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가 언급한 법령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이다. 이 법 14조3항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장관은 다만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확인 물음엔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가 되는 거니까…"라며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이르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어떤 법률에 저촉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유출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내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조항도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박 장관은 "우리 법은 독일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독일 형
우리 정부가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9만7천회분이 21일 새벽 1시 30분께 국내에 도착한다. 범정부 백신도입 태스크포스(TF)는 20일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코백스 화이자 백신 후속 공급 일정을 안내했다. 이번 물량을 포함해 이번 주에 우리나라가 공급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백신은 총 180만3천회분이다. 앞서 지난 17일과 19일에는 제약사와 직접 구매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8천회분과 화이자 백신 43만8천회분이 들어왔다. 정부는 상반기 내로 총 1천832만회분의 백신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21일 도착분까지 합치면 823만회분이 반입되는 것으로, 나머지 1천9만회분은 내달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번 화이자 백신은 화이자사의 벨기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진행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활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벨기에에서 생산된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같은 화이자 백신이라도 제조소가 다르면 별도의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권덕철 TF 팀장은 "통관 절차 및 운송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와 친구 A씨를 사고 당일 목격했다는 사람 2명이 추가로 나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또다른 목격자 2명을 확인해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는 목격자들의 요청에 따라 구로경찰서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손씨가 실종된 지난달 25일 오전 2시께 서울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손씨 일행을 봤으며, 약 50분간 가까운 거리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때 손씨가 바닥에 누워 있었고 친구 A씨가 인근을 서성이다가 다시 손씨 옆에 누웠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들이 이 장면을 1차례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달 7일까지 총 5개 그룹, 7명의 목격자를 불러 실종 당일 상황과 관련된 진술을 들었다. 이들 중 진술이 일치하는 3명을 대동해 한강공원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목격자들은 '누군가 구토하는 모습을 봤으며, 잠든 사람을 깨우는 것도 목격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울러 손씨의 실종 시간대 공원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친구 A씨의 통화 내역 등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종 당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치연 기자 chic@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
"올해에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여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이에요." 서울 양천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한 때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이 70%까지 올라온 적도 있지만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도로 꺾였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정부가 30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상공인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최근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배달을 시작했지만,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직격탄이라고 말한다. 단체 손님이 많아야 매출이 오르는데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 수입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오후 10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 역시 한계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급한 것은 5인 이상 금지 조치를 풀어주는 것"이라며 "인원 제한을 10인까지만 완화해줘도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대료는 내지 못하고, 적자만 쌓여가는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자영업자는 온라인 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이틀 뒤 종료 예정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해 실시키로 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5차례나 연장되면서 세 달여간 이어지게 됐다. 중대본은 "위중증 비율이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 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이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재계, 종교계 등 각계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경실련·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이 사면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28일 성명을 발표해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 논의는 사회정의 원칙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논의는 사면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와 삼성그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게 불법로비를 일삼았던 중범죄자에게 사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삼성그룹은 총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구시대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이 부회장의 일신과 회사경영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면을 실시한다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삼성이 저지른 불법의 결과물에 대한 사회환원 조
네이버는 허위 정보,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고 이용자에게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팩트체크' 표기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팩트체크 관련 기사가 노출되면 '해당 기사와 관련한 팩트체크를 확인해보세요'라는 링크가 뜬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30개 언론사의 검증 과정을 거친 결과를 게시하는 'SNU 팩트체크' 서비스로 연결된다. 팩트체크에 참여하는 언론사는 다양한 근거자료를 활용해 검증 대상을 ▲사실 ▲대체로 사실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아님 ▲전혀 사실 아님 ▲판단 유보 총 6단계로 판정한다. 네이버 뉴스는 2019년 4월부터 기사 본문 아랫부분에 팩트체크 정보를 제공했고,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 코로나 백신 등 특정 주제와 관련한 팩트체크를 모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9일부터는 검색 영역에서 팩트체크 관련 기사가 노출될 경우 이와 관련한 팩트체크 정보를 노출하며, 보다 신뢰성 높은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네이버는 전했다.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는 자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결격되는 '구하라법'이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되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구하라법'은 고(故) 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 씨의 문제 제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어린 구씨 남매를 두고 20여 년 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친모가 딸 사망 후에야 나타나 친모라는 이유로 유산을 요구하자 사회적인 공분도 일었다. 구하라의 친부는 재산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 그러나 구하라의 친모인 송 씨는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 상속 순위에 따라 50%의 재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지난해 3월 광주지방법원에 친모와 유가족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더불어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재산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현행법상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해 왔다. 구호인 씨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를 제안했다. 안타깝게도 20대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30일 발표한다. 신규 확진자가 400~700명대를 오르내리는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될 지 주목된다. 조정안은 다음 주부터 3주간(5.3∼23) 적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참고자료를 통해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시기에 대해 "내일(30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2일 종료된다. 정부는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의료대응 역량이 아직 충분한 데다 단계 상향시 서민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극심해진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700명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29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680명이다.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일별로 797명→785명→644명→499명→512명→773명→680명을 기록했다. 최근 1주일(4월 23일∼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