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8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 생산은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제조업 생산도 나란히 감소했다. ◇ 서비스 생산 석 달 만에 감소세로 30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8(2015년=100)로 전월보다 0.2% 줄었다. 4월(-1.3%), 5월(-0.2%) 연속 감소했던 전산업생산은 6월(1.6%) 반등했다가 7월(-0.6%)에 이어 8월에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줄었다. 광공업은 0.7% 감소해 5월(-1.3%) 이후 3개월 만에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전기장비(-5.1%), 금속가공(-5.0%) 등에서 줄어 0.4%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3.5%)와 자동차(3.3%) 등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2.3%로 전월 대비 8.0%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5월(+8.8%포인트)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상승인데, 반도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2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 돈이 뇌물 성격으로 의심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한껏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이 지사는 이날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점잖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아주 후안무치한 도적떼의 수괴 같다"며 "이번에 저를 비난한 대선 후보라는 분들, 김 원내대표, 당 지도부는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화천대유는 국민의힘의 것"이라며 "도둑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몽둥이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이 딱 도적떼 그 자체"라고 했다. 그는 "이런식으로 정치하면 다시 촛불로 다 타 없어지는 수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도 '나는 도둑의힘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패주역인 당신들의 부패와 투기유착을 목숨 걸고 절반이나마 막은 저를 부패로 모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이제 감이 좀 잡히느냐"고
문재인 정부 들어 20·30세대 청년층이 받은 전세 대출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52조8천189억원이었던 전세 대출액(잔액 기준)은 지난 6월 말 기준 148조5천732억원에 이르렀다. 전세 대출 규모가 4년 만에 2.8배(95조7천543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 기간 20·30대 청년층의 전세 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20대는 4조3천891억원에서 24조3천886억원으로 5.6배 증가하면서 세대별 평균 증가율(2.8배)의 두 배에 달했다. 30대는 24조7천847억원에서 63조6천348억원으로 연령대별로 가장 큰 금액 증가분(38조8천501억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30세대 청년층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전세 대출 규모만 약 59조원에 이른 셈이다. 이는 전체 전세대출 증가액의 61.5%를 차지한다. 20·30대 청년층의 전세대출액이 늘어난 것은 1인 가구 증가,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제프리 프랑켈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가 신흥국의 금융 안정성을 취약하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프랑켈 교수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면·영상 혼합 방식으로 개최한 '2021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세계 경제의 불균형 회복'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이렇게 말했다. 프랑켈 교수는 "세계 경제가 올해 상반기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지만, 하방 위험도 자명하다"며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 가격, 특히 위험자산의 가격이 펀더멘털이 정당화할 수 있는 이상으로 폭등하는 '에브리씽 버블'(모든 것이 버블)이 터질 수 있고, 접종률도 전세계적으로 필요한 만큼 올라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리 인상과 거품 붕괴가 신흥국·개발도상국의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프랑켈 교수는 신흥국이 빚을 늘려 재정 부양책을 펼친 데 대해 "위기 상황에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부채의 누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선진국 등 선진국은 (부채 문제를) 쉽게 극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이 어려웠을 때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지원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각 나라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며 "확진자 숫자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구 10만명 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1만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 나라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는 희망회복자금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는 "그들의 고통과 타격에 비하면 정부지원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6차례 걸친 추경 등 정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내년도 예산상 국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국가부채의 고삐를 잡기 위한 안전장치인 재정준칙은 작년 말 국회에 제출된 뒤 방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각종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국가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로 잡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지출 증가 흐름이라면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 통제 어려워진 나랏빚 증가 국가채무비율은 20%대가 7년(2004∼2010년), 30%대는 9년(2011∼2019년)이 유지됐다. 하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 43.9%가 된 뒤 올해는 47.3%로 높아졌고 내년에는 50.2%로 50% 선을 돌파한다. 정부가 최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를 넘은 뒤 2023년 53.1%, 2024년 56.1%, 2025년 58.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올해 956조원(본예산 기준)에서 내년엔 1천68조3천억원,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미래 대비를 위해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 재정이 3년째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사상 첫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가 열린다. 다만 세입 증가 등으로 수입도 늘어 적자 폭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세수가 늘어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 선순환'을 기대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 3년째 '지출>수입'에 적자 누적…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 돌입 정부는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604조4천억원으로, 총수입 548조8천억원보다 많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이례적 적자재정은 2020년도 예산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적자가 쌓이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965조3천억원까지 증가한 국가채무는 내년 1천68조3천억원까지 치솟게 된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660조2천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상승해 처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유지될 경우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을 돌파한 이후 2047년에 2억원, 2052년에 3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2038년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부담해야 할 1인당 나랏빚이 1억원에 달한다는 의미가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나랏빚은 84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 머물렀지만 2019년 37.7%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이 급증한 탓에 나랏빚이 124조원 늘어나면서 40% 선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국가채무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비율은 신용등급 AA 국가들 대부분이 40% 이하를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됐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이 함께 추진하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폐기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9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제출된 개정안 26건 대신 위원회 대안을 선택한 데 따른 결과다.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은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해당 주택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다. 여당의 당론 법안이었던 유동수 의원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를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대상으로 설정했다. 기재위 여야 협의를 담은 종부세법 위원회 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통째로 빠졌다. 유동수 의원안 역시 여타 종부세 개정안들과 함께 폐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둘러 다시 입법한다 해도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역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자료를 바탕으로 10년 단위로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계산한 결과, 1980년대(1981∼1989년) 7.6%에서 1990년대(1990∼1999년) 5.3%, 2000년대(2000∼2009년) 3.8%, 2010년대(2010∼2019년) 2.1%로 계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은 15세 이상 인구당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특히 잠재성장률의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노동시간, 고용률 등의 요인별로 10년 단위 평균 증가율을 추산했다. 그 결과 고용률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 자본 외 규제, 기술개발 등 '눈에 안 보이는' 생산요소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뜻하는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1980년대 6.4%, 1990년대 4.2%, 2000년대 4.1%,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