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우호세력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4.15총선 이후에 선거공정성 문제를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놓는 지적이다. 특히 대법관들이 "닥치고 부정선거 없었다"는 결론을 향한 짜맞추기 작업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갔구나"라는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1. "선거사기범은 과연 완전범죄로 성공할 수 있을까?"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선거사기범들도 고민은 좀 있을 것으로 본다. 대법관들이 덮어주고, 언론들이 침묵해주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먼 산 보기를 계속하더라도 선거사기범들을 안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2. 4.15총선 이후에 선거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왔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기념비적인 발견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여기서 기념비적인 발견물은 선거사기세력들 스스로 변호할 수 없을만큼 '꼼짝마 증거물'이라 할 수 있다. 3. 선거사기에 대한 기념비적인 발견물은 설령 그들이 선거사기를 덮는데 성공하더라도 두고 두고 그들의 목덜미
"쟤 누구냐. 날려버리자" 선관위가 어떤 일을 해 왔는지를 말해주는 짧고 단호한 표현이다. 선관위 내부 직원들 가운데 상당 수가 자신들이 당락 결정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5월 26일자 <중앙일보>는 "소쿠리 항의에 '쟤 날려버려'... 이랬던 선관위 초유의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 말미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을 때 일부 직원이 뒤에서 ‘쟤 누구냐. 날려버리자’는 말까지 하더라”며 “감사원 감사를 명문화하는 등 외부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1.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선관위가 주도해 왔다. 따라서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혹은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라는 표현은 조금도 과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은 그런 불법과 비리에 간여한 바가 없다고 손사래를 칠 것이다. 사실 어떻게 그런 범죄를 스스로 자인할 수 있겠는가? 대역죄이자 내란죄에 해당한 부정선거 주범이라고 스스로 어떻게 자백할 수 있겠는가? 2. 인간이란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과 불법을 일삼을 수 있지만, 숫자는 그런 잔꾀를 부리지
"누가 주도했는가?' 검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을 지칭하기는 힘들다. 때문에 4.15총선 원고소송 기각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하나 같이 "범인을 잡아오라, 그러면 원고측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추론하는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찬찬히 따져보면 누가 주범인지, 누가 종범인지, 누가 공범인지를 밝혀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 1.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일곱 번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기이한 현상이라 함은 선거구마다 거의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공짜표를 듬뿍 얻는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민주노총이나 전교조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후보들이 어김없이 공짜표를 듬뿍 받는다. 참으로 기이한 것은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어김없이 더불당 후보와 친민주노총 후보들이 공짜표를 얻는 주역이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나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 공짜표를 얻는 경우는 없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 하에 치루어진 두 번째 공직선거인 2023년 4.5보궐선거에서 민주노총 출신이자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
예상대로 8월 31일 대법관들은 경기도 파주을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하였다. 파주을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투표함 통갈이 증거물들'은 첫번째 재검표인 인천연수을에 필적할 정도로 많았다. 배춧잎 사전투표지(인쇄된 사전투표지), 붉은 화살표 사전투표지, 21장의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지 실종,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절단기가 무딘 탓으로 상하가 붙은 자석투표지, 좌우여백이 다른 투표지, 빳빳한 신권 다발 투표지 등이 나왔다. 대부분 투표장에서 프린터로 출력되는 대신에 인쇄소에서 위조된 투표지들이다. 대법원에서 파견된 법관들과 대법원 직원들도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1. 선거를 보면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대한민국 구성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란 호칭보다도 남조선 사람들이라 불리워도 틀리지 않는다고 본다.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헌법에 따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실제로 2017대선부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특정 정치세력에 협력한 선관위가 선출직 공직자를
8월 30일, 대법관들은 4.15총선 전면무효 소송에 대해 선관위 측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4.15총선 이후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대법관들은 일관되게 선관위의 선거범죄를 비호 내지 은폐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1.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 2020년 4월 이후에 대법원과 법원이 보인 부정선거 은폐 및 비호 노력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의 사법부에서 도저히 보일 수 없는 법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무효소송 시간 끌기 둘째, 선거무효소송에서 전산장비 일체 등 결정적 증거물 인용하지 않기 셋째, 재검표에서 선관위 입장 두둔하기 넷째, 재검표에서 증거물 채택 방해 내지 축소 하기 다섯째, 선거무효소송 재판 진행 거부하기(정당투표) 여섯째, 법원에 보관 중인 증거물 위변조 의혹 등 2. 8월 30일 변호인단을 대표해서 권오용 변호사는 법원이 감정물을 위변조해서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한 '허위감정'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안은 매우 중대하다. 권오용 변호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사진> 대법원이 감정인에게 제공한 위변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240만표나 되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9대선에서 살아남았다. 