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이 100만개 이상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석연치 않은 코인 보유와 자금 출처 의혹, 업계의 미공개 정보 의혹 그리고 '돈 버는 게임(P2E: Play to Earn)' 업계의 입법로비 실상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을지 국민들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1.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자본주의와 중독'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격렬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과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로 구성됩니다. 분기별 이익을 신장시켜야 하는 기업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의 중심에는 '중독'이란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자산의 상품과 서비스에 중독시킬 수 있다면 그것만큼 매출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들은 기업에 의한 소비자 중독작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 충성도와 같은 고상한 표현도 넓은 의미에서 모두 중독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하는 것은 사행성이 강한 상품과 서비스입니다.
이대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 정보 유출' 논란에 "기밀 유출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진행 중인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은 기밀 유출'이라고 지적하자 "감찰 업무 담당자로부터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할 때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 김 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하며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법관 비위 관련 수사 정보들을 제공했다고 판결문에 적시됐는데, 일각에선 수사 기밀 유출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장관은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방편으로, 그 결과 수사가 성공했다"며 "진짜 문제가 됐다면 이 후보자가 그 이후 정권(문재인 정부)에서 검증까지 통과해서 검사장까지 승진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과 관련한 모든 사건에서 최종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것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연루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호를 맡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말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이 전 감찰관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던 2020년 9월 당시 사망한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단정 짓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이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9년 11월 탈북한 어민 2명에 대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통상 보름보다 짧은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 출신이기도 한 이 전 감찰관은 공안통이자 감찰업무 전문가로 꼽힌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냈고, 2012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보를 맡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그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면서 마찰을 빚다가 2016년 8월 말 사표를 제출했다. 2018년 8월부터 2년 동안 문재인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움직임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21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임종성,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계류돼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19,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법안 심사를 한 것이 전부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저마다 노동자를 상대로 한 지나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집단적 행동에 관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 노동조합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배상액 제한 ▲ 손해배상액의 경감 청구 등이다. 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노조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구"라며 "그런데 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을
여성은 남성보다 치매 발병률이 높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일 수 있는 여성 특이 치매 유전자가 발견됐다. 현재 널리 알려진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유전자는 1993년에 처음 발견된 ApoE(apolipoprotein E) 유전자다. 지질 대사에 핵심 역할을 하는 ApoE 유전자는 ApoE2, ApoE3, ApoE4 등 3가지 변이형이 있는데 이중 ApoE4 변이형만이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인다. ApoE4 변이유전자를 한쪽 부모에게서 받은 사람은 치매 위험이 3배, 양쪽 부모에게서 받은 사람은 10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 태생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약 60%가 이 변이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세계 전체 인구 중 이 변이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약 26%이다. 이는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다른 유전자가 더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보스턴 대학 의대 의생명 유전학(biomedical genetics) 실장 린제이 파러 교수 연구팀은 여성의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이는 새로운 유전자(MGMT)를 발견했다고 UPI 통신이 2일 보도했다. ApoE4 변이유전자를 지니지 않은 여성 1만340명의 유전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MGMT 변이유전자가…
자치경찰제가 7월 1일 시행 1년을 맞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게 해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7월 1일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기치로 첫발을 뗐지만, 인사와 재정권에서 뚜렷한 한계를 노출하는 한편 "지휘권자만 셋으로 늘었다"는 경찰 내부 지적도 나온다. 공식적으로는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뉘었지만 인력 여건상 전국 경찰 12만 명 중 절반 이상인 6만5천 명이 자치경찰 사무로 단순히 옮겨간 구조이고, 해당 경찰들은 사실상 세 곳에서 모두 지휘를 받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자치경찰제 보완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자치경찰제 역시 어떤 형태로 변모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다음 달 행안부 내 신설되는 경찰 조직 규모는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검토와 고위직 인사제청,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다룰 3개 부서 총 20명 안팎으로 예고됐다. 이 가운데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 부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일반 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내달 4일 자로 단행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진 정기 인사에서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자리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들이 전면 배치되면서 향후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조성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차기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자리다.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차장에는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이 부임한다. 전 차장검사는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파견 근무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1·2차장으로는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과 허정 서산지청장이 각각 보임됐다. 구 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앙지검 3차장 시절 공정거래조사부장을 맡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엔 특수 1부장을 맡았다. 허 차장검사는 같은 시기 특수 3부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1·2·3부장도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통하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
일부에서 주장하는 '사전투표 조작설'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며 유포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투표는 표 바꿔치기 범죄를 위한 제도"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자고 유권자들을 선동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각 사전투표 용지의 식별번호가 무작위로 부여돼 가짜 투표용지를 끼워넣기 쉽고, '행낭식 투표함'의 경우 보관·봉인이 부실해 투표용지를 통째로 바꿔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박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조사했고, 1·2심 모두 박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낭식 투표함이 12개 철핀으로 고정돼있어 흔적 없이 훼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투표함으로서 봉합·보관·인계 등 기능에 문제가 없다"며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적법하다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약 50년간 연방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가운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 찬반 논쟁이 격화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언급 안 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제 헌법에 유의해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됐다. 대법원은 1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외에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검찰 사무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우려해 반려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수완박 논의가 본격화하자 검찰에서는 김 총장에 이어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법무부에 사표를 낸 바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고,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역시 사의를 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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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0월 29일 22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