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양당 간 협의를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적으로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화요일(23일) 저는 특감 추천을 시작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국회가 추진하면 하겠다는 식의 마지못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야가 서로 특감 추천 절차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거나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등을 연계하며 공을 넘기는 가운데, 먼저 국민의힘에 추천 논의를 제안하며 주도권을 잡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공직기강 감찰은 비서실장과 육상시 등 핵심 참모와 윤핵관 사이의 권력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감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주변의 의혹이 끊이지 않는데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실은 심각한 역량 부족만 드러내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더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여당은 특감 임명에 조건 없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연루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호를 맡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말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이 전 감찰관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던 2020년 9월 당시 사망한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단정 짓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이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9년 11월 탈북한 어민 2명에 대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통상 보름보다 짧은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 출신이기도 한 이 전 감찰관은 공안통이자 감찰업무 전문가로 꼽힌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냈고, 2012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보를 맡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그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면서 마찰을 빚다가 2016년 8월 말 사표를 제출했다. 2018년 8월부터 2년 동안 문재인
28일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전하며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특감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도 같이 추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이 권력형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로서 행정부와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이다. 2015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9월 사임 이후에 공석이 유지되고 있고, 특별감찰관 후보조차 거론되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공수처장 후보 관련해서 아직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와 북한 인권재단 이사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 관련해서 김선동 의원은 “적폐 청산에 신경 쓰느라 스스로 엄격하게 도덕적인 잣대로 들여다볼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 3명을 여당이 추천하도록 양보한 만큼 하루빨리 절차를