본인이 잘 했다기 보다는 선거조작 세력들이 저지른 치명적 실수 때문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후보에게서 훔쳐서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준 120만표에다 12만 5천표 그러니까 훔친 사전투표 득표수보다 약 10%보다 조금 더 훔쳐서 이재명에게 더해주었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지금 폼을 잡고 다니고 있을 것이다. 1.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대표 단어는 "자유'다. 2022년 8.15광복절에서는 자유가 33회나 들어갔다. 2023년 8.15광복절 행사에서는 27번 언급하였다. 자유와 재산 그리고 생명은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다. 한 국가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외부의 적들이나 내부의 적들이 전쟁이나 내란을 일으킬 때 그들의 목표는 공격 당하는 대상의 자유, 생명, 재산 등을 빼앗기 위함이다. 2. 선거사기는 내부의 적들에 의해 국민과 국가 그리고 헌정질서가 침략당한 것을 말한다. 외부의 적이든 내부의 적이든 간에 침략의 목표는 바로 자유와 재산을 빼앗기 위함이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활용하는 '자유'에 가장 강력한 침해 활동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
[오늘의 명언]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훌륭한 제도이다." -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서울법대 79학번, 윤석열 동기) 선거가 정확성이 높아야지, 편의성이 높은 것이 중요한가? 도대체 머리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 당신들은 자식들이 없나? 당신 자식들이 노예처럼 남이 뽑아주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서울법대 출신들 가운데 사람 다운 사람을 만나기가 이렇게도 어려운가? 네가 당신하고 같은 학번인데, 도무지 당신들 어떻게 이러고도 인간의 얼굴을 사고 사는지 모르겠다. 동갑내기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권력이나 자리라는 것이 달콤하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봄날의 안개 같은 거다. 권순일-조해주, 노정희-김세환, 노태악-박찬진 중에 이어서 또 다시 노태악-김용빈이란 환상의 콤비가 등장했는 모양이다. <사진> 4.15총선(인천 연수을) 개표장 vs 재검표장(인천 연수을) - 사진 설명: (왼쪽) 2020년 4.15총선(인천 연수을) 개표장 모습,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들이 개표 현장을 가득 메우고 있음.
조작되지 않은 상태와 조작된 상태를 상호 '대조'하면 쉽게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쉽게 표 도둑질을 한 상태와 도둑질을 하지 않은 상태를 가지런히 놓고 비교하기만 하면 된다. 단 양심을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않은 상태면 된다. 1.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일곱 번의 부정선거를 파악하는데, 굳이 서울법대를 나올만큼 머리가 좋을 필요가 없고, 굳이 사법고시를 통과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특수통 검찰로 10년, 20년, 30년을 근무할 필요도 없다. 근사한 법복을 입고 목에 힘을 가득들인채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는 대법관이란 명칭도 필요없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부모로부터 배웠던 삶의 기본 즉, 정직함과 성실함의 덕목만 갖추면 된다. 2. 선관위가 주도한 일곱번의 부정선거의 핵심은 '전산조작에 의해 선거구마다 후보별 득표수를 새로 만든 것'에 있다. 이에 더해 두 가지가 추가적인 범죄를 선관위 관계자들이 저질렀다. 하나는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함을 슬쩍 열고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쑤셔넣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4.15총선 뿐만 아니라 일부 선거에서 법원의 투표함 제출 명령에 따라 '선관위 발표 후보
"특정 후보를 쿡 찍어서 당선자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특정 후보를 쿡 찍어서 낙선자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났고, 일어나고, 일어날 일이다.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이나 모모한 인간들이 이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은폐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부정 실상이 제대로 밝혀질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야전문가가 주도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대한 선거데이터 분석 작업과 조작값(규칙) 찾아내기는 4.15총선 이후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 가운데서도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기념비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재야전문가의 선거데이터 분석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4.15총선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님을 검증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증감 작업이 4.15총선 뿐만 아니라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적으로 재야전문가의 헌신과 노력 덕택에 부정선거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2. 여론조사가 어떻고, 대통령의 인기가 어떻게, 공천이 어떻고 등의 소리가 나오지만 모두 실상을 외면하기 때
"그냥 건너뛰는 법은 없다" 반드시 건너뛰게 되면 그것에 상응하는 비용을 개인이든 국가든 치루게 된다. 근래 한국 사회에서 선거부정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1. 한국인들은 투쟁을 통해서, 피를 흘리면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다. 서구유럽처럼 근대시민사회를 경험하지 못한채 조선말기, 일제 치하 그리고 갑자기 근대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운좋게 월반을 한 셈이다. 한반도 남쪽에 미군정이 자리잡는 행운이 있었고, 이보다 엄청난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남 이승만이란 인물이 있었던 점이다. 고생하는 동포들을 노예민으로부터의 자유민으로 탈피하시켜야 겠다는 반듯한 신념을 가진 이승만이란 인물이 있었기에 자유국가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2. 이후에도 경제계발 계획에 추진되면서 국가주의의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 왔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정부 권력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에 관한 읽을 만한 책이 아주 드물었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와 미제스, 하이에크 등의 오스트리안학파들이 저자인 책이 손에 꼽을 정도가 있었다. 그만큼 학계, 문화계 등에서 '국가권력의 제어, 개인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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