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그동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말한다. (선거 중립에 대한 우려에 대해) "감히 어떤 정권이 그런 걸 획책할 수 있겠느냐" "절대 국민께 누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약
1.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 등이 힘차게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은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해 버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는 것이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디고,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2. 이미 지난 해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버리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3. 검찰과 관련해서 의미있는 글을 꾸준히 내온 <중앙일보> 박진석 사회에디터는 5월 5일자, ‘마지막 검찰총장’이란 칼럼에서 그냥 넘기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결론으로 글을 마감한다. "(내 칼럼에서 말하는 '마지막 총장'은) 물론 어디까지나 현 정권에서의 마지막 총장을 말하는 거다. 그(김오수 검찰총장 후보)가 집권 세력 일각의 검찰 수사권 박탈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전환 주장에 동조해 말 그대로 ‘마지막 총장’이 되려 할까 봐 하는 말이다. 설마하니 그들이 공소청의 수장에게 ‘공소총장’ 직위를 부여해주겠는가. 웃
1. 보궐선거 주인공들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지만, 4월 5일 국회에서 가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은 연설문 전문을 소개할 만큼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가 보는 시국 인식, 집권층에 대한 판단, 선거에 대한 판단 등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연설문이다. 2. 4월 5일,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가 기사를 토대로 해서 안철수 당 대표의 의견을 정리해 본다. “이 정권의 폭주를 그대로 둬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우리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으려는, 건국 이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정권을, 이번 4월 7일 선거에서 반드시 단죄하고 심판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단호하게 심판해달라” “선거가 급박해지자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여당 대표의 진정성 없는 사과, 그 와중에 계속 터져 나오는 이 정권 실세들의 위선과 내로남불,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청와대의 남 탓은 한마디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저들의 사과, 위선, 부정의 삼중 콜라보는 이 정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이 정권은 앞에서는 착한 척 온갖 위선을 다 떨면서 뒤에서는 사익을 챙
1. 4월 3일, <중앙일보>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다른 신문들이 다루지 않은 것으로 봐서 특종기사에 해당한다. 기사 제목은 ["단독] 선관위 3170명 보험든다... ”공정성 논란 줄소송 대비“이다. 2. 현일훈 기자가 전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총선·대선과 4·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실은 ”보험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을 추진 중이다“는 점이다. 현일훈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이 보험은 선관위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이다. 그런데 지금껏 선관위가 소송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가 줄소송을 우려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3.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 측에 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문서를 요구하면서이다. 이에 선관위는 “처음으로 직원 책임보험 가입 사업을 실시 중이다. 현재 입찰 공고한 상태”라
1. 어떤 사람에게는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좀처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다. 그런 일을 한 가지 소개한다. 3월 29일자, <조선일보>에는 ”김상조 경질한 문 대통령, 마스크엔 ‘부패청산’“이란 기사와 사진이 실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부동산 부패청산’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2. ‘부동산 부패청산’이란 구호를 마스크에 넣고 그것을 대통령이 하고 나가라고 누가 권했을까? 대통령 이미지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권했으니까 그것을 하고 나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마스크를 써고 나온 대통령을 보고 ”참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어이쿠, 저 양반이 또 쇼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 3. 김승현 기자의 짧은 기사 하단에는 무려 250개 가까운 댓글이 실렸다. 분노한 의견이 대부분이다. L: ”자나 깨다 쇼만 외치는 쇼 정권!!!“ R: “이런 쑈쟁이 정말 징그럽다!!” K: “부동산부패청산이라는 마스크를 썼네. 한마디
