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대선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최중구 님 제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 "이재명 후보가 30%대 박스권에 갇혀 고전하고 있다" 언론들의 이같은 분석은 겉으로 보기엔 근사하지만, 사실 3.9대선의 승패와는 별반 관련이 없다. 이번 대선에서도 결국은 사전투표가 승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본다. 투표조작의 황금어장에 해당하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야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은 더욱 더 희박해진다. 시민들이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을 다투어 당일투표에 몰려든다면 야당으로서는 해 볼만한 승부가 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대선,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처럼 사전투표가 26%를 육박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야권 후보의 승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2. 4.15총선의 문제점을 쉽게 정리해서 꾸준히 제시해 온 엔지니어이자 공직자 출신인 최중구 님이 4.15총선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2개의 대표적인 지역구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사전투표에서 극심한 조작이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전해준다. 그런데 이런 조작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라는 점에 심각함이 있다. <최중구 님이 작성한 종로구 사전투표 조작> 3. 전중구 님이 작성한 영등포을 사전투표조작> 3. 전남, 전북, 광주
현재 중앙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국가공인기관에서 공직선거 개표 시에 사용이 좋다는 허용을 받은 프로그램검증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장비로서 사용할 수없는 불법 장비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단계별로 지적해보겠습니다. 1.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가 통과할 때 그 계산에서 성능의 미흡으로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보다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프로그램 칩에 의해 명령(소스)에 따라 개표집계에 조작이 가능하고, 이 때 직접적이 아니라 외부 무선 등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2. 집계된 개표상황표의 결과를 전송할 때, 역시 조작이 가능하며, 3. 중앙집계서버에 집계하여 역시 또한 방송사에 전송할 때 조작이 가능하며 4. 그 후 재검표 시 투표함 투표지를 조작하여 맞출 수 있어 더욱 조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투표지에 투표자가 투표한 용지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일련번호 혹은 인식표시가 없다는 점은 곧 중앙선관위가 의도적으로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의도를 고의로 감추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5. 결국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일선 개표소 개표사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과
9월 9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상임대표 민경욱)과 선거무표소송대리인단 변호사 일동은 우편투표 부정결과를 바탕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 명 서] 4.15 총선 우편투표 역시 조작되어 전면무효이며, 대법원은 신속히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관외사전투표등기 2,724,653개 전수조사결과 수신날짜, 배송경유지, 배송시간, 배달결과, 집배원, 수령인 등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이 발각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위법무효인 QR코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하였고, 전자개표기를 동원한 개표조작을 하였다. 규격에 안맞는 투표지와 삼림빵박스가 등장했으며,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를 기록하는 유령투표가 있는 등 심각한 부정선거였다. 더구나 세계적인 부정선거 전문가인 Walter Mebane 미시간대 정치학과 교수가 5차례나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대한민국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사기)” 등의 논문을 통해 한국의 4·15총선이 사기임을 알려주었고, 같은 선거구 모집단을 두었음에도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간 같은 후보간 현저한 차이가 난 개표결과는 부정선거임을 알려
옛 소련에서 독립한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에서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 대선 결과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 10만여 명은 어제(6일) 수도 민스크 도심을 행진하며 대통령 퇴진과 구금된 시위대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당국은 보안군과 장갑차를 동원해 시위대가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앞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달 선거에서 자신이 재선됐다고 밝혔지만 야권 세력은 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야권은 티하놉스카야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루카셴코 대통령의 사퇴와 재선거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서방국들도 벨라루스의 대선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야권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내무부는 100명 이상의 시위대가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루카셴코 반대 세력은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대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루카셴코 대통령은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야권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문 정부의 거친 의료정책 개편작업으로 인해 파업이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장정심(Jeongsim Jang)님이 예리하게 파헤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려해도 쉽지 않을텐데, 문 정부는 손을 대는 것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 분야를 망칩니다. 