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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고래심줄 이상으로 질기다. 더욱이 부정으로 잡은 권력은 질김 그 이상이다. 죄를 자복하는 순간 바로 관두껑이 열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순순히 죄를 자복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끝까지 덮으려 할 것이다. 지금 재검표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추석 연휴에 중앙선관위는 서버 교체를 통해 증거인멸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어찌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 그들이 이기면 국민은 그들에게 복속되어 '가자! 20년!' 이 될지 아니면 '가자! 50년!'이 아니면 '가자! 100년!'이 될지 하염없는 '노예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더 생각해야 한다. 정권 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회에서 어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가를 말이다. 국민이 이기면 그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필사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위에 서 있고, 위선 위에 서 있고, 가짜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은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굴하지 않고 드디어 대구 시민들의 대구 시민의 자존심과 대한인의 자존심을 걸고 일어섰다. "우리는
“본래 하나씩 접수하고, 하나씩 무너져 내린다. 차근차근” 자유는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빼앗아가는 대상이 된다. 한꺼번에 가져가면 저항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이다. 재산권을 가져가는 대상도 분리해서 하면 그만큼 자유와 재산권을 빼앗아 가기도 쉽다. 1. 사람들은 타인의 재산권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타인의 일이 자신의 일이 되는 날이 멀지 않다. 2.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3. 증감청구권에 대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 규정상 증액 요구는 5%까지만 가능하지만, 감액청구 시 별도 하한은 없다. 이번 개정안에도 하한선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에 명시된 이상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해석한다. 상가임대차보
[세상만사] 돈 투입하지 않고, 경제 살리는 법을 궁리해라! ... 3개월한 기업규제 법안 284개 발의 법안284개 발의(3개월 동안) 이것이 민심인가! 1. 사실 난 이런 법안에 해당사항이 별로 없다. 직원도 많지 않고 갑질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런데, 회사를 키울 수 없다는 점이 화가 난다. 2. 제 생각에 지금 당장 최저임금 전면폐지, 주 60시간 강제 근무, 즉시해고 가능, 코로나 무시, 법인세 10%이하로 바꾸어도 말아먹은 경제 돌리기 힘들다.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테지만, 시간이 거의 없다. 3. 민심, people, 인민, 이 먼저 죽는다. 죽을 줄 알면서 죽는 짓을 하면 억울하지 않다. 문제는 살 줄 알고 한 일이 죽을 짓이였다. 그 죽음은 정말 억울하다. 4. 유럽 중세시대에 만든 다리는 수백년이 흘러도 튼튼하게 서있다. 이유는 다리를 만든 사람이 3년간 다리 밑에서 움막을 짓고 살아야만하기 때문이다. 수학도 건축학도 컴퓨터도 없었지만 죽지 않으려고 완벽한 아치를 만들었다. 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들에게 각각 빚으로 10억씩 주고 3년간 기업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못 값으면 빵에서 10년씩 살게 만들어야 한다. - 글쓴이: 황재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