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실물경제가 침체했지만, 주식시장에는 붐이 일면서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또 나왔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 25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 '다보스포럼'의 고위급회의인 '다보스 대화'에 맞춰 발표한 보고서 '불평등 바이러스'에 따르면 세계 억만장자 총자산은 작년 말일 11조9천500억달러(약 1경3천175조원)로 대유행 초기인 작년 3월 중순보다 3조9천억달러(약 4천300조원) 늘었다. 옥스팜은 현재 억만장자의 총자산이 주요 20개국(G20)이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에 쏟아부은 돈과 맞먹는다고 밝혔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와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 등 자산 순위 10위 안에 드는 억만장자의 순자산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5천400억달러(약 595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인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아무도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게 방지하는데 필요한 액수보다 훨씬 많다고 옥스팜은 설명했다. 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억만장자는 자산 순위 1, 2위인 머스크와 베이조스로 각각 1천289억달러와 782억달러 늘었
한국은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 일본도 미국도 기업들이 줄 도산을 하고 있다. 도미노처럼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은 파산이 전년대비 30%만 증가했다. 문정권의 쾌거인가! 1. 코로나가 없더라도 이전부터 망쳐놓은 경제는 올해 4월부터 재앙이 시작되었어야 했다. 그 좋았던 글로벌 호경기도 다 놓쳤는데 한국만 건재하다. 다시한번 문정권의 쾌거인가! 2. 한국은 파산을 유보시켜 놓았다. 9월까지 은행들을 압박해서 이자를 연장해주고 상환을 유보시켜주고 있다. 언제까지 연장해 줄까? 기업부채와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세계 1위가 되었다. 3. 주변의 음식점들은 문을 닫고 있고 모든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다. 대형마트도 계속해서 문을 닫고 점포를 줄이고 있다. 빚으로 월급주고 빚으로 집에 돈을 가져다 주고 있다. 그냥 월급나오니 나오는가보다 한다. 평온해도 너무 평온하다. 재택근무로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져도 월급이 계속 나오니 체감되지 않는다. 4. 주식도 공매도를 막아 놓아 급격한 하락이 없어 보인다. 집값도 주춤했으나 올라 갈 것처럼 보인다. 오늘 큰손 어르신들을 만났다. 이미 회사채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제 땡시장을 기
확진자 수를 제로까지 낮추려는 정책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따라서 '적정'(optimal) 확진자수를 정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정책을 끌어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경제학자가 제언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입니다. 물론 이같은 제언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집권세력 사람들에게 코로나19는 정치적 통제와 탄압을 지속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호 교수가 8월 22일(토), 오후 5시 무렵에 올린 글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코로나 패닉을 상품화 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무척 귀한 제언입니다. ** 1.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의 적정선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확진자 0에 수렴하는 완전한 방역의 기회비용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다. 기회비용을 고려한 방역의 합리적 수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기회비용이라면 완전방역을 위해서 접촉을 통제 차단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편익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대면접촉을 해야만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매출감소와 대외교역의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감소와 실업률의 증가가 될 것이다. (대면수업을 못하게
코로나19의 확산이 두드러지면서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 정부의 코로나19 공식사이트의 정보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8월 14일부터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8월 15일 광화문집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집회를 주동하였던 전광훈 목사가 확진을 받았다고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식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다. 우선 통상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주일이고, 현재까지 학계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코로나19의 잠복기는 평균 5.2일이다. 다시 말하면 확진자가 8월 14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번 증가의 원인이 된 일들은 8월 14일부터 적어도 5일 이전인 8월 9일로부터 2주 전인 7월 31일 사이에 있어야 설명이 된다. 이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하튼 확실한 것은 8월 14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확진자의 책임이 8월 15일의 집회 때문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8월 15일에 감염이 된 사람들은 빠르면 8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사이에 증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물론 무증상인 사람들은 그 전에도 양성 판정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