남은 2년 동안 얼마나 망치게 될지 정말 희안한 사람들입니다. 하기야 선거를 부정으로 할 궁리를 할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케어와 공공의대: 의료 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 의사들의 파업은 주기적일지 모른다. 어차피 병원이란 일반인은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세계.’ 파업 또한 최상위층 사람들만이 가진 이해관계의 산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이 맹점을 파고든 영혼없는 관료, 정치인들이 추는 칼춤에 제 코 베이는 줄 모르는 세상이 됐다. 의료체계는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다지는 최후의 보루다. 한국이 가진 전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최상급 의료 서비스의 지축이 흔들리고 있다. 문정권 이후 그들이 축적해 온 쌓아온 ‘필모그라피’는 어떻게 하면 국가의 근간을 없앨까라는 아이디어에 초점이 맞춰졌다. 원전 파괴와 소
1.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뿌리내리려면 적어도 10~20년이 걸린다” “내가 주장해 온 ‘20년 집권’은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8월 28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온라인 퇴임 기자회견에서 행한 발언이다. 2. 그러면서 그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진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재집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 이해찬 대표의 이런 발언은 자연스럽게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한 끝에 고안해 낸 것이 2020년 4월 15일 총선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한 끝에 고안해 낸 것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결과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까?” 3. 이해찬 대표의 주장을 보고 몇몇 사람이 한 마디씩을 거든다. S님: “선거부정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다. 주인으로부터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막는다. 왜냐하면 원래 제것이 아니기 때문읻. 선거부정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L님: “그때까지 나라가 남아 있겠습니까?” J님: “대한민국을 완전히 말아 먹으려는 모양이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막가다보면 20년까지 필요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날카로운 풍자로 비판한 이른바 '시무 7조 상소문' 국민청원을 쓴 조은산이 최근 또 다른 상소문 형식의 청원을 올린 것으로 8월 28일 확인됐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 塵人 조은산이 뉴노멀의 정신을 받들어 거천삼석의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폐하 천지신명이 동하여 새로운 하늘이 열렸으니 낡고 묵은 것은 풍우에 쓸려 사라지며 전지전능한 민주와 촛불의 기치 앞에 새로운 가치와 척도가 이 땅에 세워졌는 바, 비로소 만물이 다주택, 일주택, 무주택으로 나뉘어지는 천하삼분책이 강립하였고 이른 바 뉴우-노멀의 시대가 도래하여 조정 대신들과 관료들의 새로운 인사기준이 명확해졌으며 또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척도가 바로 세워졌으니 참으로 경하드려 마땅할 일이옵니다 다주택자를 척살해 세금을 취하는 경제의 논리에서 작금에 이르러는 이를 도덕적 가치로까지 삼아 다주택자냐 일주택자냐 무주택자냐하는 시비가 조정의 대신들에게까지 들불같이 번졌는 바, 조정 대신들은 폐하께서 수여하신 존엄한 임명장 대신 등기권리증을 택하여 야반도주를 감행하였고 이는 모두 폐하의 높으신 공덕이오 치적인 까닭이니 소인은 크게 탄복하여 감읍할 따름이옵니다 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최근 비공개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는 전날인 17일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 의원을 수사 의뢰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 서울 광진을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가 담긴 선거공보물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동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시킨 사람은 같은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총선 당시 고 의원의 맞상대였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러한 고 의원의 선거공보물이 위법이라고 보고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고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총선 하루 전인 4월 1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 측은 “검찰 조사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8.15광복절을 기념하여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전작권 전환은 위험하고 불순한 도박이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이양했고, 북한 역시 중공군 참전 이후 북한군에 대한 지휘권을 중공군에게 넘겼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서도 아이젠하워 장군이 유럽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작전을 지휘하여 승리했고, 지금도 미군 장성이 NATO의 유럽동맹군 최고사령관을 맡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전쟁에서 작전지휘의 일원화는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후 한국군의 능력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1994년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제반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조건 충족’ 여부를 무시한 채 대통령 퇴임 이전인 2022년을 시한으로 정해 놓고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이 언젠가는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섣부른 전작권 전환은 동맹을 이완시키고 북한에게 전쟁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위험하고 불순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