1.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을 오랫동안 경영해 온 나이가 든 경영자들을 만나면 자주 듣는 말이다. 젊은 사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연히 세대 격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근래에 기업에서 관찰되는 특별한 현상에 주목하게 된다. 2. 3월 31일자 <중앙일보>는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특별한 기사를 내 보냈다. 이상재 기자 외에 3명의 기자들이 함께 작성한 현장 취재기는 젊은 사원들에 관한 이야기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월 말 SK하이닉스에서 촉발한 보상체계 산정과 임금 인상 논란이 국내 4대 그룹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계열사의 저연차 사무·연구직 사원 3000여 명은 기존 노동조합과 다른 제2노조 설립을 논의 중이다. “기본급이 너무 적다”며 불만을 제기하면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역대급 임금 인상률과 직급별 초임 인상 카드를 내놓으며 직원 달래기에 나섰다. 현대차는 성과급 기준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MZ세대는 1980~9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와 90년대 중반~2000년대 초 태어난 Z세대를 가리킨다. 한편 지난 3월 18일 ‘임금조정 협의가 결렬
1. "참으로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을 단칼에 날려버리는 문 대통령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큰 걱정이 뒤를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단호함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편으론 그동안 심하게 미워했던 검찰까지 총동원력을 내린 것으로 봐서 ”얼마나 선거를 이기고 싶으면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단호함에서 절실함을 읽는다. 2. 참여연대 출신으로 공정과 정의와 형평의 실세처럼 행동해 왔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처신은 사인으로서는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지만, 공인으로서는 좀 비난받아 마땅하다. 임대차3법’(전세값 인상 5%상한) 시행을 이틀 앞두고 자신의 청담동 아파트 전세값을 14% 올려받았다. 올려받은 이유에 대해 김상조 정책실장은 현재 살고 있는 금호동 전세값을 올려줘야 하기에 목돈이 필요했다고 한다. 그래서 청담동 전세값을 올렸고 했다. 그가 살고 있던 금호동 전세값은 5000만원 올랐는데, 청담동 전세값은 1억2천 올렸습니다. 7천만원이 남았고, 작년말 김상조 정책실장은 은행 예금 14억을 신고했다
1. 오세훈, ”마음의 빚 갚을 날 10년 기다려...무능정권 심판하겠다. 후보 단일화가 완결된 바로 다음 날 한 신문을 장식한 기사 제목이다. 3월 24일, <한국경제> 신문의 고은이 기자는 야당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오세훈 후보의 당찬 포부와 함께 야당의 우세론을 기사화 하였다. 그것에는 포부와 함께 낙관적인 결과에 대한 믿음이 넘쳐난다. 그러나 선거에 대한 이런 저런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은 좀 더 유보적인 것이 사실이다. 2. 같은 날 <조선일보>의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는 “박영선에 여론조사 밀리던 오세훈, 최근 14~16%포인트 앞서기 시작하였다”는 기사를 내 보냈다. 여론조사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2월까지만 하더라도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앞서고 있었지만 3월 들어서 역전극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같은 역전극에는 LH사태(3월 2일)로 인한 여당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3월 9일)이 큰 역할을 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3. 여론의 흐름이란 내버려두어도 바뀔 수 있고, 때로는 의도적인 네거티브 작전으로도 짧은 시간 안에 바뀔 수 있다. 여당 후보 우세론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1. 신문을 읽다 보면 유독 몇몇 기사들이 서로 연결되어 눈에 확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3월 22일(월) 오전 11:20분에 <중앙일보> 온라인판 신문에는 ”정도를 걷지 않으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생하게 전하는 기사와 논평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온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심껏, 진심을 담아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를 보는듯하다. 첫번째 기사 제목: "LH 사과에도 분노 못피했다…文 부정평가 62.2% 최고기록 [리얼미터]" 지지율 34.1%, 현 정부들어서 최저치 기록 주 대비 3.6%포인트 하락 YTN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에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22일에 발표한 자료다. 두번째 기사 제목: "尹지지율 39.1% '역대 최고'···이재명 21.7 이낙연 11.9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뢰로 19~20일 전국 19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적합도 설문조사를 22일 발표한 결과 10% 중반에 머물던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은 이달 초 총장직 사퇴 이후 30%대로 수직으로 상승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재임 기간 중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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