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한 이제 크게 놀라는 일은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선거에 관한 한 정상 상태를 너무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왠만큼 메가톤급 이상한 사실이 나오더라도 놀랄 일은 없다. 그런데 6월 28일(수)에 민경욱 전 의원(국투본 상임대표)이 본인도 방금 알게 되었다고 털어놓은 일은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1. 민경욱 전 의원이 입수한 정보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할 때 모집단 선정을 위하여 선관위에 의뢰를 한다. 의뢰를 받은 선관위는 닷새 뒤에나 그 명단을 제공한다. 물론 여의도연구소는 선관위를 통하기는 하지만 전화번호는 통신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당연히 선관위가 통신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화 번호를 직접 줄 수는 없는 일.)" 국민의힘이 여전히 선관위를 무한 신뢰하고 있음을 드러낸 정보이다. 2. 그런데 민경욱 전 의원의 다음과 같은 대화는 좀 놀랍다. 동갑내기인 나경원 전 의원(동작구을)에게 "지난 총선 때 벌어진 부정선거에 왜 그리 무심하게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느냐"고 물어보았
불법은 꼬리를 남기게 된다. 특히 그 불법이 대규모로 성급하게 자행되었을 때는 더더욱 확실한 꼬리를 남기게 된다.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 현장에 참석했던 민경욱 전 의원을 포함한 여러 참관인들이 포착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1. 빳빳한 신권같은 사전투표지 엡슨프린터에서 사용되는 투표지는 롤용지를 사용한다. 롤용지는 인쇄된 면이 둥글게 나오게 된다. 인쇄전문가들은 설령 다림질을 하더라도 인쇄된 면이 툭 튀어나온듯한 롤용지의 속성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증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개표 과정을 거친 사전투표지가 아래의 신권처럼 빳빳한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빳빳한 투표지는 외부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한 다음 한꺼번에 절단한 유력한 증거물로 간주할 수 있다. "실제 투표지가가 법원에 413일 감금되어 있게 되면, 빳빳한 신권투표지로 거듭나게 됩니까?" <실제 투표지 1> - 출처: 미디어A <실제 투표지2> 출처: 민경욱 페북 <실제투표지3> 출처: 윤철S 기표와 개표 과정을 거친 투표지는 상당히 꾸겨지고 지저분한 그리고 불규칙적인 모습을 갖는다. 갓 나온 신권화폐같은 모습을 가질
1. 콘덴츠가 나간 이후에 이를 확인한 분들이 남기는 예리한 진단이나 전망에 주목하게 된다. ‘좋은세상’님이 남긴 의견이다. 시나리오 가설이 첫째, 원래의 사전투표지를 없애버리고 빠른 시간 내에 가짜 사전투표지를 메우려다보니 인쇄를 선택했다. 둘째, 처음부터 00선거를 위해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미리 만들어서 (삼립빵 박스 안에) 보관해 두었다. 2. 그러자 ISHANNA YUN님이 이런 의견을 남겼다. 이번 스캔에서 QR코드상의 일련번호중복이 없고 투표숫자이상의 일련번호가 없는 걸로봐서는, 기표된 사전투표의 모든 투표지를 빼낸 후 전부 인쇄물로 넣었을 것임... 일련번호를 맞춰서 인쇄한 것이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투표지를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넣었을 것이고, 이 모든것이 총선개표당시 생성된 이미지파일 원본과 다른 투표지들이기 때문에 파일원본을 파기했을 것임. 모든 것을 딱 맞추어 조작하려다 보니까 전부 표갈기이를 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총선관련 서버를 모두 삭제하였을 것이다. 모든 전산조작이 고스란히 사라졌다. 그들의 선택은 걸리더라도 단순 표갈이 부정만으로 꼬리 자를 것이다. 3. SNS에는 전문가들을 능가할 수준으로 사회 현안을 예리하게 내다보는 사람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확인이 29일 새벽까지 진행됐다. 다만 대법원은 이틀에 걸쳐 진행한 재검표 결과를 이날 공개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했다. 검증은 인천지법에 봉인돼 있던 투표지의 원본 확인을 위한 스캔 작업과 사전 투표용지의 QR코드 대조,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대법원은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를 대조한 뒤 수동 재검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 전 의원 측이 인천지법에 봉인된 투표지가 4·15 총선 당시 기표가 된 투표용지 원본과 같은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민 전 의원 측 요청을 받아들여 봉인된 투표용지를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투표지를 일일이 투표지분류기에 넣고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변환했다. 대법원은 감정기일을 정해 전날 추출한 이미지 파일과 4·15 총선 당시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대조해 봉인된 투표용지가 원본이 맞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가 28일 진행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검증은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도 대상이다. 재판부가 오전 9시30분 검증개시를 선언하면 투표용지 등 검증물이 운반된다.이어 오전 10시부터 사전투표지 QR코드 분석에 나선다. QR코드 분석은 당시 연수을에 출마한 후보 4명에 각각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중 100장을 무작위로 뽑아낸 뒤 해당 투표용지 QR코드에 담긴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가 같은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이른바 '유령 투표'가 섞여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정보가 일치하면 부정한 투표용지가 섞였다는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다. QR코드 분석이 끝나면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재검표에 들어간다. 재검표는 투표된 12만7천여표를 모두 다시 세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검표 작업은 이날 중 마칠 예정이지만, 대법원이 재검
