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조작으로 당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현재 한국 공직선거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사례가 2022년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루어진 유성구청장(대전광역시) 선거다.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례라기 보다는 2017 대선부터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당락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에 속한다. 1. 아래는 재야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한 2022 유성구청장 선거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동규(국민의힘)가 +1,789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다. 하지만 선관위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진동규(국민의힘)이 -3,419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어버렸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어 버린 주목할 만한 사례에 속한다. 2. 첫째, 조작값 10%를 입력해서 득표수 이동을 감행하였다. 쉽게 말하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는 중에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로 이동시켜 더해준 규칙(수학적 관계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선거에서 당락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후보별 득표수 조작이다. 숫자 조작이 반드시 있어야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시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면서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 새 지도부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 공격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
여야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키로 한 것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이 이날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시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 재시작 신호탄"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한 달 가까이 공전 중인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점점 더 꼬여만 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의 공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이 협상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7월에는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단독 선출 수순을 밟겠다는 태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제출한다. 국회 규정상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시 독단적인 입법 독주에 나서려 한다고 반발하면서 사법개혁특위 등 조건을 달지 말고 당초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이 현실화될 경우 정국 경색이 심해질 수 밖에 없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조문심사에 돌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19일 "저게"라는 발언 논란으로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속개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간에 언성을 높이는 공방으로 약 1시간10분 만에 정회했으며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최 의원이 여성이자 선배 동료 의원인 전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을 쓰며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내일 회의 전까지 공개 사과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 사과가 없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의) 일종의 지연 전략 같은데 (전 의원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20∼30분 동안 반복 질의가 이어졌다"면서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전 의원이 "야당에 대해 억압적"이라고 반발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에 전 의원에게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출석한 사람에게 답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군불을 지피는 데 열중하고 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밀리는 등 하향 국면에 들어선 조짐을 보이자 판을 흔들어 반등 기회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성사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를 견제하는 한편 안 후보의 지지층인 중도층을 일부 흡인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9일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로 성장한 정치인이고, 안 후보도 (민주당 시절) 당내에서 주류 세력과 갈등이 있었다"며 "안 후보가 민주당과 같이하는 게 다음을 도모할 수 있고 본인의 정치적 비전을 실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선대위 공동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 관련해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지난 한 달 동안 일이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 측이 안 후보 쪽에 단일화 협상을 공식 제안했다는 설이 돌았고 이날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이 후보 측이 분권형 개헌
1. 사람은 죽고 나면 자신을 스스로 변호할 수 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한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당, 캠프 등을 모두 동원해서 죽은 친형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자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고 이재선 씨의 부인이자 아내가 되는 박인복 씨만이 유일하게 죽은 남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죽은 남편을 정신병자로 내모는 이재명 후보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이재명 후보의 손위 형님인 이재선 회계사는 2017년에 향년 57세로 사망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가 살아온 행적을 보고, 그의 얼굴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다. 1959년생인 이재선 회계사의 프로필을 보면 건국대 전액장학생으로 입학해서 회계사가 되었다. 이재선 회계사와 비슷한 연배인 사람으로서 당시에 가난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경희대, 건국대, 국민대, 단국대 등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많이 입학하였다. 지금에 비해서 당시에 회계사가 되는 일은 아주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재선 씨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란 판단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집안에서는 이재선 씨와 이재명 씨가 제대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 후보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로, 작년 12월 24일부터 일선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 형수인 박인복 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4일 "자유를 구속하고 상상력을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을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 행사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미래를 여는 열쇠이고 집단적 사고와 획일적 강요는 미래를 닫는 자물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거대하고 빠른 변화에 직면했다"며 "그 변화의 불확실성 속에는 우리가 다시 도약할 기회가 숨어 있다. 변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중심 나라였지만, 이제부터 '국민' 개개인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또 "경제가 추락하고 공정과 상식, 양심이 사라진 땅에는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만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사전 배포한 연설문에 "민주당 정권은 미래로 가는 희망을 절단했다"는 내용을 넣었다가 실제 연설에서는 이 내용을 뺐다. 그는 "대한민국 열차를 미래로 가는 궤도 위에 올려놓겠다"며 ▲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자본 확충 ▲ 민간 주도 혁신 ▲ 괜찮은 일자리 창출 ▲ 글로벌 가치에 기여하는 세계시민국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 19일 만에 전면적인 자체 쇄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넘어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 가는 데 비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반전 모멘텀은 좀처럼 마련되지 않으면서 격차가 굳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 속에 선대위 쇄신 논의가 최대 과제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에게 선대위 쇄신 권한을 일임하기로 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전환을 선언한 만큼 이 후보에게 선대위 재구성 권한을 백지 위임하고 속전속결로 쇄신 작업을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송영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이재명은 합니다'보다 '이재명은 바꿉니다'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기민한 현안 대응을 목표로 실무자급 위주로 '슬림한' 중앙 선대위를 꾸리고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신속하게 개편하는 방안이 먼저 거론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로지 실력, 국민을 위한 충정,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다시 시작하겠다"며 "날렵하게, 가볍게, 국민이 원하는 곳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선대위 소속 의원들의 거취도 '백의종군(白衣從軍)'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대선 경선 결과를 수용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턱걸이 과반' 승리 이후 불거진 내홍이 일단 봉합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무효 표 처리 공방으로 이른바 '명낙 대전'이 재발, 서로 감정이 상할 만큼 상한데다가 일부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이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면서 반발하고 있어 원팀 선거 대응을 위한 화학적 결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이번 내홍의 이면에는 대장동 의혹으로 인한 '불안한 후보론'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대장동 정국 상황에 따라서 다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당무위를 소집,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모두 무효로 한 당 선관위의 결정을 추인했다. 이 전 대표측이 제출한 이의 제기를 공식적으로 기각, 이재명 후보의 선출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경선 때 이 전 대표를 도왔던 전혜숙 최고위원, 박광온 박정 의원 등도 참석한 당무위에서는 표 대결 대신 합의로 추인하는 식으로 결론을 냈다. 이 전 대표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하지 않았으나 추후 관련 당헌·당규를 명확하게 하기로 하는 등 이 전 대표 측을 배려하는 듯한 결정도 같이 내렸다. 이 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