6개월에 마무리 해야 할 선거소송을 대법원이 1년만에 첫 재판을 오늘 개최하였다. 탈법이 없다면 미루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는 가? 탈법이 없다면 핵심 증거물 제출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소송 지체에 대해 대법관들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앞으로 책임지는 날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1. 원고측 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인 이동환 변호사는 재판 후기를 이렇게 남겼다. "압도적인 재판이었습니다.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대법권 세 분은 10분간의 회의 끝에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열람등사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원래 이미지파일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소송에 대비해서 종이투표지와 함께 준비되는 것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핵심 증거물의 복사조차 거부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가? 대법원의 중립성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동환 변호사는 이런 후기를 더하였다. "재검표를 위하여 신속한 진행을 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기 기일도 잡지 않은채 성급히 재판을 종료하였습니다." 차기 기일은 변호사의 간곡한 요청과 항의에 따라 마저못해서 '한 달 안에'라는 식으로 정리
미국에서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는 보수주의정치행동(CPAC)의 연례행사인 CPAC(보수정치행동회의-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이 2/25~2/28(현지시간 기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이 대회 마지막 날에 있을 예정이며, 이 대회에 연사로 초청되는 것 자체가 영광일 정도로 간주되고 있다. 이 대회에는 미국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정치인과 논객 등의 연설이 이어지는데 올해에는 한국시간 기준으로 2월 26일(금) 오후11시부터 행사가 마무리 되는 3월 1일(월)오전 7시까지 모든 연설을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동시통역이 제공될 예정이다. OKN(onekoreanetwork.com)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공될 예정이다. 보수주의자들의 생각과 주장의 진수를 시청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10월 23일,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표소송을 시작하다. 법정 시한인 6개월을 넘긴 시점에서야 마저못해 대법원이 재판을 시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를 뭉개버리지 않고 재판이 시작하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민경욱 전 의원이 페북에 올린 글이다. ***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진로를 바꿀 중요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제가 선거소송을 제기한 지 거의 6개월 만에 첫 공판이 열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재검표를 할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중앙선관위에게 6개월 가까운 시간을 준 뒤에 이제 적당히 손으로 한 번 세어보자는 식의 재검표는 범인들에게 면죄부를 줄 뿐입니다. 통합선거인명부 확인과 서버 감식, QR 코드 판독, 투표용지와 디지털 영상자료의 대조 등 철저한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공정하게 검증할 국제검증단의 참관도 필요하고, 검증작업 전체에 대한 실황중계와 녹화도 허용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기구의 개입이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3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OECD 국가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유린 사건입니다. 모든 일이 순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황운하 의원,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의 이름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 나란히 등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인 트러스트올에서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또 '경찰·의원' 겸직 논란의 당사자인 황 의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공격했다. 권영세 의원은 이 대표를 두고 "동료 의원에 대해 질의하는 게 유쾌한 일이 아닌데…"라면서도 "돈을 안 냈으니 정치자금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뻔뻔한 사기 행각의 배후에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가 뒷배를 봐주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며 도덕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고, 보고를 받았다"며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내려달라"(양기대 의원), "한 점 의혹 없이 해달라"(박완주 의원)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조사권 발동 요건이 돼야만 조사를 할 수가 있다"며 "요건이 갖춰지면 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백악관과 의회, 대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지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미국 현지에서 찍은 시위 사진과 영상을 연이어 올리고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면서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부정선거의 중요한 핵심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고 남겼다. 그는 "한국의 선거제도와 사법부, 인권이 죽었다.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며 "야당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여당을 두려워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이여! 조심하지 않으면 그대들이 다음번 희생양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인들의 의지와 열망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 전 의원은 선거 후 개표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 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제기와 더불어 디지털 조작선거의 핵심 증거인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사건을 맡은 법원은 서버 등 디지털 선거장비와 전자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